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할인코드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야당 “친북 성향” VS 여당 “식견과 능력 갖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2 23:56 조회107회 댓글0건

본문

알리할인코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9일 자신을 둘러싼 자주파·동맹파 논란을 두고 “저는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닌 실익을 따라 온 사람”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친북 성향”이라며 안보관을 문제 삼았고, 여당은 “전문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후보자”라고 방어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어차피 국익에 따라 대통령 모시고 일하다 보면 양쪽을 다 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년 전에도 보수적인 데에선 저를 자주파라고, 진보적인 데에선 동맹파라고 비난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통일부 장관 등을 지냈다. 당시 외교가에선 한·미동맹에 더 무게를 두는 ‘동맹파’와 북한과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자주파’ 간 갈등이 언급됐다. 지난 9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를 “자주파”로 표현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를 ‘친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16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 철회를, 2019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한 인터뷰를 언급하며 “굉장히 친북적이다. 국정원이 북한의 대남연락사무소 기관으로 전락할지 걱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그게 왜 친북적인 것인지 가늠을 못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은 반발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대남연락사무소’ 표현을 두고 “(윤석열 정부 국정원장을) ‘윤석열 내란수괴보호연락소장’으로 부르면 좋아하지 않지 않느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송 의원은 “국정원장이 어떤 시각을 갖고 보느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잠시 고성이 오갔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 전문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후보자에게 친북·종북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통적으로 남북 관계가 아주 어려울 때 그것을 돌파하는 데 저희(국정원)에게 일정한 임무가 있다”며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대화를 트는 데 저희들이 할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 경찰에 이관된 대공수사권에 대해 “정착시키는 데 노력을 다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현재 국정원의 조사권만으로는 대공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직원들의 하소연이 있다며 “확실하게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라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 이외의 국가들을 ‘적국’으로 명시해 산업 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간첩법 개정안을 두고는 “빠른 시일 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정원장에 임명될 경우 12·3 불법계엄을 방조한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적극적이고 단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에 전적으로 맡기고, 국정원은 수사 협조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저희 내부 나름대로 조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박선원 민주당·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진행된 비공개 인사청문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더 나은 국가정보기관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청문)위원님들의 관심이 충분히 표명됐고, 이에 대한 후보자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20일 결정하기로 했다.
‘예산을 사랑하는 백종원 대표님! 예산군민 모두 대표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최근 충남 예산지역 곳곳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응원·지지하는 현수막이 최근 잇달아 내걸렸다. 백 대표를 둘러싼 여러 논란을 의식한 예산시장 등 지역 상인들의 항의에 결국 일부 현수막은 철거됐다.
19일 예산군 등에 따르면 예산군 예산읍 이장협의회는 최근 예산읍 주요 도로변에 백 대표를 응원·지지하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장협의회 관계자는 “백 대표가 예산시장 활성화 등에 기여해 온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역민들이 잘 알고 있는 만큼 이를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해 현수막을 설치했다”며 “백 대표는 고향인 예산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기여해온 인물로, 지금처럼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에 따뜻한 예산읍민의 믿음과 지지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에 예산군의회에서도 백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6일 진행된 예산군 기획실을 대상으로 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백종원 대표는 예산군의 큰 자산”이라며 “백 대표가 고향인 예산을 위해 큰 힘을 실어줬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상인들은 이장협의회와 예산군의회의 입장에 한숨을 짓고 있다.
예산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현수막이 내걸려진 이후 예산상인들 간에 현수막 게시 여부 찬반 등과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다”며 “지난 3월 백 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일 때, 예산군에서 ‘예산시장이 침체되고 있으니 관련 입장을 내 줄 수 있겠냐’고 요청받았지만 거절했던 것도 오히려 논란을 부추길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 대표가 예산시장을 활성화시킨 것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시장상인들이 입장을 내면 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역전시장에서 30년 넘게 점포를 운영해온 이모씨도 “백 대표가 잘못한 사실이 있다면 개인이 사실관계를 밝히고 처벌받을 건 받으면 될 문제임에도 왜 군의원과 이장들이 나서서 백 대표를 신격화하고 있는 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안 그래도 장사가 되질 않아 고민이 큰 데, 지역민들이 스스로 논란을 불러일으켜 자멸하는 꼴이 되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현수막을 놓고 반론이 일면서 결국 일부 현수막은 철거됐다.
예산읍의 한 이장은 “이장협의회에서 백 대표 옹호 현수막을 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관철되지 않았다”며 “예산시장 인근에 현수막이 달린 당일부터 ‘도대체 누가 이런 현수막을 붙었느냐’는 예산시장 상인들의 항의 연락을 받아 일부를 철거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이다. 쌀값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이를 의무매입해 쌀값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지만,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은 숙제다.
정부의 쌀값 안정 정책에 부합하는 경우만 조건부로 의무매입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향후 양곡법 개정안 추진 내용을 담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해온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양곡법 재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2일 “개정안과 관련해 구체화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최근 국회에서 쌀 과잉생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고, 타 작물 재배 지원금을 늘리는 등의 정책과 병행 시 재정 부담이 낮아질 수 있어 기존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 과잉공급으로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과잉 공급분을 사들이는 것이다. 현행법은 ‘필요시 매입’으로 규정해 정부 재량을 열어뒀다. 개정안은 이를 의무매입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쌀값 안정과 농가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식량 안보 차원도 있다. 일본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올해 쌀값이 1년 전보다 2배가량 뛰면서 혼란을 빚었다.
국회에는 이미 12개의 양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관건은 ‘의무매입’ 조항으로 생기는 재정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에 따르면 양곡법 개정안 시행 시 2030년 연간 1조4000억원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해온 정부 당국의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쌀값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될 경우 농민 입장에서는 벼 재배를 감축할 이유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농경연은 양곡법 개정안 시행 시 2030년에 63만t의 쌀이 초과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조건부 의무매입’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벼 재배면적 감축 노력’을 이행한 농가만 의무매입을 하는 등의 조건을 다는 것이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을 보면 정부의 감축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쌀값이 하락할 때에 정부가 매입하도록 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전 정부에서는 의무매입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프레임 씌웠으나 이미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시행되는 정책”이라며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세부사항을 위원회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국회가 입법으로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