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괴물 폭우’ 피해액, 1조848억원…복구엔 2조7235억원 투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8 04:17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지난 7월16~20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지난 10년 사이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심의를 거쳐 이번 집중호우 피해액을 1조848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로 2조7235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집중호우는 2015년부터 10년간 발생한 풍수해 가운데 피해액은 1위, 복구비는 2위일 정도로 큰 피해를 남겼다. 역대 풍수해 중에는 2002년 태풍 루사가 피해액 5조1479억원, 복구비 7조1452억원으로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인명피해는 사망 및 실종 24명을 포함해 57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사유시설은 주택 4927동, 농·산림작물 3만556㏊, 농경지 1447㏊, 가축 약 186만마리, 소상공인 업체 5480곳이 피해를 입었다.
공공시설 피해는 하천 1017곳, 소하천 1609곳, 산사태 654곳, 도로 806곳, 소규모 시설 2095곳, 수리시설 820곳 등이다. 복구비 2조7235억원 중 1조9951억원은 국가가,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복구비 중 재난지원금은 2697억원으로 이재민 등의 생활 안정에 쓴다. 전파된 주택에는 기본 정부지원금(2200만~3950만원)에 60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침수 피해 가구에는 도배·장판교체 비용에 가전제품·가재도구 피해까지 포함해 기존 3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은 기존 1개월분의 생계비에 더해 최대 11개월분까지 추가 지원한다. 폐사한 가축 대신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입식비도 지원율을 50%에서 100%로 높였다. 농기계 피해 지원율은 35%에서 50%로, 농·축·임·수산시설 피해 지원율 역시 35%에서 45%로 상향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을 두고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의 3대 특검이 전직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조국·정경심 부부를 풀어주자마자, 곧바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구속했다”며 “정치적 복수에 눈이 멀어 국격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5개 재판은 모두 멈춰 세우며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권력의 칼춤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겠느냐. 머지않아 국민의 분노가 들불처럼 타올라, 이 폭정을 삼켜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까지 구속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된 첫 사례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을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북한을 향해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북한이 정부의 긴장 완화 조치를 폄훼하면서 적대시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진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군사합의 복원을 제시했는데 취임 이후 명시적으로 이를 거론한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며 북한을 향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고 했다. 남북 간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대북정책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9·19 군사합의 선제적·단계적 복원할 것” 첫 언급“신뢰는 말 아닌 행동” 적대행위 중단…진정성 강조“핵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자체 핵무장론엔 선 그어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군사합의는 우발적 충돌 방지와 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이 망라돼 남북 충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핀’으로 평가됐다. 육상·해상·공중에 완충지대 설정 및 군사훈련 중단, 비무장지대(DMZ) 내 일부 감시초소(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선제적·단계적’ 복원은 정부가 먼저 군사합의 일부를 되살리고 북한의 호응 등에 따라 점차 확대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접경지역 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조항만 정지했다가 지난해 6월 모든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재명 정부가 먼저 복원을 추진할 조항으로는 접경지역 완충지대 내 군사훈련 중단이 꼽힌다. 해병대의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과 육군의 군사분계선(MDL) 5㎞ 내 사격훈련 등이 해당한다.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제1조 3항)도 거론된다.
접경지역 내 각종 훈련 등을 조정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도 있다.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군 자체적으로 훈련을 중단하면서 내용 면에서 군사합의를 준수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그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우리는 정의했다”고 밝혔다. 한국 헌법에 평화통일 조항이 명시돼 있는 만큼, 북한이 2023년 말부터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다만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라고도 했다. 자체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 등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또 “남북,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등 압박 일변도보다 대화 등 외교적 노력에 방점을 둘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당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도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길 인내하며 기대하겠다”며 ‘인내’라는 표현을 두 차례 썼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끈끈한 관계를 과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4일 ‘조국해방의 날’(광복절) 80주년 연설에서 “조·로(북·러) 친선관계는 역사에 전무한 동맹관계로 발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복80주년을 맞아 15일 오전 11시30분 종로 보신각에서 ‘광복절 기념 타종식’에 참석한다.
이날 타종식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던 독립유공자의 후손 3인을 비롯해 11명이 기념 타종을 한다.
올해 타종에는 애국지사 고 이달 선생의 장녀 소심씨, 고 유진동 선생의 아들 수동씨, 고 김규식 선생의 증손자 령필씨 등 서울시 초청으로 한국 땅을 밟은 해외거주 독립 유공자 후손 등이 참여한다. 4명씩 3개 조로 나눠 각 조당 11번씩 타종한다. 타종은 총 33번 한다.
타종식이 끝나면 오 시장이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하여 만세”를 삼창한다. 이어 230여 명의 시민합창단과 함께 광복절 노래, 아름다운 나라, 서울의 찬가를 합창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오후 8시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는 불참한다.
오 시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도 국민임명식에 불참을 통보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사퇴로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대구는 김정기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이 대신 참석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국민의힘 집단 불참통보와 별개로 투병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다.
15일 열릴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각각 84명의 포로를 교환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포로조정본부(POW)는 14일(현지시간) 군인 33명과 민간인 51명이 석방됐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도 텔레그램에 “러시아군 84명이 석방됐다”고 발표하며 포로 교환 사실을 확인했다.
POW는 이번 포로 교환에 2014년·2016년·2017년에 체포된 민간인과 마리우폴 방어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러시아에 최장 4013일간 억류돼 있었던 인물도 이번에 귀환했다.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전에 체포돼 최고 18년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지난 2016년 18세 나이에 수감돼 올해 27세가 된 남성도 이번에 석방됐다. 풀려난 포로 가운데 최연소는 26세, 최고령은 74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귀환자 대부분이 의료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도 “풀려난 러시아인 포로들이 벨라루스에 도착했으며 치료와 재활을 위해 러시아군 의료시설로 이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로 교환은 15일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이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23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3차 평화회담에서 1200명의 포로를 추가로 교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포로 교환은 아랍에미리트 중재로 성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