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Q&A “범죄인 송환 상황 알려달라” 요청 거부한 법무부에 법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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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3 11:37 조회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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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Q&A 범죄인 송환의 진행 상황을 공개하라는 신청을 거부한 사법당국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 4월10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필로폰 공급책과 공모해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1억여원 상당의 필로폰을 들여왔다는 혐의로 2021년 11월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지인 B씨가 건강식품과 특산품을 보낸다고 해 받으려고 했을 뿐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으나 당시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고발했는데, 검찰은 B씨가 출국해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2023년 10월 법무부에 B씨 소재와 관련해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B씨를 언제 국내로 송환할 예정인지, 송환과 관련해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등을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법무부가 이 요청에 대해 비공개 정보라며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정보공개 거부가 위법하다며 법무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대한민국 정부가 B씨에 관해 캄보디아를 상대로 범죄인 인도요청을 했는지 여부에 불과하다”며 “정보공개법상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은 명백하나, 공개되는 경우 침해될 우려가 있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정보를 공개할 경우 대한민국이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한다는 인식이 확산해 국가 신뢰가 저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보를 공개했다는 사정만으로 캄보디아를 비롯한 타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훼손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신중한 법익 간 형량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의 취지가 무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9일 자신을 둘러싼 자주파·동맹파 논란을 두고 “저는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닌 실익을 따라 온 사람”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친북 성향”이라며 안보관을 문제 삼았고, 여당은 “전문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후보자”라고 방어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어차피 국익에 따라 대통령 모시고 일하다 보면 양쪽을 다 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년 전에도 보수적인 데에선 저를 자주파라고, 진보적인 데에선 동맹파라고 비난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통일부 장관 등을 지냈다. 당시 외교가에선 한·미 동맹에 더 무게를 두는 ‘동맹파’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자주파’ 간 갈등이 언급됐다. 지난 9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를 “자주파”로 표현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를 ‘친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2019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한 인터뷰를 언급하며 “굉장히 친북적이다. 국정원이 북한의 대남연락사무소 기관으로 전락할지 걱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그게 왜 친북적인 것인지 가늠을 못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은 반발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대남연락사무소’ 표현을 두고 “(윤석열 정부 국정원장을) ‘윤석열 내란수괴보호연락소장’으로 부르면 좋아하지 않지 않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송 의원은 “국정원장이 어떤 시각을 갖고 보느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잠시 고성이 오갔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 전문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후보자에게 친북·종북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통적으로 남북관계가 아주 어려울 때 그것을 돌파하는 데 저희(국정원)에게 일정한 임무가 있다”며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대화를 트는 데 저희들이 할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 경찰에 이관된 대공수사권에 대해 “정착시키는 데 노력을 다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현재 국정원의 조사권만으로는 대공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직원들의 하소연이 있다며 “확실하게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라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 이외의 국가들을 ‘적국’으로 명시해 산업 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간첩법 개정안을 두고는 “빠른 시일 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정원장에 임명될 경우 12·3 불법계엄을 방조한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적극적이고 단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에 전적으로 맡기고, 국정원은 수사 협조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저희 내부 나름대로 조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박선원 민주당·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진행된 비공개 인사청문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더 나은 국가정보기관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청문)위원님들의 관심이 충분히 표명됐고, 이에 대한 후보자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다”고 밝혔다.
오랫동안 미국을 이란 공격에 끌어들이려 했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숙원이 드디어 이뤄지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결국 이란의 핵 시설을 직접 폭격한 것이다. 이번 사태의 유일한 승자는 네타냐후 총리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체스 게임의 달인을 뜻하는 ‘그랜드 마스터’란 별명을 가진 네타냐후 총리는 어떻게 이란 핵 협상의 판을 깨고 자칭 ‘딜 메이커’ 트럼프 대통령을 구워삶아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었을까.
인내심이 없고 본능에 의존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네타냐후 총리는 특수부대 출신 특유의 인내와 끈기로 훈련돼 있다고 폴리티코 유로판은 분석한 바 있다. 네타냐후 총리의 보좌관이었던 나다브 슈트라우클러는 “네타냐후에게 가자지구와 헤즈볼라는 이란과의 대규모 대결을 위한 디딤돌이었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 전쟁 바로 첫 주에 레바논을 치고 싶어했지만, 충동을 억누르고 끈질긴 전략 하에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다.
“세계 평화의 조정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네타냐후 총리를 경계해 왔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측근에게 “네타냐후가 나를 중동의 또 다른 전쟁에 끌어들이려 한다”며 불만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지난 2월 백악관을 방문한 네타냐후가 취임 선물로 레바논 ‘삐삐 테러’에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황금색 호출기를 선물했을 때는 불쾌감까지 토로했다는 후문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네타냐후가 정성스레 직접 프리젠테이션한 이란 공격 계획을 일축하고, 4월 9일 또다시 백악관을 찾은 네타냐후가 벙커버스터 지원을 요청했을 때도 이를 거절했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12일 미국은 이란과 핵 협상을 시작했다. 뉴욕타임스는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협상이 이란을 방심하게 만들려는 기만전술이었다는 분석을 내놓지만 그건 넌센스”라면서 “트럼프는 (그때만 해도) 정말 협상에 진지했다”고 지적했다.
분위기의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한 것은 5월13일 중동 순방 중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핵 공격 위협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다릴 시간이 많지 않다”고 이란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을 때였다. 당시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로이터통신이 인용한 두 미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그 무렵 미국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임박했다는 사실과, 이를 막기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이때부터 미 국방부는 이스라엘이 실제 이란 공격에 나설 경우를 대비해 비상 계획 수립에 돌입했고, 우크라이나에 배치됐거나 배치될 예정이었던 수천개의 무기가 중동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6월8일 존 랫클리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부터 “미국이 지원하든 하지 않든, 이스라엘이 ‘단독 공격’에 나설 것이 확실하다”는 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네타냐후 총리와 직접 통화했다. 이때 네타냐후 총리는 단호하게 “우리의 임무는 실행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사적인 불신과는 별개로, 미국이 결국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못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아무런 약속도 해주지 않았지만, 통화를 끊고 난 후 “아무래도 우리가 도와줘야 할 것 같다”고 측근들에게 말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이란과의 협상 데드라인으로 정했던 60일이 되기 딱 하루 전이었다. 사실 버락 오바마 전 정권에서도 몇 년에 걸쳐 진행된 핵 협상을 60일만에 끝낼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어불성설이었지만, 끈기가 없는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교착 상태를 인내할 능력이 없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후에도 “나는 비비(네타냐후 총리의 애칭)를 잘 모르겠다”고 말하며,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과연 현명한 일인지 계속 의문을 제기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실제 지난 12일 이스라엘의 공격이 단행된 후 미국의 첫 반응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으로부터 나왔다.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언급이 빠져 있는 등 이스라엘의 군사작전과 거리를 두려는 듯한 뉘앙스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란 군 고위 인사 표적 암살 등 정밀 공격이 성공하자, 트럼프 대통령의 어조가 바뀌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폭스뉴스는 다음 날 아침부터 이스라엘의 군사적 천재성에 찬사를 보내는 보도를 쏟아냈다. 뉴욕타임스는 “자기 공을 인정받고 싶어 안달 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에 더 많이 이면 개입을 했다는 뉘앙스를 풍기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승자’를 좋아하고, 늘 ‘승자’의 편에 서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공습을 멈추면 미국과의 핵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이스라엘에 공습 중단을 촉구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누군가 이기고 있다면, 지고 있을 때보다 그렇게 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결국 네타냐후 총리의 유도에 넘어가 호랑이 등에 올라타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이란 핵 시설 세 곳을 직접 폭격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취임 후 불과 5개월여 만에 자신이 ‘전쟁광’이라며 그토록 경멸해 온 정치인들의 전철을 밟고 ‘중동의 수렁’으로 또다시 끌려들어 가게 된 것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즉시 트럼프 대통령의 “담대한 결단”에 찬사를 보냈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한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