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40대 “한국도 국방비 GDP 5% 수준으로 늘려라”···동맹국에 엄포 놓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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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3 06:37 조회1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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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40대 미국 국방부가 한국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션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보낸 성명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전날과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대화)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국방비 지출 증액을 요구하는 아시아 동맹국에 한국도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파넬 대변인은 “중국의 막대한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미사일 개발을 고려할 때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이 유럽의 방위비 지출 속도와 수준에 맞추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상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이 새롭게 요구하는 국방지출 증액이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파넬 대변인은 이어 “아시아 동맹국들과 더 균형 있고 공정한 동맹 비용 분담을 하는 것은 미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기에 “상식적”이라고 밝힌 뒤 “상식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 그 자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에 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새로운 기준선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같은 수준으로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국은 올해 국방 예산으로 GDP의 2.32%인 61조2469억원을 책정했다.
전날 헤그세스 장관은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 출석해 내주 나토 정상회의(헤이그)에서 회원국들이 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 지출을 공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그러면서 “나토가 국방지출 확대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우리의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대화 기조연설에서 그는 “아시아 핵심 동맹들이 북한 등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면서도 국방비를 적게 지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법 관광영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올해 무등록여행업 4건, 유상운송행위 24건, 무자격 가이드 7건 등 불법 관광영업 37건을 단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최근 불법 관광 영업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여름 성수기 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결과 중국인 A씨(34)는 지난달 20일 11만원을 받고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승합차량에 태워 제주시 소재 호텔에서 성산일출봉 등 주요 관광지로 이동하다가 불법 유상운송 혐의로 단속됐다. A씨는 “친구 관계”라면서 부인했으나 관광객이 여행 플랫폼에서 결제한 내역을 제시하자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또 다른 중국인 B씨(27)는 지난 4일 중국인 관광객 5명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승합차로 관광지를 가다가 불법 유상운송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준비 중으로, 중국 소셜 플랫폼을 통해 만난 관광객들에게 단순히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추궁이 이어지자 결국 불법 영업을 시인했다.
한국인 C씨(43) 역시 지난 10일 17만원을 받고 중국 관광객 9명을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제주시 소재 호텔에서 관광지로 이동하는 영업을 하다가 불법 유상운송 혐의로 적발됐다. C씨는 “지인 부탁으로 제공한 무료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반면 관광객들은 중국 여행 플랫폼에서 900위안을 지불했다고 밝혀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영업이 드러났다.
관광객을 태우고 이동하려면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량과 면허를 갖춰야 한다. 자격 없이 돈을 받고 관광객을 운송하는 불법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무등록여행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제주에서의 불법 관광영업은 자국의 면허로 한국에서 렌터카 운전을 할 수 없는 중국인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국에서 주로 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같은 여행 소셜 플랫폼에서 영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 중 80% 이상이 중화권 관광객이다.
제주자치경찰 관계자는 “중국인이 애용하는 여행 플랫폼에서 영업이 성행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제네바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되지 않아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는 중국인을 상대로 불법유상운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유상운송, 무등록 여행업 등은 합법적인 영업을 하는 지역 관광업계의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 운전자 신원이나 보험 가입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데다 관광객 역시 각종 사고 발생 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철우 관광경찰과장은 “일부 업자들이 단기 수익만을 좇아 불법 영업을 지속하면서 건전한 관광시장 질서가 크게 훼손되고 관광객들은 환불이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된다”면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