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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국비지원 어린이집 CCTV로 교사 감시해 징계 요청···대법 “개인정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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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30 17:30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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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국비지원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로 보육교사의 근태를 관찰해 그 결과를 징계 담당자에게 전달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영상 자체를 이용하지는 않고 해당 내용을 구두로 전달했지만, 이 역시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와 어린이집의 사무를 위탁한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송파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7월 보육교사 B씨의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어린이집 내 설치된 CCTV 영상을 봤다. A씨는 B씨가 근무 중 네 차례 휴대전화를 썼다는 것을 파악하고, 어린이집 사무를 위탁한 법인의 징계 담당자에게 이를 업무지시 불이행 사안으로 전달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쟁점은 A씨가 B씨의 근무 태도에 관한 정보를 구두로 전달한 것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과 2심은 A씨가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영상에 해당하는 정보 자체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이 정보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해석은 달랐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의 이용에는 개인정보를 수집된 형태 그대로 쓰는 행위뿐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공·편집해 쓰거나 그로부터 정보를 추출해 쓰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CCTV 영상을 시청한 뒤 B씨가 휴대전화를 사용한 부분을 추출·기록해 전달했다”며 “이는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하지 않고 스스로 CCTV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은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결혼. 사람과 사람이 만나 평생을 약속하는 일. 루시(다코타 존슨)는 사람들이 ‘성스럽게’ 생각하는 인륜지대사의 한복판에서 일하는 미국 뉴욕의 30대 직장인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듀오같은 결혼정보회사, 어도어의 ‘매치 메이커’인 그는 벌써 9번째 결혼을 성사시킨 에이스다.
고객들에게 “당신은 운명의 사랑을 만나게 될 것”이라 말하는 그는 누구보다 로맨스를 믿는 얼굴을 하지만, 뒤에서는 말한다. “내 일은 영안실이나 보험 회사에서 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나이, 키, 학벌, 재력, 외모···. 규격화된 목록에 따라 고객들을 분류하고 서로 ‘급’이 비슷한 사람들을 이어주는 일. 루시는 자기 일에 진심이지만, 오늘도 비혼을 결심한다. ‘상대가 억만금을 가진 부자가 아니면 모를까 굳이, 결혼을?’ 싶은 것이다.
영화 <머터리얼리스트>는 이 속물적인 로맨스 전문가 루시의 삶에 다른 조건의 두 남자가 등장하며 시작한다. 한 명은 루시가 성사시킨 고객의 결혼식에서 만난 신랑의 형, 해리(페드로 파스칼)다. 나이가 있지만 준수한 외모, 매너를 아는 성격, 무엇보다 부자집에서 태어나 금융업계에 종사하며 스스로도 억만금을 벌어들이고 있는 재력까지. 결혼정보 업계에서 소위 ‘유니콘’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또 다른 한 명은 루시가 해리를 만난 그 결혼식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던 존(크리스 에반스)이다. 가난한 연극배우이자 루시의 전 남자친구인 그는 서른일곱이 된 지금도 두 명의 룸메이트와 함께 뉴욕의 좁은 방에 산다. 해리 대 존, 자산가 대 옛사랑. 루시는 둘 중 누구를 선택할까.
데뷔작 <패스트 라이브즈>(2023)로 전미 비평가 협회(NSFC) 작품상을 받은 셀린 송 감독(37)이 또 다른 삼각 로맨스물로 돌아왔다. 캐나다에 이민한 한국계 여성과 그의 백인 남편, 그리고 오랜만에 재회한 어린 시절 한국인 첫사랑 사이 미묘한 감정을 ‘인연’이라는 동양적 키워드로 풀어냈던 송 감독은 두 번째 장편 <머터리얼리스트>로 아주 서양적인, 90년대풍 로맨틱 코미디에 도전한다.
뉴욕과 커리어 우먼이란 소재에서 오는 세련됨, ‘돈이냐 사랑이냐’는 고전적 주제가 만들어내는 통속성. 어디서 본 듯한 조합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결혼정보회사 고객과 직원이 서슴없이 뱉는 숫자들이다. 남자 키는 6피트(약 182cm)를 넘었으면 좋겠고 여자 나이는 (본인은 40대인데도) 20대였으면 한다. “나는 최소한의 조건만 말하는 것”이라며 줄줄이 조건을 말하는 고객들의 몽타주는 영화의 ‘웃픈’ 포인트이면서도 ‘나는 저런 조건을 보지 않는가’ 돌아보게 만드는 요소다.
지나치게 완벽한 해리와 현실적으로 궁상맞은 존 사이. 상대와 키스하면서 그의 집을 어깨 너머로 스캔하는 루시를 보여주는 시퀀스는 ‘물질주의자’라는 뜻의 제목이 붙은 이 영화를 정확히 설명하는 인상적인 장면이다. 다코타 존슨(36)은 계산이 앞서는 루시의 속물적인 모습을 놀랍게도 사랑스럽게 연기해 낸다. <판타스틱4: 새로운 출발>의 ‘미스터 판타스틱’ 페드로 파스칼(50)과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반스(44)가 히어로가 아닌 연애 상대로 대결하는 것을 보는 재미도 있다.
12세에 캐나다로 이민을 한 한국계 캐나다인인 송 감독은 <넘버 3>(1997) 등으로 유명한 송능한 감독의 딸이기도 하다. <패스트 라이브즈>에 자전적 이야기를 담았듯 <머터리얼리스트> 속 연극배우 존의 삶에서는 무명 극작가 시절 뉴욕에서 버티던 송 감독의 모습이 보이는 듯하다. 전작보다 분위기는 쾌활하지만, 이번에도 몽환적인 배경음악에 여운을 남기는 독백 같은 대화가 극의 분위기를 너무 가볍지 않게 눌러준다.
이야기의 뼈대는 반 년가량 커플 매니저로 일했던 감독의 실제 경험에서 왔다. 송 감독은 “흔히들 데이트라고 부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서로를 음울한 방식으로 대상화하고, 결국 서로를 하나의 상품처럼 대하게 된다는 점을 봤다”며 “그 모든 것이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한 것이라는 게 모순적으로 느껴졌다”고 했다.
주인공 루시는 자기 자신조차 ‘연애·결혼 시장’에서의 상품으로서 계량화하고 평가절하하면서도 “결혼은 요양원과 무덤 동지를 찾는 일”이라고 말하는 다면적인 인물이다. 조건을 따지면서도 꿈에 그린듯한 운명적인 사랑을 만날 수 있을까. 세속적이면서도 동화 속 운명적 사랑을 내심 바라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이야기다. 8월8일 개봉. 116분. 12세이상 관람가.
호반건설이 제주 오등봉공원 내에 들어서는 ‘위파크 제주’를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15층, 28개동, 총 1401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84~197㎡의 중대형 위주로 구성돼 제주 지역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단지별 가구 수는 1단지 686가구, 2단지 715가구다. 지난해 실시한 청약에서는 1260가구 모집에 5703명이 신청해 평균 4.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되는 위파크 제주는 약 76만㎡ 부지에 생태 휴식 공간과 공원을 품은 ‘공세권’ 아파트로 설계됐다. 1단지와 2단지 사이에는 아트센터, 음악당, 도서관 등 문화 인프라가 함께 갖춰진다.
위파크 제주는 동제주와 서제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더블 생활권 입지로 주목받는다. 단지 인근에는 제주도청, 제주정부청사 등 주요 공공기관이 있고 이마트, 롯데마트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도 밀집해 있어 주거 편의성이 뛰어나다. 또 연북로와 오남로 등을 통해 제주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며 제주 국제공항과의 접근성도 우수하다.
위파크 제주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맞통풍 구조의 4베이 판상형 평면 설계(타입별 상이)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 효율을 높였다. 전 세대 유리난간과 오픈발코니(일부 타입)를 적용해 탁 트인 개방감을 제공하며 오등봉공원, 한라산, 오션뷰 등의 조망도 가능하다.
가변형 벽체를 활용하거나 취향에 따라 ‘=’자형, ‘ㄷ’자형 주방을 유상 옵션으로 선택해 공간 맞춤 설계가 가능하다. 대형 드레스룸, 현관 팬트리 등의 넉넉한 수납공간과 오픈발코니, 알파룸 등을 제공해 공간 활용도도 높혔다.(타입별 상이) 가구당 주차 대수도 1.8대로 여유롭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돼 입주민의 여가와 일상에도 활력을 더할 예정이다.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작은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카페라운지 등이 마련되며 최신 기술을 접목한 스크린 수영장도 도입될 예정이다.
최근 제주도 부동산 시장도 주택 매매와 전월세 거래 증가, 외지인 매입 확대 등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이에 따라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는 가운데, 위파크 제주의 일부 타입이 분양을 마감했으며 잔여 세대 역시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위파크 제주 분양 관계자는 “최근 제주시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잔여세대 분양 문의는 물론 분양권 전매 거래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위파크 제주의 견본주택은 제주시 오라이동 한라도서관 인근(제주시 오라이동 1585-1)에 마련돼 있다.
서·남해안 주의보·경보 해역 23곳
해수부, 비상대책본부 격상 운영
국립수산과학원은 29일 오후 2시부로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Ⅰ’ 단계를 발령했다. 고수온 주위보·경보가 내려진 곳은 서해와 남해의 23개 해역이다.
고수온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Ⅰ, 심각Ⅱ 순이다. 심각Ⅰ은 특보해역 37개 중 15개 이상 해역에서 고수온 주의보·경보가 발표될 경우 발령된다.
수산과학원은 이날 오전 10시 전국적인 폭염의 영향으로 수온이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제주 연안과 전남 4개 내만(함평만, 도암만, 득량만, 여자만)에 고수온 경보를 발령했다. 또 서해 중부와 남해 서부 연안, 거문도 및 흑산도 해역, 천수만 및 진해만 등 9개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를 추가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수온 특보가 내려진 해역은 고수온 주의보 15개 해역, 고수온 경보 5개 해역 등 모두 23개 해역으로 늘었다.
주요 연안의 수온을 보면 28일 오후 5시 기준 제주 중문 28.7도, 전남 함평만 30.8도, 전남 여자만 29.6도, 충남 태안 27.8도, 군산 비안도 27.1도, 여수 군내 27.9도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Ⅰ’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기존에 수산정책실장이 운영하던 고수온 비상대책반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총괄 지휘하는 비상대책본부로 격상했다. 어업인 대상으로 조기출하와 긴급방류를 지속해서 독려하고, 양식장 관리요령 홍보, 현장점검 확대 및 고수온 대응 장비 총동원 등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업인들께서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를 참고해 사료 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대응장비를 가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어업인들도 적당한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섭취해 온열질환 예방에도 유의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올 여름 서울의 열대야가 7월에만 21일 발생해 7월 열대야 역대 1위를 기록하게 됐다.
30일 기상청 관측을 보면 서울의 29일 밤~30일 새벽 최저기온은 28.3도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았다. 서울은 지난 19일 이후 11일째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30일 오전까지 서울에서 열대야가 관측된 날은 모두 21일이다. 서울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07년 이후 7월 기준 가장 많은 열대야 일수다. 1994년 7월의 서울 열대야 일수도 21일로 같지만, 기상 기록은 최신값이 상위 순위로 책정된다.
서울 뿐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길어지고 있다. 제주 서귀포는 15일째, 인천과 청주, 강릉도 열흘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 상공을 덮고 있는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이중으로 열기를 가두면서 밤에도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남쪽으로부터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불어오는 데다 더운 남동풍이 소맥산맥과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더 뜨거워지는 ‘푄 현상’까지 겹쳤다.
절기상 중복인 30일도 폭염이 계속됐다. 제주도 한라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다. 이날 낮 최고기온이 32~3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 최고 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오르고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겠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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