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레슨 [포토뉴스] 코앞에 다가온 ‘관세 담판’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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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31 23:38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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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레슨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을 사흘 앞둔 29일 인천공항에서 워싱턴으로 향하고 있다(왼쪽 사진).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날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김포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고 있다. 구 부총리와 조 장관은 3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각각 만나 관세 협상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문재원 기자·연합뉴스>
서울시는 시립노인종합복지관 토요일 연장 운영을 포함해 시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할 규제 철폐안 3건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8월 1일부터 서울 시내 19개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의 토요일 운영 마감 시간을 기존 오후 1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한다. 앞서 시가 발표한 규제철폐안 22호 ‘공공시설 이용 기간 확대’의 일환이다.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은 서울시에 주민등록 돼 있는 60세 이상의 어르신 누구나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 확대로 토요일 오후에도 복지관에서 당구·탁구·게이트볼 등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폭염과 한파를 피하거나 취미활동, 동아리 활동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공동주택 수도 요금 세대 분할 기준 개선 정책도 이날부터 시행한다. 수도 요금 부과 시 건축허가상 호수가 아니라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 수’를 기준으로 세대 분할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일례로 건축허가 호수가 5세대이나 취약계층 포함 3세대가 실거주하고 월 30t을 쓸 경우 현재는 30t을 건축호수 5로 나눠 세대별 월평균 사용량 6t을 정한 후 취약계층에 6t을 감면했다. 실거주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면 세대별 월평균 사용량은 10t으로 취약계층 감면량도 10t이 돼 혜택이 커진다.
아울러 한옥 수선 비용 지원 절차도 간소화했다. 앞으로 한옥 건축주는 자치구가 아닌 서울시에 직접 수선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고서 접수 후 현장 조사와 서류 검토를 진행하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액을 정한다. 자치구를 거치는 절차가 없어져 지원금 지급이 더 빨라질 전망이다.
시는 민간과 함께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직능단체와 ‘365 규제혁신 이메일 핫라인’을 개설했다. 시는 분야별 규제 개선 전담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이 생활 속에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규제 혁신으로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초등학생의 공부 시간은 늘어난 반면 잠자고 노는 시간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생 10명 중 9명은 사교육 등 ‘학교 밖 교육’을 받고 있었다. 최근 의대반 등 경쟁적 사교육 열풍이 초등학생까지 번진 영향을 풀이된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생활시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국내 초등학생의 평균 학습시간은 5시간5분이었다. 5년 전보다 학습 시간이 19분 늘었다.
5년 전보다 학습 시간이 늘어난 집단은 초등학생이 유일했다. 같은 기간 중학생(5시간45분)의 학습시간은 12분 줄고, 고등학생(6시간37분)도 7분 감소했다. 대학생 이상(3시간11분)도 같은 기간 학습 시간이 18분 줄었다. 초등 의대반 등 유·초등 대상 사교육이 더 활발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여가 시간 중 게임·놀이시간은 초등학생이 1시간32분으로 집단 중 가장 길었지만 5년 전보다는 4분 줄었다. 게임·놀이시간이 줄어든 집단도 초등학생 뿐이었다.
초등학생의 수면시간 역시 9시간20분으로 전체 집단 중 가장 길었으나 5년전보다 5분 줄어들었다. 수면시간이 가장 짧은 건 고등학생으로 8시간1분으로 5년전보다 6분 줄었다. 중학생(-1분), 대학생(-5분) 등 전 계층에서 5년 전보다 수면 시간이 줄었다.
사교육과 자율학습을 포함한 평일 ‘학교활동 외 학습 시간’을 하는 초등학생 비율은 94.8%에 육박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각각 87.3%, 78.0%였다.
투입하는 시간은 고등학생(3시간6분)이 가장 길었고 이어 중학생(2시간55분), 초등학생(2시간38분) 순이었다. 초등·중·고등학생 모두 1년 전보다 시간이 각각 22분, 4분, 26분 늘었다.
평균 취침시간 대에도 공부하는 비율은 고등학생이 13.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학생(10.6%), 초등학생(7.1%) 순이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단체가 건 현수막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 주한미군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성주경찰서는 지난 15일 재물손괴 혐의로 주한미군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8일 오전 10시 50분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길가에 붙어 있던 ‘사드 반대 현수막’ 여러 개를 뜯어간 혐의를 받는다. 또 사흘 뒤인 5월 1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현수막을 뜯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현수막은 사드 반대단체가 지난 4월 26일 집회를 열며 설치한 현수막으로 “NO THADD(사드)! YES PEACE(평화)!”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특정하고 당시 해당 차량을 이용했던 미군 6명의 명단을 주한미군 측에서 받았으나, 이 가운데 3명은 이미 복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상태였다.
경찰은 한국에서 복무 중인 미군 3명에 대해 출석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들은 범행을 시인했다. 본국으로 돌아간 주한미군 3명의 경우 범행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따로 입건하지 않았다.
송치된 미군은 경찰 조사에서 “미국에서는 이런 행사(집회)가 끝나면 현수막을 떼어 가도 괜찮다”며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몇 개만 뜯었고, 죄가 되는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주한미군 부대인 캠프 캐럴에서 복무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3명에 대해서는 차량을 이용했다는 것 외에 밝혀진 것은 없다”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죄가 있다고 보고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