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폰테크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구입 지원 신청서류 5종→2종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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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3 11:58 조회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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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폰테크 앞으로 행복e음을 통해 ‘뇌병변장애’로 장애유형이 확인되면 기저귀 등 신변처리용품 비용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규제철폐(118호)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대상자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활용하기 때문에 제출서류도 기존 5종에서 최대 2종으로 줄어든다.
그동안 신변처리용품 지원 대상자로 등록하려면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 등 5가지를 제출해야 했다. 특히 진단서는 이미 장애진단을 받았어도 의사로부터 다시 발급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해서 뇌병변 장애인 가족들의 불편함이 컸다.
시 관계자는 “행복e음에 등록된 계좌로 지원받는 경우 통장사본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활동지원종합조사표의 배변·배뇨 항목에 ‘전적 지원’으로 확인되는 경우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도 생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변처리용품 구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대상자로 등록한 후 1년에 4번 분기별로 기한 내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올해 2분기는 7월 7일까지 제출하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신변처리용품 월 구입비의 50%로, 한달에 14만원 이상 지출해도 월 기준 최대 7만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만 3세 이상~만 64세 이하 신변처리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뇌병변장애인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등 생활시설 입소자나 유사 사업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서울시는 기저귀, 패드, 깔개매트 등을 제한했던 신변처리용품 지원 품목을 올해 3월부터 물티슈, 위생장갑, 신변처리자동화기기 렌탈비까지 다양화했다. 또 물가상승을 반영해 월 최대 지원금액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홍우석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지원금 신청절차 간소화로 뇌병변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지원금 신청에 복잡한 서류를 챙겨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어드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가구의 어려움을 청취해 꼭 필요한 지원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기 끝에서 여기까지 120m구간 전체가 전부 불법건축물을 세워 만든 기업형 노점상이 있던 자리입니다.”
김재현 서울 동대문구 도시경관과 가로환경팀장이 지난 18일 용두동 ‘동의보감타워’ 앞 인도를 가리켰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기업형 불법 노점이 20년간 운영되고 있었다. 불법 노점이지만 사실상 고정시설처럼 운영돼 온 것이다. 동대문구는 지난 10일 새벽 이 곳에 설치된 불법노점을 모두 철거하고, 추가설치 방지를 위해 해당구간 전체에 안전펜스를 설치했다.
김 팀장은 “혹시라도 안전펜스를 치우고 다시 노점을 설치할 수도 있어서 아예 앙카볼트로 구조물을 고정했다”라고 말했다. 안전펜스가 철거된 구역 맨 끝 부분에는 현재 뻥튀기, 야채 등을 파는 6개의 개별 노점만 운영 중이다. 김 팀장은 “올해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구간을 일부 허용해줬기 때문에 이곳도 올해 안에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두동 동의보감타워 앞 인도는 철거 전까지는 도로의 기업형 노점과 건물 앞 사설 노점으로 걸어다닐 공간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혼잡했었다. 노점을 철거해달라는 민원도 끊임없이 들어왔다.
동대문구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거리가게 실명제’를 도입했다. 노점 소유자와 운영자가 일치하는 노점에만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방식이다.
여기에 전국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북부지검으로부터 ‘도로법 분야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받았다. 구 관계자는 “거리가게 실명제와 특사경 도입이 기업형 노점과 생계형 노점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노점상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형을 차단하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구는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대화와 설득도 이어갔다. 관내 주요 2개 노점단체와 한달에 2~3번씩 만나 철거방안을 논의했다. 구 관계자는 “기업형 점주들과 대화를 해보면 경기악화로 임차 노점상들로부터 월 5만원, 8만원 정도 받던 자릿세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진 데다 고령화로 계속 운영이 어려워 철거를 바라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특사경으로 지정된 7명의 직원 역시 관할 구역별로 정기 단속 및 수시 점검을 병행 중이다.
그 결과 2022년 7월 1일 기준 572개에 달하던 노점은 6월 현재 236개(41.5%)가 줄어든 336개만 남은 상태다. 서울시가 허가한 시가판대(54개)와 동대문구 거리가게(138개)를 제외하면 무허가 노점은 3년새 74.8%가 줄어든 144개만 남은 셈이다.
이번에 철거를 완료한 동의보감타워 앞 인도는 도로로 편입될 예정이다. 버스중앙차로가 있는 데다 우회전 차로로 상습정체구역인 이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 차선을 추가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다. 1개 노선이 추가되면 상습정체도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동대문구는 무엇보다 신규 불법 노점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매매, 임대, 승계 등 운영자를 변경해 새롭게 들어선 노점은 별도의 계고절차 없이 즉시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재산이나 소득액이 생계형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형 노점 역시 계고절차를 거쳐 정비한다. 다만 생계형으로 운영하는 노점은 최대한 정비 후순위에 두고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민선 8기 취임을 하면서 ‘쾌적, 안전, 투명, 미래’ 4가지 가치를 가장 최우선에 두고 우리 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노점상의 인권보호를 함께 실천해 쾌적하고 안전한 동대문구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8일 서울·경기·인천 지하철 첫차부터 기본요금이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서울시는 28일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이 1400원에서 150원 오른 1550원으로 조정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지하철과 같은 요금으로 운영되는 인천과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도 모두 기본요금이 1550원으로 조정된다.
일반요금 인상 폭은 150원이지만, 청소년·어린이는 기존 할인 비율(청소년 약 42%, 어린이 65%)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일반요금보다 소폭 인상된다.
청소년은 현행 800원(카드기준)에서 900원으로 오른다. 현금 기준 일반요금과 청소년 요금은 모두 현행 1500원에서 165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어린이 요금은 현금과 카드 모두 현행 500원에서 50원 오른다. 조조할인은 일반 기준 현행 1120원에서 1240원으로 120원 오른다. 청소년은 640원에서 720원으로, 어린이 요금은 400원에서 440원으로 인상된다.
시는 지난 2023년 공청회와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며 요금을 150원씩 두 번에 걸쳐 총 300원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0월 150원 인상에 이어 인천시·경기도와 2차 인상 시기를 논의해 28일 인상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