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상위노출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동참 지원 사업, 지원인원 줄이고 지원금 두 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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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3 05:01 조회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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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상위노출 서울시가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동참 활동 지원 시범사업’의 1인당 지원금을 두 배로 늘리는 등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각자의 장애 정도와 관심사, 목표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범사업 첫 해인 지난해에는 24개 시설의 218명 장애인에게 1인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금은 지역사회시설 이용과 지역주민 교류 등 사회생활활동(47.9%), 학습·교육활동(26.6%), 자격증 취득 등 취·창업 활동(23.4%), 축구교실 등 건강·안전관리(2.1%) 순으로 활용됐다.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7점으로 높게 나왔다. 건강 상태 호전, 자아존중감 증진, 대인관계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
올해는 지원 인원을 줄이는 대신 1인당 지원금은 최대 480만원으로 두 배 늘린다. 지원 분야는 사회생활, 경제활동, 교육활동, 의사소통·관계개선 활동 4개 영역으로 재편했다. 총예산은 3억8700만 원이다.
지원사업은 시설 장애인의 진로 탐색과 사회 적응을 돕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애인에겐 힘겨운 문턱일 수 있는 물건 구매와 대금 지급 등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경험하며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을 펼쳤다.
시는 2028년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향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홍우석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계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라며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실질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네오콘 일본의 탄생서의동 지음너머북스 | 304쪽 | 2만6000원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했지만, 일본에 그 책임을 묻는 청구서는 바로 날아들지 않았다.
공산주의라는 ‘공공의 적’이 확실한 냉전체제에서 일본은 미국의 묵인 아래 아시아의 대장 노릇을 했다. 한국과 중국 등 자신들이 침략한 이웃 국가에 대한 사죄와 책임을 회피했다. 이 체제가 붕괴한 1990년대, 탈냉전 시대가 도래하며 한국을 필두로 아시아 곳곳에선 식민주의의 봉인된 기억이 해방됐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전쟁 범죄에 대한 사과 요구가 속출했다.
가해자로서의 자기 인식을 잊어버린 일본은 당혹감에 휩싸였다. 거품 경제의 호황이 무너진 것도 같은 시대의 일이다. 인터레그넴(권위 부재기간) 속 찾아온 취직 빙하기에, 일부 청년들은 ‘패배주의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우익의 목소리에 경도됐다.
경향신문 기자로 도쿄 특파원(2011~2014년)을 지낸 저자는 2011년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이러한 일본 우경화에 제동을 걸었을 수도 있었다고 본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에선 ‘전후’가 아닌 ‘재후(재해 이후)’라는 조어가 등장하며 대국주의가 아닌 ‘작고 안전한 나라’라는 비전이 제시된다. 하지만 이는 2년을 채 가지 못했고, 일본은 역사수정주의와 국가주의의 길을 걷는다.
저자는 아베 신조 전 총리로 대표되는 보수 우익 그룹을 ‘네오콘’이라고 지칭하며, 동일본 대지진이 왜 새로운 미래의 시작이 아닌 퇴행의 변곡점이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저널리스트로서의 경험과 연구자로서의 분석을 간명하게 담아냈다. 사회당 등 좌파 리더십이 왜 실패했고, 2002년 북·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과거 일본인 납치 사실을 인정한 것이 어떻게 일본인들에게 ‘피해자성’을 심어줬는지를 논한다. 그 위에 형성된 ‘네오콘 일본’이 장차 국제사회에서 점하려 하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내다본다.
부산항이 국제해양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북항, 우암협력단지, 영도혁신지구 등 3축으로 개발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 “조선·풍력·물류 업무도 이관해 해수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8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열린 부산미래혁신회의에서 ‘국제 해양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3대 전략과 9개 과제를 발표했다.
과제 발표에 앞서 박 시장은 해수부 이전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올해 예산 6조7000억원, 총 4366명이 근무하는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 부산이 해양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려면 기능의 집적화가 필요하다”며 “산업자원부의 조선·해상풍력 업무, 국토교통부의 국제 물류 업무를 이관해 해수부 권한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가 이날 공개한 허브도시 도약의 3대 전략은 해양 주도권 선점·글로벌 해양중추도시 조성, 해양 디지털 경제·패권국가 도약, 청색경제 선도 등이었다. 전략별 3개씩 과제를 선정했다.
전략별 과제는 해양중추도시 조성을 위해 해양수산부 및 해양공공기관 통합 이전,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 해운선사 부산 이전 등이다. 해양경제 선도를 위해서는 해양신산업 선도 분야 확대, 해양산업 인공지능 대전환, 인공지능(AI)을 할 줄 아는 인재 육성 등을 과제로 정했다. 청색경제 분야는 북극·녹색해운 항로 거점항 조성, 청색 경제 실현, 국제적 해양경제 민관협력 확대 등을 꼽았다.
특히 북항 일원에 해양행정타운·해양금융·해양특화첨단산업단지 등 복합타운 조성, 우암해양산업클러스터 일원에 대형 해운선사 유치 등 해운·항만산업 특별구역 지정, 영도혁신지구의 산업 역량 전환 등 3개 지역을 아우르는 ‘트라이 오션서비스 시티’ 구축이 눈에 띄었다. 비-오션(B-Ocean) 데이터특구 조성, 국제수로기구 인프라 센터 유치 등도 세부 과제로 꼽혔다.
이번 회의는 세계 5대 해양도시로 도약을 목표로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분야 민·관·학계 전문가가 모여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민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획조정본부장의 ‘해양수도 부산의 현황과 전망’ 발표, 강중규 한화오션 전무의 ‘친환경 쇄빙 선박개발 실적과 기술 전략’ 발표, 부산시의 ‘글로벌 해양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비전과 전략’ 발표순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