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사설]또 비극 부른 스토킹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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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3 15:34 조회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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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지난 19일 인천에서 60대 여성이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남편 A씨는 지난해 12월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해 법원으로부터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이달 12일 접근금지 명령이 풀린 지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후에도 반성하지 않았다.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 “미안한 거 없다”고 답했다니 인면수심에 몸서리가 쳐진다.
A씨는 범행 전인 16일과 18일에도 아내 거주지를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은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 지급과 CCTV 설치 등 보호 조치를 경찰에 문의했다고 한다. 경찰의 조치가 신속했더라면 참변을 피할 수도 있었을 일이었다.
스토킹 폭력 가해자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뚫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지난 10일 대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뒤 나흘간 도주 행각을 벌이다 붙잡힌 피의자 윤정우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지난달 12일 경기 동탄에서도 30대 남성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연인을 납치해 살해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에 신경 쓰겠다고 한 경찰 다짐이 무색하다.
이런 범죄들이 발생할 때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 등 대책이 뒤따랐지만 현실은 여전히 피해자 보호와 거리가 있다. 경찰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을 취할 수는 있지만,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등의 신청 사례는 전체 1만6566건 중 10.7%(1770건)에 불과하다. 접근금지 기간은 최대 3개월로 피해자들이 보기에 너무 짧다. 이 기간이 지나면 피해자들은 공포에 떨어야 한다. 죽음을 부른 일련의 사건들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을 ‘사랑싸움’ 정도로 치부하는 사회의 안이한 인식과 미미한 처벌들이 겹친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야말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을 쇄신해야 한다. 스마트워치만 쥐여주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에 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 조치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는 재발이나 보복 위험이 높다는 특성을 감안해 도망 우려, 증거인멸 정도만 구속 사유로 정한 현행 형사소송법의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무조건적 항복”을 요구하고 이란 최고지도자에 대해 “쉬운 표적”이라며 암살 가능성까지 시사한 가운데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하메네이는 이란의 정치·군사·종교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국가 최고 권력자로,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헌법상 최고 지도자다. 1989년 루홀라 호메이니 사망 이후 35년째 최고지도자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이란의 정책 전반을 좌우한다.
CNN은 하메네이에 대해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하나”라며 “이란을 철권통치 해왔으며, 이란 내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많은 핵 프로그램을 추진해오며 미국과 이스라엘에 맞서 싸워왔다”고 설명했다.
1939년 이슬람 시아파의 가장 성스러운 도시로 꼽히는 마슈하드에서 태어난 하메네이는 1979년 이란의 친서방 군주제 팔라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슬람 공화국을 수립한 혁명 지도자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의 제자다. 이란의 3대 대통령(1981~1989)을 지낸 뒤, 호메이니 사망 직후 최고지도자로 선출됐다. 하메네이는 반대파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1981년 이란 내 반대 세력의 암살 시도로 오른팔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오른팔을 못 쓰게 됐다.
하메네이는 9000만 인구 이란의 행정부, 사법부, 군대를 장악하고 있다. 하메네이는 정보기관, 언론, 종교기관, 사법부를 직접 임명하거나 통제한다. 혁명수비대(IRGC)와 IRGC의 특수부대인 쿠드스군을 통제한다. 쿠드스군은 이란의 대리세력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을 감독·지원하고 있다.
이란은 대통령과 의회를 갖춘 공화국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 권력은 하메네이와 그 측근들이 쥐고 있다. 이란 정치체제의 이중 구조를 두고 ‘그림자 헌법’이라 칭하기도 한다. 이란의 최고지도자는 임기가 종신으로, 정부 수반인 대통령보다 지위가 높으며 대통령 인준 및 해임권도 가진다.
하메네이는 줄곧 반서방·반이스라엘 노선을 견지해 왔다. 이란의 핵개발을 방어적 권리로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제재를 ‘서구의 도발’로 규정해왔다. 하메네이의 통치 아래 이란은 영향력을 확대하며 중동의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 하메네이 집권 기간 이란은 적대국과 직접적 갈등을 피하면서 ‘저항의 축’으로 알려진 헤즈볼라, 후티 반군, 하마스 등과 군사 동맹을 강화했다고 CNN은 전했다.
하지만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상황이 변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약화하면서 이란의 세력 역시 약해졌다. 이 과정에서 ‘이란이 건드릴 수 없는 강대국’이라는 인식이 무너졌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감행한 이란 핵시설과 군 최고 지도부를 겨냥한 전례 없는 공습 이후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호세인 살라미, 미사일 사령관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 정보 책임자 모하마드 카제미, 전시 합참 고위 참모 알리 샤드마니 등 핵심 참모 그룹을 잃으면서 하메네이는 최대 위기에 처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그룹이 해체되면서 국방과 내부 안정을 위한 전략 판단에 심각한 오판 위험이 생겼다”고 평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현재 은신 중인 하메네이의 거처를 확보하고 있으며, 암살할 가능성도 있다고 시사했다.
“홈쇼핑 등 민간 앱에서 생필품 가격·안전 정보 확인하세요”
한국소비자원은 오는 19일부터 롯데홈쇼핑과 NS홈쇼핑, SK스토아 등 민간 모바일 앱을 통해 생필품 가격과 소비자 안전 정보를 공유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앱을 통해 위험제품을 신고하고, 리콜·주의보 등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비자원이 ‘참가격’ 사이트에서 제공해온 생필품 가격정보는 앞으로 롯데홈쇼핑과 SK스토아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각 앱을 통해 전국 단위 유통업체(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생필품 가격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다.
소비생활안전 긴급신고는 하나은행의 하나원큐 앱과 NS 홈쇼핑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하나원큐 앱은 위험한 제품 발견 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소비생활안전 긴급 신고와 위해 제품 차단 정보 등 유용한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또 NS홈쇼핑 앱에서는 소비자안전주의보 등 주요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앱 내 푸시 기능을 활용하면 실시간으로 안전 정보에 대한 알람이 울린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디지털서비스개방지원센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가 생필품 가격 협업을 통해 주요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는 정책 중 하나로 추진됐다.
소비자원은 “민간 앱을 통해 소비자안전 신고와 정보 확인이 가능해져 소비자 접근성과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공서비스의 민간 앱 개방을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