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폰테크 [겨를]비에 지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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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3 11:57 조회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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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폰테크 장마다. 올해도 폭우가 예상된다는 예보에 겁부터 난다. 작년 이맘때쯤, 반려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비가 샜다. 천장에서 주룩주룩. 할머니 소유였던 가게에 카페를 차린 지 3년이 되어간다. 엄마가 평생 장사를 하던 곳이기도 하다. 그러니 사람으로 치면 일흔 살 노인쯤 될 것이다. 한때는 번화가의 중심이었고, 이제는 구도심 끄트머리에서 조용히 늙어가는 곳. 사람도 공간도 노화는 어쩔 수 없다.
반려인은 이 낡은 가게가 품은 시간과 이야기가 프랑스적이라고 했다. 그는 100년 된 집과 그보다 더 오래된 숲에서 자랐으니까. 하지만 이 프랑스 남자도 천장에서 비가 쏟아질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날 이후로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다. 보수 공사를 했지만, 비 오는 날이면 물이 샜던 자리에 꼭 양동이를 두고 퇴근한다. 카페 한가운데에 놓인 양동이. 내게는 익숙한 풍경이다.
어릴 때, 마당이 빗물에 잠기는 일이 있었다. 골목에서부터 구정물이 강물처럼 흘러 들어왔다. 마당에 물이 차오르는 동안 동네 사람들의 고함이 들렸다. 그때 할아버지가 양동이를 들고 물을 퍼내기 시작했다. 물은 퍼낸 만큼 어김없이 다시 차올랐지만, 나는 전혀 무섭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날 분명히 봤다. 할아버지가 물을 퍼내는 동안 비가 멈추고,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그 모든 일을 작은 양동이가 해내는 것을.
마당에 차오른 빗물이 양동이의 몫이었다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은 바가지의 차지였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은 비가 샜고, 비 오는 날이면 엄마는 비설거지를 시작했다. 어두컴컴한 집 안, 덩그러니 놓인 파란색·분홍색 바가지. 왜 바가지는 늘 그렇게 촌스러울까. 어디에 놓여 있어도 거슬리는데, 특히 방 안에 놓이면 고단해 보이기까지 한다. 딱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을 받아내고 있을 뿐인데. 그때 엄마의 얼굴도 바가지를 닮았던 것 같다. 벌겋거나 시퍼렇거나 고단하거나. 그래도 엄마는 그 못생긴 바가지 밑에 깨끗한 수건을 단정하게 접어두었다. 또 물방울이 튀거나 습기로 눅눅해진 자리를 마른걸레로 닦고 또 닦았다. 삶에 한 방울씩 떨어지는 불행에 우왕좌왕하지 않으려 입을 꼭 다문 채 반복하던 걸레질.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엄마는 늘 말없이 불행이 떨어진 자리를 닦았다. 비가 멈추듯 그 불행들이 모두 지나갈 때까지.
비가 무섭게 내리기 시작한다. 아직 비가 새는 곳은 없지만, 내 안에 습관처럼 남아 있는 두려움이 있다.
어디 무서운 게 비뿐이겠는가. 인과관계 없이 찾아오는 삶의 불운은 나를 종종 무력하게 만든다. 아무것도 잃고 싶지 않고 다치고 싶지 않지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 그럴 때 나는 무엇으로 두려움을 퍼내고, 받아내고, 닦아내야 할까. 지금 나는 내 삶의 크기에 꼭 맞는 양동이와 바가지를 찾는 중이다. 아니,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일지도 모르겠다. 비가 그치고, 젖은 것들이 마르고, 망가진 것을 다시 고칠 수 있으리라는 믿음. 나를 키운 이들이 그랬듯, 나 역시 이 삶을 살뜰하게 가꾸며 지키리라는 확신. 그래, 그런 것은 쏟아지는 비 앞에서 양동이와 바가지와 걸레를 손에 쥐어본 자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시내버스 배차 간격을 지키지 못하면 시말서를 쓰는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는데도 ‘개인적 문제’라며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지난 12일 서울의 한 시내버스 업체 소속 기사였던 구자연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구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운행업무 평가 결과의 실명 공개, 시말서 징구로 인한 원고의 적응장애를 버스 운행사원이라면 당연히 따라야 하는 업무지시에 대한 개인의 스트레스 문제라고 한정하거나 단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8년부터 버스 기사로 일한 구씨는 2018년 A사에 입사했다. 회사는 2021년 11월부터 매월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데이터를 게시판에 실명으로 공개했다. ‘배차 정시성’ 기준에 미달하는 직원들은 사무실로 불러 시말서를 쓰게 했다. 서울시는 2021년 7월 시내버스 회사 평가 항목 중 배차 정시성 기준을 강화하고, 매년 65개 회사 중 상위 40곳에 성과이윤을 차등지급했다.
구씨는 위험하게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노선의 신호 체계와 주기를 알기 때문에 배차 시간에 쫓기면 무리하게 액셀을 밟아서라도 갔다”고 했다.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압박을 견디지 못해 퇴사하는 동료들도 있었다. 구씨는 2022년 5월 서울시청 앞에서 시내버스 정시성 평가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구씨는 2021년 11월8일과 12월20일, 2022년 2월8일과 3월25일 네 차례 정시 배차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썼다. ‘정시 배차를 맞추다가 사고 날 뻔했다’고 항의하다 노무차장에게 “버스 기사 자격이 없다” “형편없는 사람이다” “인간 같지도 않다”는 폭언을 들었다. 구씨는 2022년 4월부터 불면증, 적응장애 치료를 받았다. 그해 7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발병에는 업무적 요인보다 개인적 요인이 더 영향을 줬다”며 거부했다. 회사는 그해 8월 구씨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씨가 공개된 장소에서 질책을 들으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적응장애가 발생해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법원은 “배차 정시성 준수가 교통상황이나 다른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버스 운행사원의 개인적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과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노무차장 발언도 “통상의 정도를 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상황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대중교통은 승객과 시민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버스 운행사원에 대해 교통체증, 난폭운전과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에서 보호해야 한다”며 “운행 업무와 관련한 배차 정시성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서비스 제공자인 운행사원에 대해 충분한 협의와 실질적 숙의를 거친 합리적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씨는 현재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 일을 겪은 뒤로 운전을 하는 건 트라우마가 됐다. 그래도 구씨는 “동료들의 처우가 개선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사와 복직 가능 여부를 다퉈볼 생각이라고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도덕성 검증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에 야당 공세가 집중되는 등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검증 국면이 본격화하자 법 개정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국정운영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라며 “인신 공격하고 흠집 내 정치적 반사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김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혼한 전 부인까지 (인사청문)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인사청문이냐”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은 여야가 바뀔 때마다 여당 측에서 제기됐지만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과 해당 분야 전문성·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구분, 이 중 도덕성 검증 청문회는 비공개하자는 게 그간 논의의 골자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현행 인사청문제도로는 각 분야의 에이스를 쓸 수 없다”며 “비공개로 하면 정 문제가 있을 때 자진사퇴하게 하면 된다. 그럼 망신이라도 안 당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여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은 야당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어서 (발의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7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해 실시하고, 이 중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에도 홍영표 전 민주당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간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TF까지 꾸려졌지만 여야 합의에는 실패했다.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도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의 전신)은 “자격 미달 인사를 정부에 들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