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폰테크 지방 미분양 1만호, ‘되팔기 조건’으로 반값 매입…실효성 의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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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3 01:32 조회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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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폰테크 정부가 앞으로 3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비수도권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분양가의 반값에 사들이기로 했다. 정부가 ‘위기’ 건설사에 숨통을 트여주는 대신 할인 분양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일종의 고육지책이다. 그러나 지방 주택 시장의 수요가 적어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3000억원을 투입하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HUG의 매입 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인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로, 매입 가격은 분양가의 50%다. 환매조건부 매입으로,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내로 HUG에 분양가 50%와 이자 등 최소 실비용을 내면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
국토부는 안심환매 사업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당근’인 동시에 손실을 줄일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채찍’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예를 들어 분양가 4억원인 미분양 주택을 보유한 건설사라면, 이를 HUG에 2억원에 팔아 당장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후 건설사는 반값에 판 주택을 되찾을 수 있는 준공 후 1년까지, 2억원보다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한 자구책을 어떻게든 마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8~2013년에도 대한주택보증(HUG 전신)이 1만9000호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사들여 700호가량을 제외한 99% 이상이 환매됐다”면서 “지방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면서 사업자 자구노력도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전문가와 건설업계에선 그러나 서울 쏠림으로 지방의 수요가 말라버린 지금 상황에서는 실효성에 물음표를 던졌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실상 유동성을 내주며 할인 분양을 강제하는 정책”이라며 “비수도권 등 주택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는 할인 분양이 건설사의 자구책이 되는 대신 가격만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보장이 없는데, 준공 후에 어떻게 될 줄 알고 반값 분양가를 받아들이겠나”라며 “부도 직전이 아니라며 안심환매에 참여할 건설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는 3000억원의 국비 출자로 1조원 규모의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조성해 금리 대출을 5~6%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지 매입비용의 최고 50%까지 지원하고 인허가 이후 본 PF 대출이 이뤄지면 회수하는 방식이다. 우수 사업장 선정 기준은 경제적 파급력, 공공성, 안정성 등이 언급됐을 뿐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좀비기업’의 연명만 돕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보창 한국기업평가 평가정책본부 전문위원은 “시장 실패를 겪은 시행사의 이익을 정부가 나서서 보전해주는 것은 결국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명백한 부실 이연”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대선을 도운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과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고, 지금 상황에서 (당이) 단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대선을 도왔던 전직 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충형 전 선거대책위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 전 대변인은 김 전 장관이 참석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 사법 체계에 혼란이 많이 생기고, 헌법이 무너지며 법치주의 위기가 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며 “현 정부의 독주와 집값 폭등 같은 민생 문제도 걱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또 “우리 당이 앞으로 할 일은 선거보다 나라와 외교, 민생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가다. 이런 부분에 대해 힘을 같이 모으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고 이 전 대변인은 전했다.
이 전 대변인은 “참석자 가운데 상당수가 조기 대선 이후 상황에 대해 많은 걱정을 했다”며 “김 전 장관의 거취에 대해 건의나 요구를 한 분이 상당히 있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김 전 장관에게 “앞으로도 활동해서 나라를 위해 역할을 해달라”, “당 대표를 맡아달라” 등의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식사 후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전혀 생각한 바 없다”며 “가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좀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오찬에는 김일윤 전 헌정회장, 심규철 전 의원 등 대선 당시 김 전 장관을 지지하고 도왔던 전직 의원 약 40명이 참석했다. 현역 의원 중에는 조배숙 의원이 오찬에 함께 했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승용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제4차 대자보 도시 광주 시민포럼’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의 ‘대자보 도시 광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체감을 높일 수 있는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교통공사,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가 공동 주관한다.
포럼은 김승수 전 전주시장이 ‘걷고 싶은 도시는 어떻게 만드는가’를 주제로 발제한 뒤 참석자들과 질의응답과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전주시장을 역임하며 걷고 싶은 도시 정책을 역점 추진했다.
전주 충경로는 전주의 역사와 비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대로다. 광장형 도로 조성, 도로 다이어트, 보행자 편의시설 설치 등을 통해 사람 중심 보행 공간으로 조성해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전주의 대표 관광지인 한옥마을이 주말과 공휴일에 차 없는 거리로 오랜 기간 운영될 수 있었던 과정들을 살펴보고 광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홍보 포스터에 있는 QR코드(정보무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사람 중심 도시로 전환한다는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 광주’를 선언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이번 포럼은 전주시의 좋은 사례를 살펴보고 시민들과 함께 우리 지역에 맞는 보행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