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가능업체 윤석열 체포 누가 하나?···경찰 파견받은 특검이 혐의 추가해 진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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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3 14:10 조회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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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가능업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세 차례 불응하면서 다시 체포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 전 대통령 체포는 그동안 수사해온 경찰이 아닌 조은석 내란특검팀에서 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팀 31명은 오는 26일쯤 내란 특검에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파견 인원 중에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를 수사해 온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소속 특수단 수사팀 다수가 포함됐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지를 고민해왔다. 윤 전 대통령을 특수단이 체포해 조사하면 특검 출범으로 마무리될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의 수사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첫 경찰 조사를 끝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또 검찰개혁 국면에서 수사력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경찰 내에선 경찰이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비슷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전례가 있어 특수단이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해도 구속 수사로는 이어지기 힘들 것이란 평가도 있었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체포돼도 곧 석방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을 우선 체포한 뒤 특검에 사건을 넘겨 특검에서 다른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검·경의 수사를 아직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특검이 수사팀 구성도 마무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윤 전 대통령 구속에 나서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특수단 내부에서는 특검 활동이 시작된 만큼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만 고집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추가 수사를 벌일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동안 확보하지 못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특수단이 지난달 확보해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보강하고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선 경찰이 특검에 합류해 시간을 더 두고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 인계된다 해도 특수단의 수사는 계속 이어지는 셈이라 큰 문제가 없다는 평가도 있다. 특수단 수사팀을 이끌던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도 특검에 합류한다. 특검에 총경급 경찰관이 파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경찰 내에선 특검 내에서 경찰 수사팀의 역할이 크다고 해석한다.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는 특수단 수사팀이 합류한 이후 특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유력해보인다. 특검은 경찰은 물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내용을 모두 검토한 뒤, 군·경 등 내란 혐의를 받는 관계자들에 대해 재조사를 벌인 뒤 윤 전 대통령 체포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 관계자는 “특검 수사가 국가적인 중대사인 만큼,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선 특검과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식주 물가는 높고 필수 생활물가는 뛰어 저소득층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빈부 격차를 더 키우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부의 양극화도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을 보듬고 부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선 물가와 집값 안정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
한국은행의 18일 ‘물가안정 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보면, 고인플레이션이 시작된 2021년 이후 지난달까지 생활물가 누적 상승률(19.1%)이 소비자물가 상승률(15.9%)보다 3.2%포인트 높았다.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등 대내외 충격이 겹쳐 식료품·에너지값이 크게 올랐다 한다. 동일 품목 내에서도 저가상품 가격이 더 상승하는 ‘칩플레이션’이 심해진 걸 고려하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은 의식주 등 필수재 물가가 외국보다 높았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의류(161), 식료품(156), 주거비(123) 물가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100)를 크게 웃돌았다.
코로나 사태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서민들은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빚을 내거나 장사를 접었다. 자영업을 접고 1년간 경제활동을 멈춘 인구는 지난해 월평균 24만여명으로 최근 3년간 최고치였다. 극심한 내수 부진과 고물가·고금리 속에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취약계층도 급증세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0.34%)과 개인사업자 연체율(0.56%), 중소기업 연체율(0.61%)은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요 근래에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도 들썩이고 있다. 집값이 오르면 자산 양극화로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월세·전세도 상승하게 된다. 또 무리하게 집을 사려는 수요로 가계의 빚은 증가하고 소비 여력은 줄어든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자칫 물가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 금리 인하 시기도 늦어질 수 있다.
전임 정부로부터 역성장과 고물가를 넘겨받은 이재명 정부의 과제가 녹록지 않다. 획기적인 경제정책과 구조개혁으로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또 경제가 성장세를 회복한다고 해도 물가·집값 안정이 없으면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유념해야 한다. 물가를 안정시켜 서민들 숨통을 틔워주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
#1. 조직폭력배 세계를 떠났던 강자가 동생의 죽음을 계기로 11년 만에 돌아와 그 배후를 밝히는 복수극을 펼친다. (넷플릭스 <광장>)
#2. 아버지의 억압에 시달리던 전교 1등이 천부적인 싸움 재능으로 학교 폭력 서열을 뒤엎는다. (웨이브 )
#3. 소년 교도소에 수감됐던 학교폭력 피해자가 종합 격투기 선수를 준비하던 중 ‘극악의 빌런’의 영입 제안을 거절하며 격투 대결에 휘말린다. (티빙 <샤크: 더 스톰>)
최근 두 달간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내놓은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들의 한 줄 설명이다. 배경은 다르지만, 얼개가 비슷하다. 세 드라마 모두 남성 주인공이 모종의 이유(주로 주변인이 다치거나 죽는다)로 각성한 뒤 적을 차근차근 무찌르는 ‘권선징악형 액션물’이다. 때리고 맞는 물리적 폭력이 적나라하게 보여진다는 것, ‘더 센 적’을 상대하는 구조상 후반부로 갈수록 그 잔인성이 강화된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세 드라마 모두 인기리에 연재된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다. 하지만 원작의 인기에 비해 반향이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장>은 공개 2주차인 18일 넷플릭스 글로벌 시리즈(비영어) 1위에 올랐지만, 원작 팬들에게는 혹평을 받고 있다. 나머지 두 작품은 이렇다 할 화제성을 얻지 못했다. 드라마에서 ‘잔인한 액션’이 이야기보다 두드러지는 것이 패인으로 꼽힌다.
사실 주인공이 적을 1대1로 꺾어 나가는 구조는 실시간 연재 웹툰에서 잘 통하는 문법이다. 보통 ‘약자’인 주인공이 싸움에 휘말리고, 겨우 적을 해치우고, 그를 계기로 더한 적을 만난다.
단선적인 플롯이지만, 짧은 호흡으로 1~2년 이상 연재하는 웹툰에서는 독자로 하여금 다음 편을 기대하게 하기에 좋은 구조다. 초반 주인공 서사를 잘 만들어두면, 독자들은 자신이 애정하는 주인공이 ‘새로운 적을 이번에는 어떻게 상대할까’라는 궁금증으로 연재를 따라간다.
하지만 이러한 플롯은 여러 편을 한꺼번에 몰아볼 수 있는 OTT 드라마로 옮겨 올 때 단점이 부각된다. 연이어 적을 무찌르는 구도는 예측 가능하기에 금세 식상해진다.
반복되는 폭력 장면은 시청자에게 피로감을 주기도 한다. 싸움 장면이 만화적 연출로 표현되는 웹툰과 배우가 폭력을 실연하는 드라마는 같은 장면이어도 체감되는 수위가 다르다. 윤석진 충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웹툰이 상상의 영역에 가깝다면, 드라마는 배우가 직접 연기한다는 데에서 사실의 영역으로 인식된다”며 “그렇기에 폭력 장면의 자극성이 훨씬 강하고, 그것이 반복된다면 시청자는 정서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잔혹한 폭력 묘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서사가 충분히 부여되지 않은 채 나열되는 잔인한 장면은 불필요한 선정성으로 느껴진다. <광장>의 주인공 ‘기준’(소지섭)이 무수한 적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유는 동생 ‘기석’(이준혁)의 죽음에 분노해서다. 하지만 정작 이 형제의 이야기는 짧은 회상 장면 몇 번을 빼면 거의 제시되지 않는다. 사람이 죽도록 때리거나 흉기로 찌르는 액션이 통쾌하기보다는 잔인하게만 느껴지는 건 그래서다.
웨이브 오리지널 <약한영웅 Class 1>(2022)은 학원액션물인 웹툰을 그대로 차용하지 않고, 각색을 통해 캐릭터들의 관계성을 더 풍부하게 쌓아 호평을 받았던 사례다. 극본을 쓴 유수민 감독은 주인공 ‘연시은’(박지훈)과 친구들 사이의 미묘한 위계 질서와 그에 따라 변화하는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드라마 싸움 장면의 높은 폭력 수위를 시청자들이 납득하게 했다. 오히려 웹툰 원작을 따라간 속편 <약한 영웅 Class 2>(2025)가 전편에 비해 아쉬운 평가를 받은 것은 액션 웹툰의 단선적 서사가 드라마에서 힘을 잘 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사강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연구위원은 “유사 장르가 반복되면서 ‘잔인한 액션’을 화제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 포인트로 삼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면서 “단순히 ‘잔인한 장면’에 시청자들이 무조건적인 열광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작진이 인지해야 할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