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좋아요늘리기 ‘전쟁 반대’ 시위 벌였다 구금된 컬럼비아대 졸업생, 104일 만에 석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3 00:57 조회64회 댓글0건

본문

인스타좋아요늘리기 가자 전쟁에 반대하는 친(親)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했다가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돼 추방 위기에 처했던 컬럼비아대 졸업생 마흐무드 칼릴이 20일(현지시간) 석방됐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뉴저지 연방법원의 마이클 파비아즈 판사는 이날 석방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는 칼릴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보석을 명령했다.
파비아즈 판사는 정부가 칼릴을 구금·추방하기 위해 적용했던 이민 관련 혐의가 부당하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칼릴의 구금이) 위헌적”이라고 밝혔다.
파비아즈 판사는 칼릴이 지역사회에 위협이 된다는 정부의 주장도 기각했다. 정부가 그의 직업 이력을 문제 삼아 계속 구금하려 한 것을 두고는 “매우 매우 매우 이례적(highly, highly, highly unusual)”이라고 지적했다.
법워의 보석 명령으로 칼릴은 지난 3월 컬럼비아대 인근의 아파트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 체포돼 루이지애나주 이민자 시설에 구금된 지 104일 만에 풀려났다. 그는 첫아들이 태어나는 순간에도, 대학 졸업식이 열릴 때도 구금 상태였다.
칼릴은 석방 직후 ‘집으로 돌아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저 아내와 아들을 꼭 안고 싶다”고 답했다. 그는 “어떤 사람도 불법이 아니다. 인간은 불법이 될 수 없다”며 “이 행정부가 무엇을 시도하든 정의는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이민자 구금) 시설에 들어서는 순간, 당신의 권리는 문밖에 남겨진다”며 트럼프 정부가 시설에 구금된 사람들을 비인간적으로 취급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칼릴의 석방 명령에 즉각 항소했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칼릴의 구금 또는 석방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지방법원이 아닌 이민 판사에게 있다”고 했다. 맥러플린 대변인은 앞서 제이미 코먼스 루이지애나주 이민 판사가 지난 4월 칼릴의 망명 신청을 기각하고, 그를 추방할 수 있다고 판결한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명의 일탈적인 지방법원 판사가 그를 석방하라고 명령했다”며 “이는 사법부 일부가 얼마나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있으며, 국가 안보를 저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주장했다.
칼릴은 지난해 컬럼비아대 반전 시위에서 대학 당국과의 협상 및 언론 대응을 맡으며 시위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정부 출범 직후 이민당국의 표적이 돼왔다. 정부는 칼릴이 반(反)유대주의 확산을 막으려는 미국의 외교 정책 목표를 방해한다며 이민·국적법 조항에 근거해 그의 영주권을 박탈하고 추방을 추진했다. ‘미 국무장관이 미국에 잠재적으로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다’는 해당 조항은 1952년 만들어졌지만, 그동안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파비아즈 판사는 정부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칼릴의 영주권 신분을 취소한 게 미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이란 핵시설을 직접 타격하면서 유럽은 외교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번 국면에서 사실상 존재감을 잃은 유럽 주요국은 미국이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직접 개입하기 전날 이란과 핵 협상을 했으나 돌파구 마련에 실패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 3국은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만나 3시간에 걸친 핵 협상을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회담을 마쳤다.
이번 협상에선 국제원자력기구의 이란 핵시설 무제한 접근, 탄도미사일 재고 축소 등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회담이 끝난 후 유럽 등과 협의는 계속하겠으나 “침략자(이스라엘)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협상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애초부터 이번 협상에서 유럽이 의미 있는 진전을 끌어내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다수였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후 ‘긴장 완화는 필요하지만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한다’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온 유럽은 “주로 방관자 역할에 머물렀다”(NYT)는 평가를 받았다.
독일·프랑스·영국은 버락 오바마 미 정부 시절인 2015년 이란 핵 협정 체결에 주요 역할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협정에서 탈퇴한 후로는 이란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가자지구 전쟁 발발 후 대이스라엘 접근 방식을 두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들 국가의 영향력이 더욱 약해졌다고 알자지라 등은 평가했다.
실제로 유럽 주요국은 이번 국면에서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 개입이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우리 모두를 위해 하는 더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란 핵 프로그램에 안보 위협을 느꼈던 유럽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내심 반가워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전날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국제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것도 이스라엘에 대한 맹목적 지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유럽외교협의회 연구원들은 “중요한 순간에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공개 지지하는 유럽 정부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며 “이스라엘의 공격을 규탄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점점 고조되는 위험한 군사 작전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측에서 한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를 반대하는 기류가 커지고 있다. 올해 당대표가 돼봐야 친윤석열(친윤)계의 저항에 부딪혀 개혁이 힘들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상처만 입게 된다는 논리다. 친한동훈(친한)계 일각에선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더 나서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한 전 대표의 당대표 시절 전략기획부총장을 지낸 신지호 전 부총장은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은 보수의 최종 병기다. 한동훈마저 무너지면 보수 재건이고 혁신이고 사라진다”며 “소중한만큼 아껴써야 한다.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 출전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 전 대표에게도 이런 얘기를 했다”며 “이른바 ‘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에 나와 “(한 전 대표 출마에 대한) 의견들이 5대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지만 아직까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니까 한 전 대표가 나와 당을 이끌기 얼마나 힘들까(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체로 지금 당대표가 돼도 친윤계의 저항이 심해 당내 갈등이 심할 것이고, 지방선거 특성상 당대표가 공천권을 휘두르지도 못하는데 지금 대표로 나설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당대표보다는 내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나서 원내 경험을 쌓는 것을 추천하는 측근들도 있다.
어차피 시간은 한 전 대표 편이라는 인식도 엿보인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한 초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어차피 야당은 차기 대권주자를 중심으로 뭉치게 돼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 국민의힘을 향한 특검이 세게 굴러갈텐데 지금 나설 필요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처럼 라이브 방송으로 대국민 접촉면 넓히고 딱딱한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측근들 사이에서 이럴 때일수록 한 전 대표가 더 나서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한 전 대표의 당대표 시절 당직을 맡았던 한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윤석열의 계엄과 탄핵을 관통하는 혁신을 하려면 그에 대한 입장이 분명한 사람이 당권을 잡아야 한다”며 “지도자라면 이럴 때 나가서 어려움을 극복해야지, ‘꽃 피면 나들이 가겠다’는 자세는 좀 그렇지 않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는 8월 내에 전당대회를 치러 새로운 지도부를 출범시키는 방향으로 중지를 모으고 있다. 한 전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등과 함께 전당대회에 출마할 당권주자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