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무보증 ‘류희림 민원사주’ 공익제보자 검찰 송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31 07:38 조회18회 댓글0건

본문

원룸무보증 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를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는 불송치 처분한 반면 이를 폭로한 사람만 문제 삼은 것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5일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탁동삼 전 방심위 팀장, 지경규 방심위 노동조합 사무국장과 방심위 직원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탁 전 팀장, 지 사무국장은 민원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지 사무국장과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2023년 12월 ‘류 전 위원장이 방심위가 특정 언론사의 보도 심의를 하도록 유도하려고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하고 언론에 공익 제보했다. 류 전 위원장은 자신의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들이 민원인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했고, 방심위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초 익명으로 제보했던 탁 전 팀장 등은 압수수색 등 경찰의 수사가 계속되자 신원을 스스로 공개했다.
박은선 변호사는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당행위’를 한 것인데 경찰이 송치했다”며 “검찰은 공익신고자를 무혐의 처분하거나, 최소한 기소를 유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 신고와 관련해 공익신고자의 범죄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소속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이날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과 관련해 어떠한 강제수사도 하지 않았고,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나 반려했다고 한다”며 “의혹을 밝혀낼 의지가 애초에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29일 “윤석열 정부 시절 훈장 수여를 거부했던 분들을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전 정부에서 무산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국민훈장 수여도 이뤄진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12월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 회복 등에 힘쓴 공로로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외교부가 ‘이견이 있다’고 반대하며 무산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양 할머니에 대한 서훈을 재추진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 정부에서 훈장 수여가 무산된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뒤 “재수훈이 가능하냐”고 물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러시아 여객기 추락 사고를 위로하는 서한을 보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푸틴 대통령에게 위로 서한을 보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서한에서 “나는 아무르주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 사고로 수십 명의 인명 피해를 입었다는 뜻밖의 가슴 아픈 소식을 접(했다)”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 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귀국 정부와 인민,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 우리 인민은 형제적인 로씨아(러시아) 인민이 당한 불행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다”며 “나는 가까운 혈육들과 친지들을 잃은 유가족들과 절통한 심정을 함께 하면서 그들의 마음 속 상처가 하루 빨리 치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당신의 령(영)도 밑에 로씨아 정부와 인민이 상실의 아픔을 꿋꿋이 이겨내고 하루 빨리 평온과 안정을 되찾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4일(현지시각) 러시아 동무 아무르주 틴타시에서 안토노프 AN-24 여객기가 추락해 승객 43명과 승무원 6명 등 탑승객 전원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러시아 당국은 앞서 밝혔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서한 교환은 지난해 6월 북·러 조약 체결 이후 빈번해졌다. 북한은 러시아와 밀착을 통해 체제 보장을 꾀하려 한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해 8월 초 푸틴 대통령은 북한 수해와 관련해 애도를 표한 서한을 김 위원장에게 보냈다. 10여일 뒤 두 정상은 북한의 ‘조국해방의 날’(광복절)을 맞아 축전을 주고받았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9일 북한 정권수립일에,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푸틴 대통령 생일에 축전을 보냈다. 지난해 12월 말에도 새해 축전을 주고받았다. 지난달에는 김 위원장이 러시아 연방 설립일(1991년 6월 12일)을 맞아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축전을 보냈다.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김정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등 북한 여성단체 대표단이 예카테리나 라코바 러시아 여성동맹 위원장 등과 만나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경찰은 살해 피의자를 한차례 체포하고도 “반성하고 있다”며 풀어줬다. 검찰은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청한 ‘잠정조치’를 “스토킹 반복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의정부경찰서는 27일 오전 10시50분쯤 수락산 등산로 인근에서 전날 발생한 스토킹 살해사건의 피의자인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동료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B씨의 지인이자 그를 스토킹한 전력이 있는 A씨를 살해 용의자로 지목하고 행방을 쫓아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해당 노인보호센터에서 운전기사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지난 3월부터 연락하고 찾아오는 등 스토킹하자 총 세 차례 112에 신고했다. 3월14일 첫 신고 당시 출동한 경찰은 현장 상황을 정리하고 A씨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 A씨는 5월25일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세 차례 보냈다가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 20일 B씨의 집까지 찾아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때 A씨에 대해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ｍ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내리고, 검찰에는 잠정조치(서면 경고, 100ｍ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구금 등)를 신청했다. 긴급응급조치는 법원으로부터 사후승인이, 잠정조치는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경찰은 또 B씨를 ‘스토킹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하고, 긴급 신고용 스마트 워치 지급과 안전 순찰 등 조치를 했다. 그러나 A씨를 곧 풀어줬고, 며칠 뒤 B씨는 결국 살해당했다. 사건 당일 스마트 워치를 통한 긴급구조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한달여 전인 6월10일에도 스토킹 살해 피의자 윤정우(48)가 피해 여성의 아파트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피해자를 살해 후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피해 여성 역시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던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체포했다가 풀어준 이유에 대해 “통상 스토킹 범죄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흉기를 소지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 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A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거나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체포된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범행을 시인하고 ‘앞으로 B씨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돌려 보냈다”고 말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21일 법원을 통해 B씨에 대한 긴급응급조치를 사후승인했으나, 잠정조치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주요 조치 내용은 비슷하지만, 잠정조치가 세부 내용이 더 많고 절차가 까다로워서 더 위중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를 찾아간 사정만으로 스토킹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경찰에 기각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