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금융당국 ‘주담대 고삐’ 주문에…만기 당기고 한도 줄이는 은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3 10:48 조회72회 댓글0건

본문

폰테크 대출 증가 폭 7개월 만에 ‘최대’가계부채·아파트값 ‘빨간불’에당국 ‘비가격적 수단 동원’ 요청은행들 우대금리 축소 등 나서하반기 대출받기 쉽지 않을 듯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금융당국이 ‘대출 고삐’를 조이면서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았던 SC제일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각각 주담대 상환 기간 단축과 우대금리 기준 강화로 신속히 움직였다. 다른 은행들도 ‘눈치 보기’에 들어가면서 올해 하반기 대출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SC제일은행은 18일부터 영업점장 전결 우대금리를 0.25%포인트 줄이고,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도 기존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했다. 이는 주담대 증가 폭을 조절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우대금리를 축소하면 대출금리가 오르고, 주담대 만기를 축소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식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져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NH농협은행은 그간 대면으로 주담대를 신청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이하라면 우대금리 0.2%포인트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LTV 30% 이하에만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집값의 30% 이하로 대출을 받아야 혜택이 제공되므로, 결과적으로 대출 총량을 조절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두 은행의 조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16일 은행 관계자들과 가계대출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직후 나왔다. 금융당국은 당시 간담회에서 은행들에 ‘비가격적 수단’을 통한 대출 억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가격적 수단이란 직접적으로 금리를 건드리지 않고, 40년 이상 긴 대출 만기를 줄이거나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대상으로 한 주담대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총량을 줄이는 우회적 방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6조원 늘어 7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하자 주담대 조이기에 나섰다. 여기에는 지난 2월 서울시에서 토허구역을 해제한 뒤 주택 거래가 증가하며 주담대가 크게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 DSR 3단계 규제 시행을 앞두고 ‘막차 대출’ 수요도 몰렸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자 긴장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기조를 지켜보며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가능한 비가격적 조치들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기 주담대 상품을 취급하는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만기 40년이 너무 길어 문제라는 지적이 없었는데, 상황이 달라졌다면 유연한 조치를 고민해 볼 수 있다”며 “또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처럼 과거 시행했던 방법들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아직 주담대가 폭증하는 상황은 아닌 만큼, 추가적인 정책 대응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은행권에 요구하는 자본을 늘려 주담대 공급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때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높이는 방안, 부동산 부문의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을 확보하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최소 6년 동안 거주한 뒤 매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번째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전국 11개 시도에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과 든든전세 1713호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거나 새로 지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입주자는 최소 6년간 임대로 거주하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유형별로는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179호, 전세형(든든전세) 869호가 공급된다. 분양전환형이 아닌 든든전세 665호 입주자 모집도 함께 진행된다.
전체 공급물량 1713호 중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1475호(86.1%)가 배정됐다. 서울 80호, 경기 1111호, 인천 284호다.
분양전환은 입주 시점에 일정 소득, 자산요건을 갖춰야 가능하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200%), 총 자산 3억54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가령 3인 가구는 월평균 소득 991만5065원(홑벌이), 1억5253만946원(맞벌이)의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2023년 3월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산 기준이 1자녀 가구가 3억8800만원 2자녀 가구는 4억2200만원까지 늘어난다.
전환을 원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해 전환이 불가능하면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거주할 수 있다. 자녀 유무에 따라 전세형은 8년까지, 월세형은 1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분양 전환 가격은 입주 당시 감정평가액과 6년 후 분양 시점 감정평가액의 평균으로 산정하되 분양 시 평가액을 상한으로 정한다.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19일부터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 두 번째 입주자 모집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