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사설]구금사태 풀리니 이번엔 관세 청구서, 한·미 협상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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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07:2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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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불법체류 혐의로 지난 4일(현지시간) 체포·구금됐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의 한국인 직원 316명을 포함해 330명이 12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이들이 ‘추방 명령’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무사히 돌아온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제2의 조지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미 간 비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구금사태가 끝나자마자 미국은 자국에 일방적인 관세협정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 첩첩산중, 고난의 연속이다.
미국이 불법 구금됐다 풀려난 귀국한 한국인들의 재방문에 불이익이 없을 것임을 확약했다지만 체류 지위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다. 국토안보부는 여전히 강경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11일(현지시간) “미국에 근로자를 파견하려면 제대로 된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에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한국에 이런 대우를 하는 것이 합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이렇게 나온다면 한국도 여행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영어 강사로 돈을 버는 미국인들을 단속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사태가 일어나길 바라는 것인가. 한국인이라면 예외없이 지금의 사태에 분개하고 있음을 미국은 유념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새 비자 형태를 만들기 위한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폭 늘어난 대미 투자 상황을 반영해 관련 인력이 적시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단기 취업비자(H-1B)를 충분히 할당받거나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E-4)를 신설해야 한다. 이미 대규모 비자 쿼터를 할당받은 일본·호주·싱가포르 등에 견줘, 적어도 동등한 조건이어야 한다.
이번 구금 사태는 한·미 관세 합의의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벌어졌다. 한·미는 지난 7월 미국의 상호관세와 자동차관세를 각각 15%로 내리는 대신 3500억달러(약 480조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지만 실무 협상이 교착상태다. 미국이 투자 패키지 구성, 펀드 운용 방식, 수익 배분을 자신의 뜻대로 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탓이다. 미국은 이런 내용으로 지난 4일 일본과 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한국도 따르라는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한국에 유연함은 없다.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인하 합의 이전 25%의) 관세를 내야 한다”고 위협했다. 구금사태를 간신히 넘은 한국에 또다른 고빗길이 나타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이익되지 않는 (무역협정에) 사인을 왜 하나”라고 했다. 한국이 손해인 협상 결과는 받을 수 없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미국과는 무역 협상과 별개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분야 협상도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 내내 한국의 외교역량이 시험대에 서게 될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가 외교적 상상력과 창의력, 담대한 태도로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구현할 것을 당부한다.
경기도와 수원시가 수원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수원 영화지구)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연계해 세계적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12일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일원에서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선정 현장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지사를 비롯해 이재준 수원시장,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5일 2025년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수원특례시 영화동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최종 선정지 3곳 중 하나로 발표한 바 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쇠퇴지역의 도시재생 촉진을 위해 공공 주도로 산업, 상업, 복지, 행정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지구 단위 개발사업이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통합심의, 재정 보조,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혁신지구 선정에 따라 경기도와 수원시는 부지 2만452㎡ 규모에 숙박·상업·공공·문화시설이 복합된 문화·관광 거점을 조성한다. 사업비는 총 1803억원으로 수원시와 경기관광공사, 수원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한다.
오는 2027년 착공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광숙박시설 148실, 경기관광기업지원센터, 공영주차장, 문화복합홀, 로컬브랜드 상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인접한 수원 화성을 활용한 문화·관광 기능 강화 혁신 거점을 조성하는 한편 주민 편익시설을 확충해 관광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 활력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2월 수원시 장안구를 방문해서 영화지구 얘기를 들으면서 함께 추진하자고 했는데, 좋은 결실을 보게 돼 ‘드림 컴스 트루’, 꿈이 하나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국고 지원도 확보했고, 수원시와 경기관광공사가 참여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영화지구는 수원화성을 포함해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진 명품타운이 될 것”이라며 “(북수원 테크노밸리와 연계해) 이 두 가지를 낀 수원시 장안구가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도시로 한층 더 가꿀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재준 시장은 “영화 도시재생혁신지구 개발사업이 첫발을 떼기까지 20년 동안 기다려 주시고, 응원해 주신 영화동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영화도시재생혁신지구를 수원화성문화제와 같은 글로벌 문화관광 랜드마크,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