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승인 [사설] 과학기술 인재 육성·유치, 특단의 예산과 실행 계획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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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3 04:55 조회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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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승인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초중등생부터 고경력 과학기술자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인재 육성 로드맵을 담고 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으로 악화된 연구 생태계를 회복하고,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몰입할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크고 의미 있는 국정 방향이고, 실질적 효과와 내실을 다지는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는 초중등 단계부터 수학·과학 흥미를 높이기 위한 콘텐츠 개발과 문화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공계 대학·대학원에서는 첨단기술 융합 교육과 기업 수요 기반 맞춤형 교육, 연구장려금 확대 등을 통한 피부에 와닿을 변화도 예고했다. 불안정한 지위로 연구해온 ‘박사 후’ 연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처음 마련한 것도 과학 인재 생태계의 사각지대를 메운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은 우수한 인력이 뒷받침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는 과학기술 경쟁력에 경고등이 켜졌고, 인력난도 심각하다. 학령인구 감소 속 과학기술 계열 대학 진학자도 줄고,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로 몰려 우수한 인력 확보도 어려워졌다. 과학기술 인재를 길러내는 데는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해 특단의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예컨대, 매년 최상위권 이공계 인재를 대거 선발해 파격적 대우·교육으로 미래 과학기술을 선도할 엘리트를 집중 육성하는 전략도 검토해볼 만하다.
과학기술의 르네상스는 한 번의 구호나 제도적 장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 무엇보다 주도면밀한 실행 계획과 안정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과학기술 분야는 장기적인 안목과 의지가 요구되고, 인재 양성과 연구 기반 구축이 긴 호흡으로 이어져야 과학 선도국·강국이 될 수 있다. 과학기술 인재 투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국가 전략임을 명심해야 한다.
말할 수 있는 빚이 있고, 말할 수 없는 빚이 있다. 말할 수 있는 빚은 ‘반은 은행 거야’라는 말로 자신의 집을 소개하거나, 운영에 부침을 겪는 업주가 희망을 찾을 때의 것이다. 겸손하고, 성실하고, 명예롭다. 반면 말할 수 없는 빚은 말해진 적 없기에 예를 들 수가 없다. 생존이나 중독에서 기인했을 것이라 짐작할 뿐. 숨기고 감추느라 어둠 속에서 축축해진 그것들의 이미지는 오만하고, 나태하고, 굴욕적이다.
말할 수 없는 빚에 대한 글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나는 지극히 사적인 채무에 대해서만 말하자고 다짐했다. 병든 몸으로 여러 직장을 전전하며 얻은 괴로운 부채, 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빚을 내야 했던 슬픈 밤, 빚을 갚으며 많은 사람들이 내게 내어준 손과 품 같은 것을. 내게 빚은 누구에게도 털어놓기 힘든 수치스러운 절망이었고, 그 고립된 언어로 나는 나 자신을 회복시키는 글을 쓰고자 했다.
그러나 나의 부채감이 내가 속한 사회와 긴밀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안 순간부터 글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국회 앞에 장갑차가 등장했던 어느 겨울 이후의 글쓰기는 더더욱 그랬다.
악보다 위선이 더 나쁜 것이라 외치는 이들의 폭주에 어떤 상황에서도 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맞섰다. 그 싸움판 안에서 나는 채무자일 뿐 아니라, 누군가에게 부채를 안기는 대부업자가 되기도, 누군가에겐 빚을 갚으라 고함치는 추심업자가 되기도 했다.
빚에도 얼굴이 있다면
어떤 빚은 종종 죄로 환원된다. 사람들은 대개 빚을 지고 갚지 못하는 이들의 사정을 공적인 문제로 확대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 질병과 사고로 인해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중독과 탈선으로 스스로 삶을 망가뜨린 사람들은 빚을 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쉽게 무능하고 방탕한 존재가 된다.
세상은 이들의 고통을 당연한 불행으로 여기고, 이들의 실패는 개인의 불찰로 축소하여 재기의 기회도 좀처럼 허락하지 않는다.
최근 정부는 113만명의 장기 연체 채무를 탕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의 빚을 전액 탕감하고, 자영업자에겐 원금의 90%까지 감면하는 방안이다. 정책의 내용이 알려지자 곧바로 반발이 일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주장, 채무에 관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비난, 빚 갚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이라는 푸념까지. 낯설지 않았다.
정부의 탕감 조건은 ‘연체 기록 7년 이상, 연체 금액 5000만원 이하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무’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성실히 갚은 사람에 대한 배신’이라 말할 수 있겠다.
하지만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채무조정은 이미 빚을 갚은 이들에게 상실감을 주거나 공정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채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는 언제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채무의 고통을, 죄가 아닌 상황으로 규정하며 재기의 가능성을 만드는 최소한의 방안이다.
일기의 마지막 장
“대출금을 갚았어요. 신용점수가 올랐는지 확인하세요!” 병실에 앉아 금융 앱에서 보낸 메시지를 읽는다. 명랑한 메신저 알림음은 이자만큼 늘어나던 삶의 무게를 가볍게 비웃는다. 제일 힘들었을 때는 잠만 자고 싶었다. 말없이 잠들고, 가능하면 깨어나지 않기를 바랐다. 이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땐, 그 감정들을 언어로 옮기고 싶었다. 나의 슬픔과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싶었다.
그러나 글을 쓰는 동안엔 부채만 늘었다. 글을 연재하는 내내 마감을 제때 지키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기한을 멋대로 어기며 죄송하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다. 빚을 진 경험을 쓰면서 동시에 빚을 지는 나는 얼마나 오만하고 나태하며 굴욕적인가. 어떤 문장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병이 재발하는 기분이었다. 채무를 쓴다는 게 나를 회복시키기는커녕 더욱 고립시키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나는 이 글을 쓰는 것을 결코 멈추지 못했다.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일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자괴감, 더 나아갈 수 없다는 무력감 때문이었다. 그 두 개의 감정은 마치 채무의 고통과 같았다. 자괴감과 무력감에서 동력을 얻다니, 어쩌면 나는 채무의 고통에 중독된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삶이 끝없이 빚을 지고 갚는 과정이라면,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고통에 적응해야 하고 그 불완전한 상태를 긍정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악담을 써서 건넨다. 부디 당신에게도 채무가, 채무의 고통이 찾아들기를. 고통과 삶을 단단하게 묶어줄 빚이 찾아오기를.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왕해진)는 18일 또래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20대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형을 내렸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3명은 각각 징역 5년과 3년, 7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약 2738만원씩 추징 명령도 내렸다.
피고인들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0대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대구지역 아파트에서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약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항소심 법원에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면서 “성매매 강요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공범들에게는 각 7년과 5년,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