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필요서류 “범죄인 송환 상황 알려달라” 요청 거부한 법무부에 법원 “위법”

폰테크 필요서류 범죄인 송환의 진행 상황을 공개하라는 신청을 거부한 사법당국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 4월10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필로폰 공급책과 공모해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1억여원 상당의 필로폰을 들여왔다는 혐의로 2021년 11월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지인 B씨가 건강식품과 특산품을 보낸다고 해 받으려고 했을 뿐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으나 당시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고발했는데, 검찰은 B씨가 출국해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2023년 10월 법무부에 B씨 소재와 관련해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B씨를 언제 국내로 송환할 예정인지, 송환과 관련해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등을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법무부가 이 요청에 대해 비공개 정보라며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정보공개 거부가 위법하다며 법무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대한민국 정부가 B씨에 관해 캄보디아를 상대로 범죄인 인도요청을 했는지 여부에 불과하다”며 “정보공개법상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은 명백하나, 공개되는 경우 침해될 우려가 있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정보를 공개할 경우 대한민국이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한다는 인식이 확산해 국가 신뢰가 저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보를 공개했다는 사정만으로 캄보디아를 비롯한 타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훼손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신중한 법익 간 형량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의 취지가 무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신선식품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 인수가 골자인 이번 회생계획안에 대한 중·소상공인 채권자 동의율이 가결 조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 여부는 오는 23일 법원의 강제인가 여부에 달려있다.
서울회생법원은 20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티몬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 100%,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 조 43.48%, 일반 회생채권자 조 82.16%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상거래 채권은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로 구성돼있는데, 이들의 동의율이 낮아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것이다.
그러나 관리인 측은 회생법 244조 1항에 근거해 회생계획안을 폐지하지 않고 권리보호조항을 도입해 인가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23일까지 판단 후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강제인가를 결정하면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가능해진다.
오아시스와 티몬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부결은 상거래 채권자 수가 많아 최소한의 의결 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상 법원이 23일 강제인가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티몬 관계자는 “상거래 채권자가 2만명이 넘는다”며 “실제로 회생계획안에 반대를 많이 해서 부결이 된 것이 아니라 관리인 집회에 참석하러 온 사람이 적어서 부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이 강제인가를 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오아시스도 “회생담보권자와 일반회생채권자 조는 인가 가결을 위한 동의 비율을 넘었다”면서 “인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1년 설립된 오아시스는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축한 생산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유기농 식품을 판매하다 2018년 ‘오아시스마켓’을 론칭하며 신선식품 새벽 배송까지 사업 범위를 확장했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229억원으로 전년보다 72% 증가하는 등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수를 오아시스의 기업공개(IPO) 재추진을 위한 외연 확장 발판이자 몸집 불리기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가늠자로 보고 있다. 오아시스는 앞서 닭가슴살 브랜드 ‘아임닭’도 조건부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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