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가능업체 이한주 “검찰, 영부인 호출에 달려가는 현실···지금부터 ‘진짜 검찰’ 만들 것”

폰테크 가능업체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20일 검찰을 향해 “검찰은 지난날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검찰정권의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낳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은) 검찰에 대한 주권자 국민의 심판”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국민은 진짜 대한민국에 걸맞은 진짜 검찰·검사를 원하고 있다”며 “국민이 막강한 검찰권을 (검찰이)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때 검찰은 권력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겨냥한 발언도 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은 검찰에게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함을 요구하고 있다”며 “현실은 권력 향배에 따라 주가 조작 녹음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고, 영부인 호출에 어디든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검찰의 목소리는 검찰권 오남용으로 정의가 왜곡되고 국민이 고통받을 때가 아니라 검찰권을 사수할 때 터져 나왔다”며 “검찰이 상사가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하고, 상사 명령이 아닌 국민 법률에 따를 때 국민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진짜 검사, 진짜 검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짜 검찰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이 자리에서 “직접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형사 절차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의 보고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분과장은 “이제 검찰 권력을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 자체가 유지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수사·기소권 분리 취지에 검찰이 공감한다면 법과 제도가 바뀌기 이전이라도 형사부 기능을 대폭 강화해 민생사건 처리에 정성 들이는 성의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공식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전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사흘째인 이날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검찰청, 경찰청, 법무부의 업무보고가 차례로 진행된다. 세종컨벤션센터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과천정부청사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에 동참할지를 여부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수일 내로 이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게 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18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일부 소식통들은 이번 주말쯤 공격이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한 소식통은 일부 연방 정부 기관의 수장들도 공격에 대비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는 미국 정부가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기반을 미리 마련해 두고 있다는 신호”라고 했다.
다만 이 소식통들은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이며 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으로 시작된 양국의 충돌이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에 미국이 동참할 가능성을 계속 언급해 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시한 도래 1초 전에 최종 결정을 하고 싶다”면서 최종 결정은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날 오전에는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 관련 계획을 전날 승인했지만,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지를 보기 위해 최종 공격 명령은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고위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국 공화당 내 대표적 네오콘 성향 인사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 등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을 겨냥한 군사 행동을 고려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그레이엄 의원과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고 전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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