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속보] CNN “트럼프 ‘현재로선 이란 추가 공습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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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2 12:22 조회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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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트럼프 “현재로서는 이란 추가 공습 계획 없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9일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기방지 자문위원회를 열고 최근 문제가 되는 ‘노쇼 사기’ 등 신종 범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제4회 사기방지 자문위원회에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나 투자리딩방 사기 등 온라인·비대면 사기범죄 증가 추세가 계속되는 상황이 주된 논의 대상이 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신종 범죄인 이른바 ‘노쇼 사기’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노쇼 사기는 연예인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식당 등에 대량 주문 예약을 한 뒤, 고가의 와인 등을 대신 사달라고 속여 이 구매 대금을 챙기는 수법이다. 지난 21대 대선 때 정당을 사칭해 후보자를 위한 고가의 주류 구매를 요청하는 사건 등이 발생해 사회 문제가 됐다.
이런 사기 범죄들은 외국에서 온라인·비대면 수법을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범인을 붙잡거나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악성 범죄 단속 강화해왔으나, 온라인 비대면 사기범죄가 증가 추세”라고 말했다. 자문위원들은 “단속과 함께 피해 예방과 범행수단 차단 등 구조적 대응체계 강화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청은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릴 제3회 사기방지 국제콘퍼런스에 자문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된 지 6일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을 추가 기소했다. 3대 특검 중 첫 기소다. 수사팀이 다 꾸려지기도 전에 내란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면서 특검들이 경쟁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은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2·3 불법계엄 가담자 중 처음으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특검은 지난 12일 특검에 임명된 뒤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18일 수사를 시작했고, 수사 개시 당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민간인인 예비역 노상원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전 장관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요청해 받은 비화폰을 노씨에게 건넸고, 노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단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5일 계엄 관련 서류와 자신의 휴대전화·노트북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최측근 양모씨를 조사하면서 김 전 장관이 휴대전화 교체와 노트북 폐기를 지시해 “망치로 부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 특검은 이날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특검은 기자들에게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해 추가 공소 제기한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란 사건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이 석방되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선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된다.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 요청에 따라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은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사실상 구속 상태를 연장하려는 것이라며 항고·집행정지 등 불복 절차에 나섰다. 법원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경우 김 전 장관은 26일 석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