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컬 [책과 삶] 그들, 죽지 않고 헤어질 방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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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1 00:11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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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컬 유엔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친밀한 관계 내 살인사건 피해자의 80%가 여성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알 수 없다. 국가 차원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한 성별 통계 자체를 작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민간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가 2009년부터 매년 언론에 보도된 교제폭력 사건들을 자체 분석하고 있는데, 2024년 기준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된 여성은 181명이다. 살해될 위험에 처했던 피해자까지 합하면 최소 650명에 달한다.
경향신문 여성서사아카이브 플랫팀은 <헤어지다 죽은 여자들>에서 딸들을 교제폭력으로 잃은 부모와 피해자들 곁을 지키는 활동가, 변호사, 연구자 등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교제폭력 현실을 바라본다.
교제폭력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폭력보다 훨씬 위험하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 사는 곳 등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위험성을 자각하기 어렵고, 경미한 폭행에서 갑자기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 경찰 조사 단계에선 친밀한 관계‘라서’ 더 위험한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니까’ 네가 참으라”는 식으로 가해자를 두둔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19대 국회 이후로 발의된 교제폭력 법안들은 무관심 속에 잊혀왔다.
2024년 경남 거제에서 동갑내기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여성이 사망했다. 사망 이전 열한 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번번이 쌍방폭행 등으로 풀어줬다. 30분 넘게 구타당해 사망한 사건이지만 법원은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어머니 손은진씨는 절규한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데이트폭력, 교제폭력으로 죽은 사람들 가족 한번 모아보세요. 이게 다른 사회적 참사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하루라도 빨리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교제폭력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들을 세워야 한다고.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전북 농민단체들이 “이면 합의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에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전농 전북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 전북도연합회(전여농 전북연합회), 진보당 전북도당 등은 31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농업을 포함했다’고 언급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단체는 “역대 미국 정부의 집요한 개방 요구와 트럼프 정부의 무도한 협상 태도를 고려하면 농축산물 개방이 빠졌다는 정부 설명은 ‘시간벌기용’일 수 있다”며 “협상 내용을 낱낱이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단체는 정부가 성과를 부각하는 데도 반발했다.
이들은 “미국 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0%에서 15%로 올라간 것”이라며 “호혜가 아닌 갈취에 굴복한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는 사실상 갈취이며, 공동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갈 것이라고 미 상무장관이 밝혔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2주 뒤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위비·국방비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트럼프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군산 미 해군 MRO(정비·수리·점검) 기지 건설 문제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농민단체는 “정부가 국내 농산물을 지키려면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버리고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국가책임 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미 의존적인 국정 기조도 자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고 하지만 트럼프가 추가 개방을 거론한 만큼 향후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농연 전북연합회는 “농축산업이 통상협상의 희생양이 될 우려가 여전하다”며 “동식물 검역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규제 완화는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농업인 동의 없이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무는 과거 정부의 살농(殺農) 정책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6월 전산업 생산이 석 달 만에 반등했다. 소매판매와 건설실적도 4개월 만에 늘며 내수가 다소 개선되는 모양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소비심리 개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설비투자는 4개월째 하락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5년 6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 생산은 전월대비 1.2%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 3월 전월대비 1.1% 증가한 뒤 4월(-0.7%), 5월(-1.1%)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가 지난달 반등했다.
반도체(6.6%)·자동차(4.2%)를 포함한 광공업 생산이 전월대비 1.6%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광공업 내에서도 전자부품 분야(-18.9%) 2008년 12월 이후 16년 6개월 만에 가장 크게 생산이 줄었다. 관세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스마트폰 OLED나 LCO편광 필름에서 생산이 감소한 영향이다.
소비심리 개선을 나타내는 지표도 나왔다. 금융·보험(3.4%) 분야 생산이 늘면서 서비스업 생산도 0.5%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 5월(-0.1%) 감소한 뒤 한 달만에 반등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생산이 1.8% 늘어 개선세가 더 뚜렷하다.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소비)도 한 달 전보다 0.5% 늘었다. 소비 지수가 플러스 전환한 것은 지난 2월 이후 4개월 만이다. 화장품 등 비내구재(0.3%), 의복 등 준내구재(4.1%)에서 소비가 전월대비 늘었다. 다만 승용차 등 내구재(-1.6%)는 소비가 줄었다.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3.7% 줄었다. 기계류(1.7%)에서 투자가 늘었지만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14.8%)에서 투자가 줄어든 영향이다. 설비투자는 지난 3월(-0.5%) 이후로 4월(-0.6%), 5월(-5.3%) 등 넉 달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창윤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장은 “설비투자는 지난 2월 반도체제조용 기계투자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이 크고, 전년동월비로 보면 5개월 연속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건설기성(공사실적)은 전월대비 6.7% 늘어 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1월(21.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토목(-2.8%)에서 실적이 줄었으나, 건축(10.3%)에서 실적이 큰 폭으로 늘었다. 다만 통계청은 건설기성은 전년동월대비로는 14개월째 감소하고 있어 아직 건설경기 회복을 점치기는 이르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내수 관련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을 서두를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2차 추경 효과, 증시활성화, 소비 심리 회복 등이 향후에도 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2차 추경사업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부처별 소비진작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