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 대표 허위 비방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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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30 11:15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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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유족 대표를 비방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족 대표 B씨가 가짜라거나 정치인과 연관돼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한 정당 당원이며 유가족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라며 거짓말하고 있다고 허위 글을 올렸다.
A씨는 뉴스를 본 후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글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조금의 노력도 하지 않고 죄의식 없이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려 유족들에게 2차 가해를 했다”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국 곳곳을 할퀸 수마와 함께 장마까지 물러나자 고온다습한 폭염의 계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심한 더위로 생길 수 있는 온열질환은 물론, 평소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라면 심혈관계 건강과 혈당 조절에 어려움이 생길 위험도 커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폭염은 자율신경계에도 이상을 일으켜 기운도 입맛도 떨어뜨리기 쉬운데, 에어컨 없이도 이런 계절을 덤덤히 보낸 선조들의 슬기를 엿보며 여름나기 비결을 알아본다.
온열질환은 기온과 습도가 높거나 신체활동이 과도해져 체온이 높아진 환경에서 스스로 열을 식힐 수 없을 때 발생한다. 가장 심각한 형태인 열사병은 중심 체온이 40도를 넘어 중추신경계까지 이상을 일으킨다. 발생하면 절반 이상이 사망에 이르는 열사병은 초응급질환으로 서둘러 구급 조치를 해야 한다. 체내 수분 부족으로 탈수 증상이 생기는 열탈진, 더위 때문에 근육 경련이 오는 열경련, 혈관 운동에 이상이 생기면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열실신 등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시원한 곳으로 옮겨 체온을 낮추고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야 회복할 수 있다.
폭염 속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냉방이 가능한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해가 뜨거운 한낮 동안은 가능한 한 야외 활동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틈틈이 시원한 곳에서 열을 식혀야 한다.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김윤정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땀의 증발을 돕고 열 흡수를 줄일 수 있는 헐렁하고 밝은 옷을 착용하는 게 좋다”며 “어지럽거나 메스꺼움, 탈진 증세를 느끼면 가까운 사람에게 빠르게 알려야 하고, 밀폐된 차량에 어린이나 노인을 혼자 둬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고온에 탈수 땐혈액 점도 높아져심근경색 올 수도
갈증 안 느껴도주기적으로수분 섭취해야
이온음료나스포츠 포도당은전해질 불균형해소에 도움
만성질환이 있다면 특히 기온이 높은 환경에서 활동할 때 주의해야 한다. 인체는 고온에 노출되면 체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은 낮추는 반응을 보이는데, 이때 심장에 부담이 가기 쉽다. 여기에 땀을 많이 흘려 탈수 증상까지 더해지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전(피떡) 발생도 쉬워지므로 갑자기 혈관이 막힐 위험이 커진다. 최성준 녹색병원 심장내과 과장은 “혈전으로 혈관이 막히면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급성 심근경색증은 별다른 증상 없이 갑자기 나타나 심한 경우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라고 말했다.
심근경색증의 전형적 증상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과 심장을 콕콕 찌르는 느낌, 가슴에 무거운 돌을 얹은 듯한 불편감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흉통이다. 이 밖에도 어지럼증, 심한 두통, 이유 없는 숨참과 심장 두근거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여름철에 심근경색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은 더위와 탈수 외에도 다양하다. 일조시간이 긴 여름철 햇빛에 자주 노출되면 체내 비타민D 합성량이 증가해 과잉 축적되면서 심장 석회화 등 심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급작스러운 체온 변화를 유발하는 찬물 샤워나 차가운 음식 섭취 등도 평소 심혈관계에 문제가 있는 기저질환자에게는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당뇨병 환자 역시 여름철엔 혈당 조절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땀을 많이 흘려 탈수 증상이 있으면 혈당 역시 더욱 요동치기 쉬워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더위 때문에 식욕이 없다고 끼니를 거르면 저혈당 상태가 될 수 있다. 인체는 혈당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식은땀, 손 떨림, 가슴 두근거림, 어지럼증 등을 통해 경고 신호를 보낸다. 하지만 특히 인슐린이나 당뇨약을 먹고 식사는 하지 않는 경우, 평소 저혈당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경우 저혈당 상태를 잘 감지하지 못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가벼운 저혈당 상태에선 포도당을 섭취하면 혈당이 오르면서 증상이 호전되지만 위험을 느끼지 못한 탓에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해 혈당이 더 떨어지면 의식 혼란, 장애, 발작, 혼수상태까지 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평소 기저질환이 없고 건강한 사람도 더위에 장시간 노출되면 흔히 ‘더위 먹었다’고 표현하는 증상이 나타나기 쉽다. 어지럽고 기운이 빠지며 땀이 비 오듯 흐르는 증상과 함께 식욕 저하와 불면이 이어지는 상태는 자율신경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된 자율신경계는 체온과 심장 박동, 혈압, 소화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조절한다. 균형을 이뤄야 할 자율신경이 폭염과 같은 강한 스트레스 때문에 제대로 조절되지 못하고 기능이 떨어지면 자율신경 실조증이 나타나는데, 더위 먹었다는 증상도 여기에 포함된다.
고석재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내과 교수는 “한의학에선 자율신경 실조증을 ‘음양기혈(陰陽氣血)’의 불균형으로 보고, 넘치거나 부족함을 찾아내 무너진 균형을 회복하는 데 치료의 중점을 둔다”고 말했다. 기가 허한 사람에겐 기를 보충하고, 혈이 부족한 사람에겐 혈을 보충하는 식이다. 식은땀, 소화불량, 어지러움 등은 몸의 어느 한 부위에만 보이는 증상이 아니므로 전체적인 항상성을 회복하게끔 돕는 한의학의 체질 중심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런 증상에 자주 쓰이는 한약 ‘생맥산’은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도 자주 등장하는데, 심장의 열을 내리고 폐를 윤택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졌다. 맥문동, 인삼, 오미자를 달여 만들어 기운을 북돋고 갈증을 해소하는 데 좋다. 이 밖에도 여름 더위를 몰아내고 기를 북돋는다는 ‘청서익기탕’이나 열을 내리고 갈증을 멎게 하는 ‘제호탕’도 자주 처방된다. 매실·쑥·익모초 등의 재료도 많이 쓴다. 한의학에서 매실(오매)은 갈증과 열독을 풀어주며 소화를 도와 식욕을 증진하는 역할, 쑥(애엽)은 설사와 복통을 멎게 하는 기능, 익모초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더위에 시달려 자율신경 실조증상이 생기면 체온 조절 기능이 원활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찬 음료나 음식을 과하게 섭취하지 말고 지나친 냉방 또한 피하는 것이 좋다. 무리한 운동이나 신체활동 대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보충할 때 전해질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온 음료나 스포츠 포도당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고석재 교수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면서 열을 내리는 데 좋은 음식·과일로는 참외, 배, 수박, 검정콩, 다래, 배추, 고사리 등이 있다”며 “다만 균형 있는 영양 공급을 위해선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가장 좋으므로 하나의 음식만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 전주에서 옥수수밭에서 작업하던 90대가 숨졌다.
2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7분쯤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의 한 옥수수밭에서 A씨(90대)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체온은 38.8도로 측정됐다.
전주에는 지난 22일 폭염경보가 내려진 뒤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소방 당국은 “사망 원인은 아직 알 수 없지만 현장 도착 당시 사후강직이 확인돼 온열질환자로는 분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가족·친인척 등을 동원해 방송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던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만 검찰에 넘겼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1일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결과 통지서를 고소인 등에게 보내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4~18일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고,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공익신고자를 찾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다수의 방송사가 뉴스타파의 기사를 인용해 보도했고, 방심위 방송소위는 관련 민원을 근거로 2023년 9월5일 해당 방송사 보도를 ‘긴급심의’ 하기로 했다.
관건은 방심위원들이 류 전 위원장이 사주한 민원을 진짜 민원으로 오인·착각해 심의에 들어갔는지(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여부였다. 여기에 류 전 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민원을 넣었다’라는 보고를 받고도 해당 심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류 전 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은 익명의 공익신고자가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신고 직후 류 전 위원장은 ‘공익신고자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수사를 의뢰하고, 내부 감사에 착수해 ‘개인정보 불법 유출 경위를 규명하겠다’고 했다. 이런 조치로 류 전 위원장은 공익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했다는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받았다.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이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우선, 방심위가 내부 직원이 민원을 내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류 전 위원장의 사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민원인이 이에 동조해 민원을 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 단정할 수도 없다고 봤다. 또 사주받은 민원과 ‘진정한 민원’이 섞여 있었기에 ‘사주 민원’과 방송 심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스타파 인용 보도 심의에 회피하지 않고 참여한 것은 ‘과태료 처분’ 사안이라 불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의 ‘감사 착수’ 등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상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이해충돌방지법상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간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는 천천히 진행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수사 의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월 방심위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9월에는 방심위 사무처와 노조 사무실, 방심위 직원 3명의 휴대전화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반면 민원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방심위원장실, 방심위 감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없었다. 류 전 위원장 대면 조사도 고발 1년 뒤에야 진행됐다. 류 전 위원장에게 ‘가족이 민원을 넣었다’고 보고했던 장경식 방심위 강원 사무소 소장(당시 종편보도채널팀장)은 이를 계속 부인하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김성순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은 “초기 수사가 미진해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공익신고자를 향한 수사처럼 류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수사했다면, ‘민원사주’의 주동자가 누구인지가 밝혀지고, 다른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민원 사주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심위원을 지낸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는 “위원이 마음만 먹으면 방송에 대한 민원을 사주하고 심의해도 수사기관이 입증을 못 해서 문제가 없을 수 있는 제도가 된 것”이라며 “자율 규제를 우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도 28일 성명을 내고 “양천경찰서의 무혐의 처분은 앞으로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서 민원을 넣게 하고 그 청부 민원들을 근거로 심의해 특정 방송사들에 과징금 등 제재를 해도 된다는 뜻이 된다”며 “수사기관이 계속해서 류희림을 비호한다면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거센 역풍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0일 오전 러시아 캄차카에서 발생한 규모 8.7 강진에 대해 기상청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은 오전 8시 24분 러시아 캄차카반도 남동쪽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8.7 지진에 따라 발생한 지진해일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는 해수면 변동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기상청 관계자는 “향후 울릉도 쪽에 수위가 너울로 인해 조금 올라갈 수는 있다”며 “국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에 지진 규모를 재분석한 결과 상향 조정될 경우, 지진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캄차카 반도에서는 오전 8시24분쯤 규모 8.7 강진이 발생한 데 이어, 오전 9시 9분쯤 규모 6.9, 오전 9시 16분쯤 규모 6.3의 여진이 이어졌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부터 규슈까지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주의보를 발령했고, 오전 9시 40분쯤 일본 동부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