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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서울시, 국가유공자 장례·의료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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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3 04:06 조회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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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서울시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독립유공자 헌신에 대한 예우가 생존 유족에게까지 이어지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8일 시청에서 보훈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시는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품격있는 마지막을 위해 국가유공자의 ‘장례 선양 서비스’를 확대한다. 장례 선양 서비스는 유족 요청 시 조문 의전과 고인 운구 에스코트 등 장례의전 전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금까지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서비스 신청 건수의 40% 지원에 그쳤는데, 올해 관련 예산을 늘려 기존 대비 두 배 규모인 80%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족 예우에 대한 사각지대도 줄인다. 그간 시는 ‘서울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독립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 그의 배우자에 의료비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선순위 유족이 사망할 경우 생존 배우자는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시는 지난 4월 사망한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도 계속 의료비 지원을 받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 헌신에 대한 예우가 생존 유족에게 온전히 이어지도록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위문금도 6월 중 지급(1회)한다. 위문금은 개인의 경우 2인 이상 전사자 유족 및 중상이자(1~2급)은 10만원, 6·25 참전 상이자(3~7급) 중 저소득 국가유공자(10~12급)와 80세 이상 고령 유공자, 전상군경 및 순직군경 미망인에게 5만원을 지급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가유공자 헌신과 6·25전쟁에 참전한 22개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의 정원’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현재 광화문광장에는 6·25전쟁 22개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상징공간 ‘감사의 정원’이 2027년 완공 목표로 조성 중이다. 오 시장은 “헌신을 기억으로만 남기지 않고 정책과 공간으로 연결·발전시켜 희생과 헌신이 일상 속에서 존경받고 기억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농심 ‘백산수’의 누적 매출이 1조원을 넘어섰다. 농심은 중국을 포함한 해외 매출 비중을 3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농심은 22일 중국 지린성 백두산 부근 얼다오바이허(二道白河)의 백산수 공장 가동 10주년을 맞아 이같이 밝히고, “오는 2030년까지 백산수 연매출을 20% 더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백산수는 농심이 2012년 12월 출시한 생수 브랜드로, 취수지는 백두산 원시림 보호구역 안의 내두천에 있다.
농심은 백산수 출시 이후 사업 확대를 위해 2015년 10월 2600억원을 투자해 29만1590㎡(약 8만8336평) 부지 내에 백산수 공장(신공장)을 세웠다. 농심은 백산수 모든 제품을 3개 생산라인을 갖춘 이 공장에서 만들고 있다.
백산수 매출은 2013년 240억원에서 2015년 52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고, 2019년부터는 연매출 1000억원대 브랜드로 발돋움했다. 지난해까지 백산수 매출은 연평균 약 16% 성장했다. 백산수는 출시 약 12년 만인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매출 1조1000억원을 돌파했다. 농심은 향후 5년 안에 연매출을 20% 더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농심은 백두산 천지부터 백산수의 수원지(내두천)까지 자연 정수 기간이 40년이라는 점을 강조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해 백산수가 약 40년간 백두산의 지하 암반층을 통해 45㎞ 이상의 거리를 흐른 물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백산수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판매하는 생수 중 가장 오랜 기간 자연 정수 기간을 거쳤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자연 정수 기간은 빗물이 지표면에 흡수돼 지하 암반층을 통과하는 시간으로 오래 걸릴수록 천연 미네랄을 많이 함유한다.
백산수 매출의 약 25%는 중국에서 나온다. 중국에서는 대용량 제품 수요가 커 농심은 2022년부터 현지 전용으로 5ℓ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해외 시장을 개척해 백산수의 차별성과 세계에서 인정받은 품질을 알리며 제2의 도약을 이뤄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2028년 1월1일부터 러시아산 가스와 완전히 결별한다.
EU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주간 회의에서 러시아 에너지 퇴출을 위한 이행 규정을 최종 확정했다.
폴리티코 유럽판 보도에 따르면 EU는 내년 1월1일부터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신규 계약을 금지한다. 해당 조치는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입뿐 아니라 해상 운송되는 액화천연가스(LNG)까지 포함한다. 다만 일부 예외 조항이 마련돼 있어 2026년 6월17일 이전에 체결된 단기계약이나 내륙국가가 맺은 장기계약은 일정 기간 허용될 수 있다.
현재 체결돼 있는 단기계약(1년 미만)은 2026년 6월17일부터 수입이 중단되며 장기계약은 2027년 12월31일까지 종료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
EU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천연가스는 총 350억㎥(bcm)다. 이 가운데 약 200억㎥가 LNG 형태였으며 나머지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입됐다. 이는 EU 전체 가스 수입량의 약 19%를 차지한다.
전쟁 전 러시아산 가스 비중이 45%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했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여전히 연간 150억유로(약 23조7000억원)에 이른다. 러시아산 원유도 제재 이후 EU 전체 수입에서 3% 수준으로 줄었으나 2027년 말까지 수입이 완전히 중단될 예정이다. EU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에 따른 손실 규모를 약 70억유로(약 11조원)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총 220억유로(약 34조7000억원)에 달하는 연간 수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행위는 러시아 에너지 퇴출을 목표로 하지만 회원국들이 대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모든 EU 회원국은 2026년 3월까지 ‘국가별 에너지 다각화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러시아산 가스와 석유를 대체할 공급선과 관련 인프라 확충, 비상 대응 전략 등을 담아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선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이미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상태다. 이들 국가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러시아산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수입했고 한시적 예외조항을 활용해 낮은 가격에 공급받아 왔다.
EU 집행위는 전체 회원국 중 인구 비중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규정이 가결될 수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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