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와 대출 차이 성매매 업소에 “추가 수사 없다” 정보 흘린 경찰들, 대법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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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3 08:12 조회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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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와 대출 차이 성매매 업소 수사 정보를 외부에 알려준 경찰관들이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3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8년 서울 강남구의 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면서 관련 수사 정보를 ‘관사장(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브로커)’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업소 운영자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계장이었던 B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관사장의 부탁으로 A씨에게 수사 계획을 알려달라고 했다. A씨는 ‘실제 업주를 밝혀내는 등 관련 수사를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지 않고, 단속된 사람들 선에서 마무리해 송치 예정’이라고 전달했다. C씨는 업주의 지명수배 여부를 알아봐 주기도 했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취급하는 단속 및 진행 중인 수사 정보가 외부에 누설될 경우 수사기관의 공무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수사가 추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는 보호해야 할 비밀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성매매 업소 단속 특성상 수사진행 여부 등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치과 진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지난 18일 개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을 위해 연세대 치과병원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치과병원 1층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했다.
센터는 휠체어 이동, 회전공간이 확보된 진료실과 수술실, 대기실, 상담실 등 시설을 갖췄다. 장애인 전담 유니트체어와 전신마취 장비 등 장애인 전용 진료 환경도 구축했다.
이번 센터 개소는 서울지역 약 39만명의 등록장애인,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전신마취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치과진료 수요에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장애인 치과 진료 거점기관으로, 치과전문의와 마취과전문의를 비롯한 장애인 구강진료 전담인력이 전문 구강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장애 유형, 등급, 나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장애인 복지 카드를 소지한 모든 장애인과 장애인에 준하는 전문진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02-2228-1002)로 상담 및 예약할 수 있다.
시는 장애인의 치과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 서부 장애인 치과병원도 개소를 앞두고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중증장애인도 안전하고 질 높은 구강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형준 연세대 치과대학병원장은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장애인 구강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