변호사 여야, 김민석 인사청문회 증인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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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2 09:58 조회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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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여야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참고인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오는 24~25일 열리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참고인 출석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민의힘 소속인 이종배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실에서 만나 협상을 이어갔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공지에서 “(국민의힘이) 지난 18일까지 논의된 증인·참고인 5인 중 1명을 빼고 새롭게 4명을 요구해 부동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위원들 역시 증인 채택 논의가 결렬됐다고 공지했다.
이날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를 청문회 5일 전까지 발송하도록 한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여야 협상 마지노선이었다. 이후로도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청할 수 있지만 법에 따라 출석을 강제하기는 어렵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주장과 강요로, 오늘 결국 증인 채택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증인 대상자 중 가족은 모두 빼고, (김 후보자의) 전 처도 제외한 최소한의 필수 증인만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이마저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장기간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총 3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19일 발표했다. 고소득층 제외 없이 전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5만~50만원의 소비쿠폰을 차등지급하고, 정부 재원으로 오랜 기간 소액 연체된 113만명의 빚 16조원 가량을 탕감해준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춘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번째로 편성된 추경이며 이재명 정부에서 마련된 첫 추경이다. 지난 4일 새 정부 출범 보름만이다.
정부는 우선 소득에 따라 전국민에게 15만~50만원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5년 만이다.
소비쿠폰은 1차로 전국민에게 15만원 소비쿠폰을 일괄 지급하고,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38만명)에는 15만원을 더한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명)에는 25만원을 추가한 40만원을 지급한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사는 411만명에게는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차에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나머지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로써 소득 상위 10%를 뺀 대다수(4296만명)는 1인당 총 25만원을 받는다. 인구소멸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52만원까지 받는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기존 21조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으로 확대한다. 지역화폐의 할인율도 기존 7~10% 수준에서 최대 15%까지 늘리고 지역별 차등을 뒀다.
정부는 또 빚을 갚지 못해 이자에 허덕이는 취약차주를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113만명의 16조원 규모 채권을 매입해 소각키로 했다. 장기연체 채권 매입·소각은 2017년 박근혜 정부 이후 8년 만이지만 정부 재원을 직접 쓴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출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 대상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와 고용안전망 확충에도 각각 2조7000억원, 1조6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 및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5억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기재부는 추경을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로 국채를 발행하키로 했다.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으로 국가 채무는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는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도 실시한다. 세입경정은 정부가 당초 예상한 세입과 실제 세입의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일 때 이를 조정하는 절차다. 올해 대규모 세수 부족이 예상되자 이를 미리 메꿔놓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으로 보면 0.2%포인트의 성장률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경안 편성을 두고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지난해 12월3일 이후로 심리적 위축이 심하다”며 “국가 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승수 (효과를), 그 외에는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혜택이) 공평하게” 정부 재정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 경기 부진의 핵심인 자영업자 지원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추경이 마련된 건 긍정적”이라며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용처와 기한을 한정해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충돌에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하자 이스라엘 측이“테러가 있다면 헤즈볼라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고했다.
20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전날 헤즈볼라의 수장 나임 카셈은 성명을 통해 “헤즈볼라는 이란을 지지하고 폭정과 억압을 끝내는 데에 모든 형태의 지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할 것”이라며 “독재적인 미국과 범죄적인 이스라엘은 이란 국민과 이슬람 혁명수비대를 굴복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헤즈볼라가 입장을 밝히자 이스라엘 측은 즉각 경고에 나섰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헤즈볼라 지도자들은 전임자들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했으며 이스라엘에 대항해 행동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이스라엘이 테러리스트에 대한 인내심을 잃었다는 점을 레바논의 대리 세력이 이해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엑스를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테러가 있다면 헤즈볼라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즈볼라는 지난해 11월 휴전 협정을 맺기 전까지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큰 손해를 입었다. 지난해 9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베이루트의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등 지휘부들의 회동 장소를 벙커버스터로 초토화하기도 했다.
미국 측도 헤즈볼라를 즉각 규탄했다. 베이루트를 방문 중인 톰 배럭 미국 시리아 특사는 전쟁에 개입하지 말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말하자면 (헤즈볼라가 개입하는 것은) 매우 나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레바논 외교부는 레바논이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헤즈볼라 등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