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김용현, 조건부 보석에 ‘버티기’…26일 풀려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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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3 01:35 조회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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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법원이 ‘내란 혐의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석방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석금 등 각종 조건을 붙여 피고인 행동을 제약하겠다는 것인데, 김 전 장관 측은 반발하며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면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조건부 보석결정에 대한 항고는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가 심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사건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며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조건을 부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재판부의 결정이 구속기간 만료를 눈앞에 두고 나왔다는 점이다. 1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지난해 12월27일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끝난다. 김 전 장관이 보증금 납부나 서약서 제출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곧 풀려나는 것이다.
이는 김 전 장관 측의 항고 결과와 상관없이 이뤄질 수도 있다. 서울고법이 김 전 장관 주장을 받아들이면 조건부 보석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반대로 고법이 항고를 기각해도 피고인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고, 이 결정은 열흘 안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법이 26일 전에 결정을 내리지 않고, 김 전 장관 측이 계속 보석 조건을 거부할 경우에도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난다.
재판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도권 법원 한 부장판사는 “주요 피고인을 이런 식으로 석방하는 건 처음 본다”고 했다. 그는 “피고인은 계속 풀려나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구속 만기가 임박해 각종 조건을 다 달면 당연히 거부하지 않겠나”라며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달 말부터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예비역 노상원씨 등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도 줄줄이 풀려날 수 있다. 내란 특검이 다른 혐의로 다시 구속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일단 풀려난 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8일 정부와 정치권이 혐오 표현 대응에 앞장서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인권단체는 “안 위원장 스스로나 돌아보라”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유엔이 2021년 정한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날’을 맞아 인권위원장 명의 성명에서 “혐오 표현이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문제임을 모두가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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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위원장은 “혐오 표현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한다”며 “단순한 발화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이자 사회의 안정과 평화 유지, 다양성과 포용성 확장의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중에 대한 노출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직 후보자와 정치인은 누구보다 차별과 혐오를 경계하고, 혐오 표현에 맞설 책임이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서 혐오 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의 성명에 대해 인권 활동가 사이에선 ‘조고각하(照顧脚下·자기 발밑을 보며 반성하라)’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안 위원장은 저서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항문암·A형 간염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위원장은 “안 위원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다양한 소수자를 향한 노골적 혐오를 드러냈고, (일부) 인권위원들의 혐오 표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며 “혐오 표현에 대해 기업·시민사회·정치인 등 모두가 단호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하는 성명 자체가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 강한들 기자 handle@khan.kr
“홈쇼핑 등 민간 앱에서 생필품 가격·안전 정보 확인하세요”
한국소비자원은 오는 19일부터 롯데홈쇼핑과 NS홈쇼핑, SK스토아 등 민간 모바일 앱을 통해 생필품 가격과 소비자 안전 정보를 공유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앱을 통해 위험제품을 신고하고, 리콜·주의보 등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비자원이 ‘참가격’ 사이트에서 제공해온 생필품 가격정보는 앞으로 롯데홈쇼핑과 SK스토아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각 앱을 통해 전국 단위 유통업체(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생필품 가격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다.
소비생활안전 긴급신고는 하나은행의 하나원큐 앱과 NS 홈쇼핑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하나원큐 앱은 위험한 제품 발견 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소비생활안전 긴급 신고와 위해 제품 차단 정보 등 유용한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또 NS홈쇼핑 앱에서는 소비자안전주의보 등 주요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앱 내 푸시 기능을 활용하면 실시간으로 안전 정보에 대한 알람이 울린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디지털서비스개방지원센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가 생필품 가격 협업을 통해 주요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는 정책 중 하나로 추진됐다.
소비자원은 “민간 앱을 통해 소비자안전 신고와 정보 확인이 가능해져 소비자 접근성과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공서비스의 민간 앱 개방을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