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녹색점퍼남’ 1심서 징역 3년6개월…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중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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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3 02:45 조회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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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때 녹색점퍼 차림으로 법원 유리창 등을 파괴했던 이른바 ‘녹색점퍼남’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1심이 선고된 피고인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29)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1심 선고를 받은 11명 중 최고 형량이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재판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이며 그릇된 애국심의 발로”라고 질책했다. 이어 “전씨가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난입 과정에서 경찰을 밀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최모씨(66)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파손된 경찰 바리케이드 등으로 법원 당직실 창문을 내리쳐 깨뜨렸다. 소화기로 출입 통제 장치를 내리쳐 파손하고, 경찰에 소화기를 난사한 혐의도 받았다. 영장 발부 판사를 잡겠다며 법원 7층에 올라가 판사 사무실을 수색하기도 했다. 범행 후에는 부산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부지법에서는 파괴됐던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피해 시설 복구 및 개선에만 현재까지 약 12억원이 소요된 이번 사태를 통해 법치주의와 그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존중,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는 처음부터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며 “이번 사태는 보다 성숙한 법치주의로의 도약을 위한 성장통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22일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자 긴급회의를 열고 한국 경제가 받을 영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국제유가가 오르고 금융시장이 출렁였지만, 에너지 수급이나 해운·물류 분야에서 차질은 빚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앞으로 불확실성이 큰 만큼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이날 ‘중동 사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동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으며 향후 이란의 대응 양상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현재까지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다소 확대됐으나, 아직까지 국내 에너지 비축·수급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해운·물류에서도 중동 인근의 우리 선박(31척)이 안전 운항을 지속하는 등 특이사항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만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중심으로 중동 현지상황과 금융·에너지·수출입·해운물류 등 부문별 동향을 24시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시장이 우리 경제 기초체력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면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하기로 했다. 에너지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출입·물류 영향 최소화를 위해 중동지역 수출 피해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전용 선복(선박 내 화물 저장 공간)을 제공한다. 물류 경색 우려가 커지면 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각 기관이 모두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중동 사태 동향과 금융·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특이동향이 생기면 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