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추천 경찰, 비상장주 투자 미끼 10억 가로챈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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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3 05:09 조회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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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추천 비상장주식 투자를 미끼로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비상장주식 투자를 미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로 30대 A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3명은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상장이 확실한 유망주를 판매한다며 주식 투자자 26명으로부터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허가받지 않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투자를 권유했다.
초기엔 실제 상장 예정인 비상장주식을 제공하며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다. 이후 피해자가 더 큰 금액을 투자하면 연락을 끊고 사무실을 이전해 잠적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A씨 등을 차례로 검거한 경찰은 범행 수익금 2억54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이구, 다리야.’
어디 앉을 데 좀 없나. 너무 많이 걸었다. 한 손에 든 참외 한 봉지의 무게가 원망스러울 정도다. 나는 지금 의자가 간절하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건 오로지 카페와 식당 안의 유료 의자들뿐이다. ‘난 5분만 앉고 싶을 뿐이라고!’
도시의 거리에서 의자를 찾기란 쉽지 않다. 사실 의자는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다. 네가 앉을 공간을 내어준다는 의미이자, 네가 여기 앉아서 공간을 점유해도 된다는 허락이다. 우리는 돈을 내서 사거나 빌린 집 안에서 의자에 앉는다. 또한 직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 의자에 앉는다. 직장의 의자 역시 고용주가 고용 기간 동안 내어주는 유료 의자다. 그 외의 의자는 카페처럼 돈을 주고 잠시 빌려 앉는다.
아무리 힘들어도 의자가 없다고 길거리 맨바닥에 앉기는 힘들다. 어릴 때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멀쩡한 성인이 길바닥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본다. ‘저 사람 어디 아픈가?’ 눈 밑에 지금처럼 다크서클이라도 깊게 패여 있으면 누군가는 머뭇거리며 와서 말을 걸지도 모른다. “저기, 괜찮으세요?”-------
점점 사라지는 길거리 벤치주택가 골목으로 가면 다행히 보이는 의자삭막한 도시서 ‘쉬어도 괜찮다’ 허락해주는 느낌어딘가 부러지고 낡았지만, 기분이 좋다
어릴 땐 그래도 길거리에 가끔 벤치라도 놓여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흔적조차 없다. 식당 앞에 가끔 의자가 놓여 있지만 속으면 안 된다. 그건 어디까지나 대기 손님을 위한 거다. (그래서 식당 앞에 의자들이 놓여 있으면 이 집은 대기줄이 생길 정도로 맛있는 집이란 뜻도 된다.) 카페 앞에 있는 의자도 마찬가지다. 얼핏 아무나 앉아도 되는 의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앉으면 주문을 받으러 온다. 버스정류장에 있는 의자는 그나마 앉을 만하다. 겨울엔 ‘궁따’까지 틀어줘 환상적이다. 하지만 역시 버스가 올 때마다 신경 쓰인다. 버스 기사님이 내가 타는지 안 타는지 신경 쓰며 경적을 살짝 울려주기 때문이다. 그럼 나는 매번 팔을 가슴 앞으로 엑스자로 그리고 안 탄다는 의사를 표현해줘야 한다. 이러니 앉을 곳이 없어 결국엔 빙빙 돌다가 땀만 잔뜩 흘리고 시무룩하게 카페에 들어가게 된다.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가면 다행히 의자가 보인다. 이런 의자들은 대부분 새것이 아니다. 유행이 한참 지났거나 어딘가 부러져 수선한 자국이 있다. 이런 의자를 보면 기분이 좋다. 이 삭막한 도시 안에서 누군가가 여기는 앉아서 쉬어도 괜찮다고 허락해주는 느낌이다. 의자를 내주지 않는 도시에 맞서 승리한 기분이다. (거창하다고? 진짜다.) 고마운 의자에 잠시 앉아본다. 휴, 살 것 같다.
잠시 쉬고 일어서며 의자 사진을 찍는다. 이렇게 사진을 모아 내 컴퓨터 안 ‘의자수집’ 폴더에 보관한다. 이번 편은 내가 수집한 의자들을 소개하며 마무리한다. 이런 의자들이 앞으로 더욱 늘어나 ‘의자수집’ 폴더가 풍성해지길 바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이다. 쌀값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이를 의무매입해 쌀값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지만,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은 숙제다.
정부의 쌀값 안정 정책에 부합하는 경우만 조건부로 의무매입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향후 양곡법 개정안 추진 내용을 담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해온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양곡법 재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2일 “개정안과 관련해 구체화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최근 국회에서 쌀 과잉생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고, 타 작물 재배 지원금을 늘리는 등의 정책과 병행 시 재정 부담이 낮아질 수 있어 기존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 과잉공급으로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과잉 공급분을 사들이는 것이다. 현행법은 ‘필요시 매입’으로 규정해 정부 재량을 열어뒀다. 개정안은 이를 의무매입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쌀값 안정과 농가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식량 안보 차원도 있다. 일본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올해 쌀값이 1년 전보다 2배가량 뛰면서 혼란을 빚었다.
국회에는 이미 12개의 양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관건은 ‘의무매입’ 조항으로 생기는 재정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에 따르면 양곡법 개정안 시행 시 2030년 연간 1조4000억원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해온 정부 당국의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쌀값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될 경우 농민 입장에서는 벼 재배를 감축할 이유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농경연은 양곡법 개정안 시행 시 2030년에 63만t의 쌀이 초과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조건부 의무매입’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벼 재배면적 감축 노력’을 이행한 농가만 의무매입을 하는 등의 조건을 다는 것이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을 보면 정부의 감축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쌀값이 하락할 때에 정부가 매입하도록 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전 정부에서는 의무매입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프레임 씌웠으나 이미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시행되는 정책”이라며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세부사항을 위원회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국회가 입법으로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