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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부고-이경식 전 공보처 차관 별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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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30 16:34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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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식 전 공보처 차관 별세, 송화자씨 남편상, 채원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수원 전남대 불어불문학과 교수·기훈 하노이 한국교육원 교사 부친상, 홍백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인상, 손혜정 하노이 세종학당 교수 시부상=26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9일 (02)2258-5969
■유순덕씨 별세, 송원근 광남일보 국장 모친상, 정훈정 보성고등학교 행정실장 시모상=27일 전남 여수장례식장, 발인 29일 (061)688-4444
■이원수씨 별세, 정상택 전주시의회 사무국장 장모상=27일 원광대학교병원, 발인 29일 (063)855-1734
■임정남씨 별세, 김봉만 한국경제인협회 국제본부장·김동현씨 모친상=27일 고성영락원장례식장, 발인 29일 (055)672-444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요구한 내란 특검을 향해 30일 “무엇보다 당시 민주당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역시 참고인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시의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는 분이다. 특검은 이 대통령부터 부르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내란 특검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 중 다수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불참하게 된 경위 및 국민의힘 내 의사 형성 과정 등에 대해 관련되신 부분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날 안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 아니다. 다수의 우리 당 의원들이 불법 계엄 시도를 막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며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을 문제 삼겠다면 민주당 의원들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특검의 무차별적 정치 탄압으로부터 앞장서서 당을 지키겠다. 저 안철수만이 그것이 가능한 유일한 사람”이라며 “계엄에 물들지 않고, 당원들이 선택한 대선 후보를 유일하게 돕고, (대선) 출구조사 직후 모두가 다 떠난 뒤에도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 후보로 나선 상황에서, 당을 겨냥한 특검 수사와 여당의 정당 해산 추진 움직임에 맞서야 한다는 지지층 일각의 요구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안철수 당 대표 후보가 특검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다며 호들갑을 떨었다”며 “정작 위헌 요소로 가득한 특검법에 홀로 찬성표를 던지고, 이후에는 동지들을 ‘인적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절벽 끝에 몰아넣은 사람이 바로 안철수 후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난 28일 당 혁신안을 발표하며 대선 후보 단일화 추진과 관련해 권 의원을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다.
권 의원은 “동지들이 정치 수사의 큰 칼에 쓰러질 땐 미소를 머금고 방관하더니, 정작 본인에게는 커터칼 수준도 안 되는 참고인 협조 요청이 오자 ‘무분별한 정치 수사’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은 실소를 자아낸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무엇보다, 스스로 만든 상황 속에서 마치 희생자인 양 비장미를 연출하는 모습에 ‘여의도 대표 하남자’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님을 다시금 느낀다”고 말했다. 앞서 권 의원과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하남자’ 논쟁을 벌인 바 있다. 하남자는 ‘아주 남자다운 남자’를 의미하는 ‘상남자’의 반대말이다.
이에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하수인”이라며 이른바 ‘체리따봉’ 사진을 올렸다. 권 의원이 2022년 7월 텔레그램으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며 ‘체리따봉’ 이모티콘이 담긴 메시지를 받고,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답장한 스마트폰 모습이 포착된 사진이다.
안 의원의 “하수인” 표현은 친윤석열계인 권 의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는 관계였다고 비판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9일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과 회담을 열고 업무 만찬도 진행했다. 두 장관은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현안, 한반도 및 국제 정세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는 외교 정책에서 실용주의를 근간으로 우방국과 관계를 강화해 나가려 한다”라며 “국제정세가 쉽지 않지만 우방국 간 긴밀하게 협조하고 소통하면서 대외전략을 함께 만들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각별한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이 대통령이 ‘셔틀 외교’를 언급했다며 “이는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 가자는 기본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17일 캐나다에서 연 첫 정상회담에서 셔틀 외교 복원 의지를 확인하고 관련 논의를 진전 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조 장관이 취임 이후 첫 방문국으로 일본을 택한 것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현재의 전략적 환경에서 한·일관계,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오늘 회담을 포함해 한·일 정부 간에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며 “한·일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여러 과제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회담에서 일본과의 관계 발전과 과거사 문제를 분리하는 ‘투 트랙’ 대응 기조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공동 개최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얘기도 나눈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핵 문제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 및 구상을 전달하며 협조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셔틀 외교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도 협의했을 수 있다.
조 장관이 일본 측으로부터 미국과 타결한 관세 협상 과정과 결과를 공유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출국 전 김포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설명을 한다면 얘기를 듣겠지만, 우리와는 다른 방향으로 되는 것 같아서 꼬치꼬치 물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장관은 취임 후 이례적으로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는 이유를 놓고 “한·일관계를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한·미·일 상호 협력 관계, 또 종합적인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정책을 실용외교에 기초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원 동해시의 한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3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오후 2시 30분쯤 동해시 구호동 한국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에서 비계 설치 작업을 하던 A씨(30대)가 약 8m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추락 직후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발전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으로 자동차 폐차를 하거나 군 비행장 등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 인감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필요성이 낮은 2153건에 대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제도를 대폭 정비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감증명은 본인의사 확인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나, 본인이 행정청에 신고한 후 발급을 받거나 변경 시에도 등록청을 방문해 신고해야 해서 불편이 컸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부 사무에 대해 인감증명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 사본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대신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어 군 비행장 등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때 신분증 사본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다. 자동차 폐차를 요청할 때에도 인감증명서를 따로 떼서 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만 내면 된다. 참전 사실 확인 신청 구비서류에서는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아예 삭제됐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구비서류에 인감증명서를 추가하거나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민원사무를 신설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 인감증명 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국민이 더 편리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관련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도록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관련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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