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세사무실 최휘영 문체부 장관 청문회…딸 취업, 아들 부동산 등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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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30 19:48 조회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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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 후보자의 장녀가 이른바 ‘아빠 찬스’라고 하는 편법을 써서 네이버라는 국민 기업의 미국 자회사에 덜컥 합격하고, 거기서 영주권을 취득하자마자 퇴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자의 딸은 2016년 네이버 미국 자회사 ‘웨이브 미디어’에 취업했다가 2019년 2월 영주권을 따낸 뒤 같은 해 12월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당 김승수 의원은 최 후보자가 경기 이천·안양 등지 부동산을 매입해 최대 939%에 이르는 수익률을 기록했다며 “부동산 투기, 먹튀 전문가”라고 비판했다. 또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직전이던 2021년 장남에게 용인 일대 토지를 증여하며 재산 신고를 축소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하고, 감정평가액도 하향 조작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를 감쌌다. 박수현 의원은 “후보자가 자료만 제대로 제출하면 자녀가 아빠 찬스로 취업했다는 의혹을 벗을 것 아니냐”라며 최 후보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민형배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두고 “후보자의 토지 매입 시점은 2010년인데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 발표는 2018년으로 8년의 시차가 있다. 매입 시점과 투자계획 발표 시점이 연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본격 질의에 앞서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 제출을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의 인사청문회 패턴은 증인·참고인 제로, 불리한 자료 제출 제로에 ‘하루만 버티기’인가”라며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청문회 흉내만 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박보균 전 문체부 장관은 딸의 CJ 특혜 채용에 대해 자료 답변을 끝까지 거부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도 장남에게 7억, 차남에게 17억짜리 아파트를 사줬지만 이에 대한 근거를 끝까지 밝히지 않았다. 최 후보자도 전례에 준해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민주당 소속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왜 자료를 안 줘 가지고 이런 사단을 만드냐”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아빠 찬스 의혹을 두고 “(딸이 네이버 자회사에) 지원한 것도 나중에 들었다”며 “딸은 대학 졸업 후 글로벌 회계법인에 취업 되기도 했으나, 이후 자신의 관심 분야에 따라 첫 직장(네이버 자회사)을 선택했다”고 답변했다. 용인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전원주택 생활을 하려고 산 맹지”라며 “근처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가 생기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각종 의혹 공방으로 청문회가 뒤덮이면서 후보자의 문화체육관광 업무에 대한 능력 검증은 뒤로 밀렸다. 최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K-컬쳐 300조원 시대 달성을 위해 콘텐츠 제작사와 토종 OTT의 지원에 나서겠다”며 “노벨문학상, 토니상 등 문화예술인들의 성취로 김구 선생님이 꿈꾸던 ‘문화의 힘’을 실감하고 있다. 이 기회를 활용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시점으로 예고한 내달 1일(현지시간)을 앞두고, 정부가 무역협상 타결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영국 스코틀랜드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 중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측 인사와 접촉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앞서 지난 24~25일에도 러트닉 장관을 만나 2차례 협상을 했다. 24일에는 워싱턴DC에서 만났고, 25일에는 뉴욕 자택까지 찾아갔다.
이들은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스코틀랜드로 떠난다는 것을 파악하고 바로 스코틀랜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실제로 스코틀랜드에서 러트닉 장관과 만남이 이뤄졌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협상 불씨를 이어가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은 27일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무역합의를 발표하는 자리에 참석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미영 정상회담에는 배석하지 않았다. 미중 3차 고위급 무역회담에도 불참했다.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워싱턴DC로 귀국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도 이날 밤 스코틀랜드에서 다시 워싱턴DC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두 사람이 러트닉 장관의 동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 상호관세 부과 하루 전인 오는 31일 각각 베선트 재무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을 만나 무역협상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앞서 일본·EU가 대규모 미국 투자계획을 앞세워 관세율을 15%로 낮추면서 한국의 부담도 커졌다. 한국 측은 미국에 1000억 달러+α(알파) 수준의 대미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러트닉 장관은 한국에 4000억 달러 대미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양 측의 입장 차가 큰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의 조선 협력을 앞세워 이견을 좁힐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에 지난 25일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해 긍정적 반응을 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유력 인사들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았던 억만장자이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된 문건(엡스타인 파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 수차례 언급됐다고 지난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등이 지난 5월 백악관 회의에서 그가 언급된 사실을 보고하면서 파일을 비공개하자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보도를 부인했지만 논란은 확산 일로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이었던 극우 음모론자들이 이젠 그의 정치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한국에 미칠 영향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엡스타인은 2019년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체포된 뒤 교도소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억만장자 금융인입니다. 그는 2002~2005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의 별장과 뉴욕 맨해튼 자택으로 각계각층 유력인사와 지인을 초대해 성매매를 중개했어요. 2005년 한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그가 최소 36명의 10대 여성을 인신매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검사와의 석연치 않은 감형 협상으로 13개월만 복역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추가 성매매 혐의가 드러나면서 2019년 7월 수감됐으며, 8월 사건 연루 명단의 일부가 공개된 다음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엡스타인 파일은 그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정·관계 유력 인사 고객 리스트’를 말합니다. 2024년 1월 엡스타인의 재판 관련 문건이 뉴욕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개되면서 실체가 있는지 다시 논란이 됐는데요. 당시 처음 공개된 문건에는 엡스타인과 관련된 180여명의 실명과 그들에 대한 광범위한 증언이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영국 앤드류 왕자, 가수 마이클 잭슨, 마술사 데이비드 카퍼필드 등의 이름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다만 문건에 이름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성범죄에 연루됐다는 것을 증명하진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은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큐어넌(QAnon)인데요. 큐어넌은 미국 내 극우 음모론을 일컫는 말이자 그 추종자들을 뜻합니다. 2017년 미국 극우 인터넷 커뮤니티인 ‘포챈’(4chan)에 전직 미국 고위 정보국 직원을 자칭해 글을 올리던 ‘큐(Q)’라는 닉네임 사용자(혹은 집단)가 인터넷 음모론을 게시하면서 생겨났습니다. 큐어넌이 파일 공개를 요구한 건 미국이 소아성애자, 미성년 성매매업자, 사탄 숭배자들로 구성된 엘리트 집단에 의해 통치되고 있고, 딥스테이트(흑막)가 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주 공격 대상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 친민주당 엘리트였어요.
엡스타인의 미성년 성매매 범죄는 큐어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됐습니다. 엡스타인 명단의 일부가 공개된 다음 날 그가 자살한 것도 큐어넌이 조작설 등 음모론을 퍼뜨리기에 좋은 소재가 됐습니다. 자극적이면서도 일견 명쾌하게 세상을 설명하는 듯해 보이는 큐어넌은 미 공화당 내에서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많아졌는데요. 2020년 미 하원에 큐어넌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처음 선출됐고, 지난해 AP통신 등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15~20%가 큐어넌의 핵심 주장을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큐어넌은 기존 음모론과 달리 실존하는 특정 정치인, 트럼프 대통령을 ‘구세주’ ‘메시아’로 믿고 있단 점에서 태생부터 정치적인 성향이 뚜렷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클린턴 전 국무장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등 딥스테이트 주요 인물에 맞서기 위해 비밀 업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패, 부정선거 선동 혐의 수사가 모두 ‘딥스테이트’를 해체하려는 영웅에 대한 핍박과 박해라고 여길 정도였죠.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십분 활용해 왔습니다. 집권 1기 때는 공개적인 큐어넌 지지자인 마이클 플린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기용했고, “(큐어넌이) 애국자라고 들었다. 만약 내가 세상을 구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이 재집권하면 당장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했으니 큐어넌에겐 트럼프의 귀환이 ‘약속된 예언’의 실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지금 내 책상 위에 ‘엡스타인 파일’이 놓여 있다”고 과시할 때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큐어넌의 믿음은 곧 배신당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엡스타인 관련 파일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봐 온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이 지난 7일 ‘명단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거든요.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플로리다주 탬파에서 열린 젊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 단체 행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에 불만을 가진 참석자들의 야유가 쏟아졌는데요. 일부 지지자들은 소셜미디어에 빨간 마가 모자를 불태우는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균열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15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엡스타인 파일 공개 결의안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가세한 겁니다. 에릭 벌리슨 하원의원(미주리)은 “국민이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왜 무언가를 숨기려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WSJ가 잇달아 보도한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친분, 파일 내 언급 의혹은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파일을 비공개한 배경에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연루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힘을 얻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엡스타인과 트럼프 대통령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 자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BC에서 발견된 1992년 테이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마러라고 별장 파티에서 한 여성을 끌어당겨 엉덩이를 두드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번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큐어넌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 재집권했다는 것 기억하시죠? 공론장부터 제도권 정당까지 침투한 큐어넌의 이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 진영 내 균열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사람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입니다. 그는 감세 및 규제 완화를 지지하는 실리콘밸리 빅테크 엘리트, 즉 ‘기술 우파’ 동맹의 상징적 인물인데요. 기술 우파는 저학력 백인 노동자 중심의 ‘마가’와 함께 트럼프 지지층의 양대 축 중 하나입니다. 그런 머스크가 정부효율부(DOGE) 수장에서 물러난 지 일주일 만인 지난 6월 “트럼프는 ‘엡스타인 파일’에 (이름이) 있으며, 이게 (파일을) 공개하지 않는 진짜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불화의 발단은 대규모 감세법안에 대한 이견이었지만 머스크는 엡스타인 폭로를 동력으로 이어가며 ‘아메리카당’ 창당으로 정치세력화에 나섰습니다.
위기에 처한 트럼프 대통령은 의혹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WSJ 보도를 부인하면서 기자 두 명과 WSJ의 소유주 루퍼트 머독 등을 상대로 100억달러(약 14조원)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WSJ를 외국 출장 취재진에서 배제했고요. 자신에 대한 의혹이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17일에는 “민주당에 의해 지속되고 있는 이 사기극을 당장 끝내야 한다”고 했고, 지난 22일에는 “갱단의 두목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고, 쿠데타를 주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상호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에 미칠 영향은 없을까요. 앞서 협상을 타결한 일본에서는 엡스타인 파일로 인한 지지도 하락이 협상에 영향을 미쳤단 분석이 나옵니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 전격 합의한 것을 두고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등으로 지지층이 분열하고는 가운데 자신의 신용을 회복하기 위한 ‘한 수’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극우 음모론 확산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아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큐어넌을 부추긴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데요. 딥스테이트라는 실체 없는 주장에 근거해 코로나19 백신 반대 시위, 의회 난입, 인종주의적 사이버 테러 등 과격한 행동도 불사하는 이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지 모릅니다.
한국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자들을 향해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7일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게 보낸 편지에서 “모스 탄 대사와 미국 정부가 세상의 정의를 왜곡하는 세력, 그리고 그들이 구축한 시스템과 대척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트럼프 메시아론’을 폈던 큐어넌, 부정선거론자들과 유사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미국과 정치적 맥락은 다르더라도 음모론을 정치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반복된다면 민주주의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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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미래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가칭 대구제2국가산단)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제2국가산단은 2030년까지 달성군 화원읍과 옥포읍 일대 총 255만㎡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국비 1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미래모빌리티 및 첨단로봇 중심의 미래 스마트기술 거점으로 조성된다.
국가산단이 새롭게 들어서는 지역은 도로와 철도 인프라가 충분해 교통·물류 등의 측면에서 탁월하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부지 예정지 내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화원옥포IC를 비롯해 광주대구고속도로·외곽순환고속도로·국도 5호선과 인접해 있는 등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이 갖춰져 있다.
대구시는 주거·교육·문화 관련 기반도 충분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선호하는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는 곳이라고도 소개했다.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약 70% 수준인 분양가(3.3㎡당 350만원 예상)와 단지 내 산업용지 비율(65%)이 높아 기업활동 중심의 단지 조성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대구시는 현재 추진 중인 대구산업선 건설과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등 신규 교통망 확충 사업, 인근에 문화복합시설로 계획 중인 대구교도소 이전터 개발사업 추진 등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대구제2국가산단은 전국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1곳 중 가장 빠른 시기에 예타를 통과한 사례로 기록됐다. 대구시는 2009년 대구국가산단 지정 이후 16년 만에 두번째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확정짓게 됐다.
통상 국가산업단지는 국책사업 유치와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첨단전략산업 육성, 대규모 기업유치 등 다방면에서 일반산단보다 지역경제 발전에 주는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여겨진다.
대구제2국가산단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비용편익분석(B/C)에서 1.05를 기록, 산단 조성사업으로는 우수한 수준을 증명하기도 했다.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AHP) 결과 역시 0.524(0.5이상 시 ‘타당’)로 긍정적인 지표를 기록했다.
대구시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계기로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대구도시개발공사와 함께 협력해 다음 달 중 대구제2국가산단 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국토교통부 승인절차를 거쳐 보상과 착공에도 서두르기로 했다.
시는 대구제2국가산단을 미래스마트기술의 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해 신산업벨트 구축·융합거점 조성·전략적 기업유치·스마트그린산단 조성 등 4대 특화전략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뛰어난 교통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존 제조거점인 성서-달성-국가산단과 연계한 신산업벨트를 구축하고 완결형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또한 미래모빌리티 및 로봇산업 융합거점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해 AI 기반기술을 활용한 휴머노이드 로봇·자율주행·스마트제조 등 첨단산업의 기술 고도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유치 분야에서는 법인세 및 취득세 면제, 투자보조금 확대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을 통해 미래모빌리티·첨단로봇·AI 분야의 국내·외 선도·앵커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유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대구시는 그간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유관기관과 전담팀을 꾸려 예타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예타의 핵심인 입주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 240여곳과 투자업무협약(MOU) 및 입주의향서를 체결했다. 해당 기업들을 찾아 제2국가산단의 필요성과 우수한 사업성, 입지여건을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
한편 대구시는 현재 ‘대구국가산단’(달성군 구지면 소재) 조성사업의 경우 앵커기업 위주로 순조롭게 분양(총 207개사·116만평)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제2국가산단 예타 통과로 산업용지 50만평의 미래동력 기반을 확보, 2030년까지 기업 투자수요에 맞춰 산업용지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대구제2국가산단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착공 및 성공적인 산단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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