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승인 법원, 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추가 구속심사 25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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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3 19:33 조회1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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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승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가장 먼저 기소한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오는 25일로 미뤄졌다. 법원은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전원 기피 신청’에 대해선 결정을 보류하고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내란특검에 의해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피고인 측이 주장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심문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에는 김형수 특검보 등 특검팀 검사 5명이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심문이 시작되자마자 “특검보가 이 사건에 관여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며 내란 특검의 공소제기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공소제기가 지난 18일에 이뤄졌는데 특검보 임명은 그 이후에 이뤄졌다”며 “사건에 관여할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특검보와 수사관 이력서 등을 곧장 제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얻어 답하려 했지만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발언권 없는 검사가 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발해 하지 못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낸 이유와 관련해선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구속돼야 한다는 이유로 느닷없이 공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사건이 배당되자마자 바로 심문기일을 통보했다”며 “공소장 송달도 안 한 상태에서 구속 심문기일을 연다는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격론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잠시 휴정한 뒤 심문을 이틀 뒤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련해선 ‘간이 기각’ 여부를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간이 기각은 소송 지연 등을 이유로 한 기피 신청이 명백하면 기피 신청이 접수된 재판부가 스스로 기각하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자 중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재구속을 목적으로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21일 이를 기각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다시 정한 심문 날짜에 대해서도 “구속기간 만기 시점을 고려해 영장 심문기일을 잡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기일을 더 미뤄달라고 반발했다.
정부가 장기간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총 3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전 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5만~52만원의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고, 정부 재원으로 오랜 기간 소액 연체된 113만명의 빚 16조원가량을 탕감해준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춘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15만~50만원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 소비쿠폰을 일괄 지급하고,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38만명)에는 15만원을 더한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명)에게는 25만원을 추가한 40만원을 준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겐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차에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소득 계층에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로써 소득 상위 10%를 뺀 대다수(4296만명)는 1인당 총 25만원을 받는다. 인구소멸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52만원까지 받는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기존 21조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으로 확대한다. 지역화폐의 할인율도 기존 7~10% 수준에서 최대 15%까지 늘려 지역별 차등을 뒀다.
정부는 또 빚을 갚지 못해 이자에 허덕이는 취약차주를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113만명의 16조원 규모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기로 했다. 대출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 대상자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을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로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는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도 실시한다.
지난 6·3 대선 당시 댓글 공작팀인 ‘자유손가락군대(자손군)’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과 같은 사무실을 쓴 육사총구국동지회(육총)가 2020년 4·15 총선 당시 자손군과 유사한 ‘손가락혁명단’을 운영한 정황이 드러났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0년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3월16일부터 5일간 하루 3시간씩 ‘손가락혁명단’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 장소는 육총과 리박스쿨이 함께 쓰는 사무실이었다. 2017년 2월 결성된 육총은 육군사관학교 전역자들로 구성된 단체다. 리박스쿨은 같은 해 6월 결성됐다.
육총은 각 기수별 담당자들이 전역자 중 희망자를 취합해 교육 대상자를 모았다. 육사 12~40기가 대상자다. 1952년부터 1980년 입학한 이들로 60대 초반에서 90대까지 연령대로 추정된다.
강사는 교육방송(EBS) 이사 출신으로 리박스쿨에서 ‘디지털 교육’을 담당했던 조형곤씨가 맡았다. 조씨는 2021년 리박스쿨에서 댓글 자동 입력에 사용되는 매크로와 ‘드루킹 댓글 조작 분석’ 강의를 한 경력이 있다. 조씨는 손가락혁명단의 필요성, 방법, 선거효과 등을 강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총의 온라인 여론 개입 정황은 극우 유튜버 채널에서도 확인된다. 고성국TV에는 지난해 1월 ‘[육사구국총동지회 정치특강]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핸드폰을 드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2024년 1월8일 육총 기수별 대표를 대상으로 한 강연 영상이다. 고씨는 “(온라인에) 진짜 원하는 모든 정보가 다 있다. 그걸 지인에게 퍼나르는 게 제일 효과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라거나 “이처럼 쉬운 선거운동이 어딨냐. 모바일이 제일 중요한 무기다” 등의 발언을 했다.
리박스쿨을 넘어 육총까지 댓글 조작에 가담한 정황이 나타난 만큼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경찰 수사는 지난 대선 당시 자손군의 댓글 조작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성순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은 “이미 자손군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유사 단체에서 과거 유사한 활동이 있었다면 수사가 확대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며 “2020년 총선 이후 유사 조직이 이름만 바꿔서 유지됐다면, 업무방해를 예비하고 있었던 계속범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년 당시 육총 간부였던 관계자는 통화에서 “육총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희망자를 모집하거나 교육한 일이 없다”며 “희망자들이 알아서 교육받은 거로만 알지 (손가락혁명단은) 육총과 관계가 일체 없다. 기수 대표 회의에서 논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강연자 조씨도 이날 관련 질의에 대해 문자메시지로 “5년 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댓글부대 교육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