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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용불량자 “무분별한 손배소 멈춰야” 국회의원 52명, 대법원에 탄원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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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3 12:25 조회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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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용불량자 국회의원 52명이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을 도왔다는 이유로 현대자동차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노조 활동가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라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20일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가 파견법 위반에 맞선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한 금속노조 활동가 등 4명에게 청구한 손배소송 재상고심을 두고 국회의원 52명이 “대법원에서 신중하게 다시 판단하라”고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동자·시민 2400명도 재판부가 제대로 된 법리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등 민주당 의원 39명과 조국혁신당 의원 8명, 진보당 의원 3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 52명은 대법원에 “2010년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쟁의행위의 1차 책임은 현대차에 있다”며 “현대차는 2004년 고용노동부로부터 파견법 위반 사실을 판정받고도 시정하지 않았고, 2010년 (비정규직지회의) 쟁의행위도 현대차가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2010년 금속노조 활동가 4명은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의 파업에 연대했다가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됐다. 2023년 6월 대법원은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의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상고심에서 이들의 행위가 실제 생산에 손해를 끼친 대목을 엄격히 판단하라며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을 맡은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2월 또다시 손배액 20억원을 인정했다. 확정 이자까지 하면 총 35억원에 육박한다.
앞서 2004년 노동부는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해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검찰은 기소하지 않다가 2010년과 2012년 대법원 근로자지위확인 판결과 하청노동조합 파업,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국정감사 이후인 2015년에서야 현대차를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했다. 이마저도 2023년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에 그쳤다.
이들은 탄원서에 “지회는 쟁의행위 돌입 직전까지 현대차 쪽에 교섭을 통해 풀라고 요구했고 현대차는 대화를 거부했다. 현대차의 대화 거부가 이 사건 쟁의행위에 이르게 했다는 점은 하급심 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인정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4명의) 행위는 파업참가자 독려행위, 상급단체(금속노조)의 결정을 수행하는 수준이었을 뿐이다. 이를 두고 청구액 전체에 해당하는 20억원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파업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처사”라고 했다.
국회의원들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에) 파업의 원인이 기업의 불법행위에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맞선 노동권 행사를 돈으로 가로막고,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섭권조차 박탈하는 기업의 법제도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잘못으로 인한 파업에도 무리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국회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공감대를 얻었다는 뜻이다.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한화오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 모든 노동자가 손배가압류 족쇄를 벗어날 수 있도록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기계를 만드는 공작기계’에 장착민관협력 설립 ‘KCNC’서 결실일 수출규제 기회로 자생력 확보
상용화 위한 ‘신뢰성’ 검증 진행정부 “제조업 경쟁력 향상 기여”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2019년 7월15일 문재인 대통령)
2019년 일본이 한국에 대한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를 단행하자 한국은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며 자립을 외쳤다. 그 후 6년이 흘렀다. 마침내 제조장비의 ‘두뇌’ 역할을 하는 컴퓨터 수치제어기(CNC)의 국산화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뒀다. 일본 수출규제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산업의 자생력을 키운 사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부의 CNC 국산화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인 (주)KCNC가 ‘기술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CNC는 제조장비의 모든 기능을 자동 제어하는 전자모듈로, ‘기계를 만드는 기계’인 공작기계에 부착된다. 컴퓨터·스마트폰의 중앙처리장치(CPU)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CNC는 국내 기계·장비 가공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지만 한국산은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외국산 CNC 의존도는 95%가 넘고, 나머지 5%의 제품들도 핵심 기술은 외국에 의존한다. 세계 CNC 시장의 80%를 독일·일본·미국이 점유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시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에는 CNC가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다음 차례는 CNC’라는 말이 나왔고, 조사해보니 한국 제조장비 CNC의 80%가 일본 제품이었다. 일본이 CNC까지 수출규제를 할 경우 우리 제조업 생산라인 전반이 중단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CNC 국산화 프로젝트’는 2020년부터 본격 시작됐다. CNC는 제어기 본체, 모터 등 구동부, 인터페이스 등을 동시에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 차원의 개발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한국기계연구원을 비롯해 20여개의 관련 기업·연구소를 이 프로젝트에 참여시켰고 이들 기관이 합작해 (주)KCNC를 설립했다.
지난달 현장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평가 결과, 가공오차와 표면품질 등 주요 성능지표에서 (주)KCNC의 CNC가 선진 제품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작 인터페이스의 편의성과 제공 기능의 다양성 측면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다음 단계는 ‘상용화’를 위한 실증작업이다. 실증을 통해 고속·반복 작업과 다양한 재료, 공구를 활용한 가공 등을 테스트하게 된다. 장비의 내구성과 실제 환경에서의 신뢰성 검증도 이뤄진다.
이번 실증 과정엔 CNC 구매 수요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4대 기업(DN솔루션즈, 위아공작기계, 화천기공, 스맥)이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실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내년부터 본격 판매가 이뤄지고 2032년까지 국내 시장 점유율 30% 달성도 기대하고 있다. CNC 내수·수출 물량 30%의 국산 대체가 가능해지면 그 경제적 가치는 2000억원에 이른다.
산업부 관계자는 “CNC는 제조장비의 두뇌이자 인공지능(AI) 팩토리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핵심 요소로, 첨단 CNC 확보를 통해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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