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게임 사무실도 예산도 빼앗은 트럼프에 “불법” 직격…미 과학재단, 집단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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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31 03:17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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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게임 미국 기초과학 육성의 핵심 기관인 미 국립과학재단(NSF) 직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예산 삭감과 조직 축소에 집단 성명을 발표하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 NSF는 최근 자신들이 쓰던 건물에서 일방적으로 퇴출까지 됐다. 미 항공우주국(NASA) 등 다른 과학기관에서도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어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NSF 직원 149명은 지난주 미국 공무원연맹(AFGE)을 통해 “NSF 본래 기능이 정치적 동기 때문에 약화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1950년 설립된 NSF는 미국 과학을 육성하는 정부기관이다. 기초연구 중심으로 대학과 연구소를 집중 지원해 현재의 미국 과학기술 능력을 만든 ‘엔진’이다. 하지만 정부기관에 대한 대규모 예산 삭감과 조직 축소를 추진 중인 트럼프 행정부의 칼날을 NSF도 비켜가지 못했다.
직원들은 성명에서 “올해 NSF에 배정된 예산 90억달러(약 12조3000억원) 가운데 22억달러(약 3조원)에 대한 집행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불법적으로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명확한 근거 없이 예산을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다. NSF 직원들은 또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NSF 예산을 올해보다 56%나 축소했다”며 “이 방침이 실행된다면 25만명 이상의 연구자와 학생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력 감축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직원들은 “이미 NSF 구성원의 10%가 해고됐다”며 “상당수는 법적인 정당성도 부족하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NSF가 쓰던 건물에 돌연 중앙부처인 주택도시개발부가 이전하게 된 결정도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달 초, 연방정부 살림을 운영하는 연방총무청(GSA)은 수개월 안에 현재 NSF 건물에 주택도시개발부가 들어올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같은 결정을 NSF 직원들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 특히 NSF를 위한 대체 사무 공간이 언제, 어디에 마련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직원들은 성명에서 “NSF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NSF 직원들은 “의회의 감독과 시정 조치가 없다면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에 과학 분야의 주도권을 내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달부터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환경보호청(EPA), 항공우주국(NASA)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과 조직 축소에 항의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어 향후 실질적인 상황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정부가 정책금융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분할상환 기간을 늘리고 금리는 줄여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실 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 분할 상환과 1%포인트 금리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2000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연체가 30일 이내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직접 대출할 때 일반적으로 지원받는 3000만원에 금리 4.28%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상환 부담이 94만원에서 최대 34만원까지 완화될 것으로 추산된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출을 추가 신청할 때 적용하는 우대금리도 기존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확대한다. ‘5년 이내 3회’로 제한됐던 대출 횟수도 ‘5년 이내 4회’로 늘어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의 경우 상환 기간을 기존 7년에서 최대 15년으로 늘리고,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별도 프로그램을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우리 민생의 중심인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최근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현 국방대 총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회의 자리에서 ‘사단장을 이렇게 처벌하면 안 된다고 꾸준히 강조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 25일 임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임 전 비서관은 이른바 ‘VIP(윤 전 대통령)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중 하나다. 당시 회의에는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임 전 비서관,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이 참여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임 전 비서관은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윤 전 대통령이 회의 도중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하면 누가 사단장을 맡으려 하겠느냐’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확보한 임 전 비서관 진술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왜 이렇게 처리했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최근 특검팀은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 참석한 이들을 차례로 소환하며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화를 낸 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지난 29일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조 전 원장을 비롯해 김 전 차장, 이충면·왕윤종 전 비서관 등 현재까지 4명의 참석자가 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이 화를 내는 모습을 봤다’고 인정했다.
특검팀은 앞서 김 전 차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임 전 비서관이 회의 막바지에 윤 전 대통령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가 담긴 한 장짜리 보고서를 전달했고, 이를 받아본 윤 전 대통령의 갑자기 언성을 높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도 일시 중단된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법원 직원, 소송 당사자 등이 쉴 수 있게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에선 매주 1~2회 열리던 내란 재판이 잠시 멈춘다. 거의 매주 한 번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렸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오는 8월11일 재개된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휴정기에도 계속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를 거부하면서 추가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인들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도 멈췄다가 각각 다음달 13일, 14일부터 시작된다. 내란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재판은 휴정기 이후에 본격 시작된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은 오는 8월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휴정기 이후부터 앞서 검찰이 기소한 기존 내란 혐의 사건과 함께 2개의 재판에 대응해야 한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위계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 추가 기소 사건도 8월11일부터 재개된다.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역시 8월12일부터 매주 화요일에 진행된다.
지난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은 오는 9월 9일 두 번째 준비기일이 열린다.
휴정기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특별히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재판할 수 있다. 가압류·가처분 등 민사 신청사건과 구금 기한이 정해진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평소처럼 진행된다. 이밖에 사건 접수나 배당 등의 법원 업무도 정상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