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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마지막 고비 넘나···구윤철 ‘15% 관세율’ 목표로 최종 담판 미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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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30 04:05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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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최종 타결을 위해 출국했다. 경제통상 장관뿐 아니라 외교부 장관까지 경제·외교 수장들은 오는 3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과 ‘최종 담판’을 위해 미국 워싱턴에 집결한다. 정부는 일본과 유럽연합(EU)과 비슷한 수준인 15% 상호·품목 관세율을 목표로 막판 총력전을 벌이는 셈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일명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 카드 등으로 협상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다는 전언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관세 발효 전날인 31일 현지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한국에 부과된 25%의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최종 조율 작업에 돌입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출국 직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을 중심으로 한·미 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조선업 등 한·미 간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조선업 협력과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확대, 농축산물 개방 등 민감한 의제에서 한·미 간 간극이 좁혀져 협상의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미국 측 관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보부장, 조현 외교부 장관 등 통상·외교 수장도 같은 날 워싱턴에 총집결한다. 앞서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영국 스코틀랜드까지 따라가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 중이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상을 벌였다. 러트닉 장관은 2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이 저녁 식사 후 나와 그리어 대표를 만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말했다. 양측은 곧 4차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협상 상대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난다. 국방비 증액 등의 안보 카드로 통상 협상을 측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막판 변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장 등장 여부다. 기재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은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구 부총리가 오는 30일이나 31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협상 마지막 순간에 협상장에 깜짝 등장해 일본의 대미 투자액 합의안인 ‘4000억달러’를 직접 마커로 ‘5000억달러’로 고친 모습이 공개됐다. 이후 발표된 최종 투자액은 5500억달러로 500억달러 더 늘었다.
협상 결과를 둘러싼 ‘동상이몽’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합의 문구 도출도 구 부총리의 과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EU와 협상 직후 “의약품은 15%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5%의 관세율이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을 포함한 대부분 분야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미·일 정상 간에도 일본의 대미 투자가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선지급금’인지 ‘대출 등 금융지원’인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전날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에 이어 막판 관세 협상이 한창인 미국으로 향했다. 직접적인 관세 영향권에 있는 만큼 협상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회장은 29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미국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한국 측 협상카드로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 및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 기술 협력을 제안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회장의 미국행은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지 12일 만에 이뤄졌다. 이 회장은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과 비공개로 만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미국의 관세 영향권에 있는 주요 기업 중 하나다. 반도체와 가전, 스마트폰 등 전 사업부문이 협상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은 다음달 1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발효한다고 통보했다. 다음달 초엔 반도체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까지 예고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370억달러(약 54조원) 이상을 투자해 신규 공장을 짓기로 했다. 텍사스주 테일러에 첨단 파운드리 공장과 연구·개발(R&D) 시설을 구축하고, 오스틴의 기존 생산설비를 확장할 계획이다.
전날에는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차세대 AI칩 ‘AI6’ 생산을 위한 22조8000억원 수준의 역대 최대 규모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맺은 사실이 알려졌다. 업계에선 이번 계약이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자국 반도체 산업 부흥 정책과 맞물려 대미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김동관 한화 부회장도 전날 방미길에 올랐다. 김 부회장은 한국이 미국 측에 제안한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한국 협상단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그룹은 올해 초 미국 필리조선소(한화필리십야드)를 인수했고, 관세 협상에 힘을 보태기 위해 추가 투자와 현지 기술이전, 인력양성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이 수용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독거실(독방) 배정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구치소 내 수용자들과 교도관을 연결해준 브로커 2명은 이미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관계자는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A씨가 최근 1년간 일부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이 A씨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여러 수용자들로부터 A씨에게 수천만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됐다.
경찰은 ‘독방 거래’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관련자들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이 오간 이후 실제로 일부 수용자들이 혼거실에서 독거실로 재배정됐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일정 기간 독거실에 머물렀거나 현재까지 독방을 사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독방 배정을 원하는 수용자들과 A씨를 연결해준 브로커 2명이 지난 26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수용자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일부를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배후 세력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7시간 넘게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와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교정본부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수용자들의 방 이동 기록과 결재 문서 등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구치소 수용자는 독거 수용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는 수용 인원이 독거실 수를 초과하는 과밀 상태인 탓에 대부분이 4~6인용 혼거실에서 지낸다. 독거실 배정은 수용자의 건강 상태나 신변 보호 필요 여부 등에 따라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혼조로 마감했다. 대형 기술주의 실적 발표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등을 앞두고 경계감이 확산된 영향이다.
28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4.36포인트(0.14%) 내린 44,837.5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13포인트(0.02%) 상승한 6,389.77, 나스닥종합지수는 70.27포인트(0.33%) 오른 21,178.58에 마감했다.
S&P500과 나스닥은 이날 상승으로 또 최고 종가 신기록을 썼다. S&P500과 나스닥은 각각 6일, 4일째 상승세다.
뉴욕증시는 장 초반에 미국과 EU의 무역협정 체결, 미·중 관세 휴전 연장 가능성에 강보합을 보였다. 장 후반에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몰린 ‘빅 위크’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며 상승분을 반납했다.
마이크로소프트·메타플랫폼스(30일), 애플·아마존(31일) 등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29일부터는 FOMC 정례회의가 이틀 동안 열린다.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31일), 7월 고용보고서(8월 1일) 등 무게감 있는 경제지표 발표도 예정돼 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1.15%)가 가장 많이 올랐다. EU가 미국과 무역협정에서 3년 동안 미국산 에너지 7500억 달러를 구매하기로 한 영향이다.
엔비디아는 주당 176달러를 넘어서 1.87% 올랐다. 테슬라는 삼성전자와 165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계약을 맺고 3.02% 올랐다.
보호관찰 중이던 10대 남학생이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그 장면을 친구에게 영상통화로 중계한 혐의로 다시 소년원에 수감됐다.
28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A군(10대)은 지난 14일 자정쯤 부산 영도구 한 모텔에서 커피포트와 리모컨 등을 이용해 여자친구 B양을 마구 때렸다. A군은 전날 오전부터 약 14시간 동안 B양을 끌고 다니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안구가 함몰되고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과거 폭행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매일 위치를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야 했지만 이달 초부터 연락이 끊겼고, 보호관찰망에서 벗어난 채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보호관찰 지침을 위반한 A군을 소년원에 수감했으며 상해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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