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 경주회담 성사되나···관세 협상 만족감에 트럼프 “연내 시진핑 만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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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31 05:56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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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간 관세 인하 조치가 또다시 90일간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중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에서 이러한 내용의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달렸다고 미국 측은 밝혔다.
중국 협상 대표단 일원인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차관)은 29일(현지시간) 스톡홀름에서 전날부터 진행된 무역 협상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중·미 양국의 합의에 따라 양국은 미국 상호관세 24% 부분과 중국 반격 조치의 계속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리 부부장은 “서로가 주목하는 중대한 의제에 관해 심도 있고 솔직하며 건설적인 교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미·중은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 회담에서 상대에게 부과한 고율 관세를 각 115%포인트씩 90일간 인하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 측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기자회견에서 “몇 가지 기술적인 세부 사항이 남았다”면서도 회담에 대해 “매우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베선트 장관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승인해야 합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으면 대중국 관세가 지난 4월2일의 상호관세 수준(34%)으로 돌아가거나 다시 정해질 수 있다고도 했다. 또 양국이 90일 안에 추가 회담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에서 워싱턴으로 복귀하는 전용기 내에서 취재진에게 “베선트에게 전화를 방금 받았는데 중국과 회의가 매우 잘됐다고 했다. 결과가 꽤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은 이번이 세 번째다. 관세 외에도 양국 무역 관계 전반에 관한 이슈와 배터리·국방·반도체 등 핵심 분야 수출통제 조치 등이 논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 “올해 말 전”에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미·중 정상의 대면 회동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이번 협상에서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중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해제와 미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대중 수출 재개 등의 조치를 주고받는 등 긴장 수위를 낮추려는 듯한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 미국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중남미 순방 때 미 뉴욕을 경유하는 것을 불허하기도 했다.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이와 같은 모든 움직임은 (11월) 추수감사절 연휴 전에 이뤄질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충남교육청에 이어 충남지역 교육단체가 대전시와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교육연대는 29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4명이 제멋대로 선언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연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등 20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단체다.
이들은 “충남도와 대전시가 행정구역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강행하고 있다”며 “공교롭게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4명 모두 ‘내란 공범’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는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했다.
충남교육연대는 “지난해 12월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를 출범시키고서 1년도 안 된 지난 14일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만들어졌다”며 “문제의 특별법(안)에는 교육 분야와 관련한 독소조항이 가득한데, 행정통합을 한 뒤 특별시가 특수목적고와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영재학교 등 이른바 특권학교에 대한 권한을 자체적으로 행사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감 선발 방식도 다르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감사위원회 권한도 특별시장 아래 두게끔 해 교육감의 감사 권한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충남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대전시와 충남도가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고 교직원·학부모·교원단체 등 교육 주체들과도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행정통합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성명서를 내고 “통합 논의에서 주민은 물론, 지방의회 일부마저 논의의 중심에서 배제됐고 형식적인 주민설명회와 일방적인 여론조사 결과만을 내세운 그야말로 대충 통합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최근 여름 휴가를 맞아 가족과 함께 수영장을 찾았다. 아이가 급히 뛰다가 수영자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발목을 다쳤고 ‘골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수영장 운영자가 가입한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A씨는 보험사로부터 “피해자의 부주의나 우연한 사고는 보장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다.
금감원은 29일 물놀이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보험 분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A씨가 치료비를 청구한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은 수영장, 스키장, 골프장 등 종합체육시설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체육시설 설치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로 업주가 부담해야 할 법률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다만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나 과실이 없는 사고는 해당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A씨의 경우 아이가 뛰어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해당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수영장 등 체육시설업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물 관리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만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스쿠버다이빙 등 레저활동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동호회 활동 중에 일어났다면 일반 상해보험에서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제트스키, 서핑보드 등 여행지에서 대여해 이용하던 장비가 파손된 경우에도 여행자보험의 일반 배상책임보험의 약관상 면책 대상에 포함돼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아울러 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휴대전화 등을 단순 분실했다면 보상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휴대품을 도난당했을 때는 경찰서 신고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건설노동자 976명을 대상으로 폭염기 노동 실태에 대한 설문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폭염기에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고나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 터였다. 건설현장에서도 폭염기 정기휴식이 지켜지고 있냐는 노조의 설뭉에 ‘지키고 있다’는 답변이 지난해 18.5%에서 올해엔 42.7%로 높아졌다. 건설노동자들은 매 2시간 20분 정기 휴식에 대한 물음에 “매 2시간은 너무 길다. 1시간마다 쉬어야 한다.”는 답변이 65.1%로 나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진행 중인 휴전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해 가자지구를 부분적으로 이스라엘에 합병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9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일간 예루살렘포스트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회의에서 일부 각료들과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소식통들은 회의에 이스라엘군 지휘관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가자지구 합병 방안과 관련해 논쟁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협상에서 인질 석방과 관련해 더욱 유연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과 론 더머 이스라엘 전략담당장관 등이 조만간 미국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회담할 예정인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이스라엘 관계자는 “이번 주 내로 안보내각이 소집돼 이 사안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극우파인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도 이날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에서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합병 구상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이 보도했다.
다만 예루살렘포스트는 “가자지구 합병 논의는 하마스를 압박해 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들이려는 일종의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영상 연설에서 “대표단이 카타르에서 돌아온 후에도 우리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하마스가 장애물”이라며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인질들을 귀환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연립정부 내 극우 성향 각료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요르단강 서안에 대한 정착촌 확대와 합병 의사를 수차례 밝힌 바 있으나 가자지구 합병과 관련한 논의는 이례적이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으로 이스라엘은 최근 몇주간 카타르, 이집트 등 중재국을 통해 하마스와 60일간 휴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지난 24일 하마스가 60일 동안 휴전 연장이나 영구 종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교전을 재개하지 말 것, 휴전 기간 이스라엘군의 철수 범위를 확대할 것 등을 요구하는 역제안을 전달하자 미국과 이스라엘이 카타르에서 대표단을 철수시켜 협상이 교착에 빠진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는 “하마스의 반응은 가자지구에서 휴전에 도달하려는 의지가 부족함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며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대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