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또 재판행···이번엔 20억원어치 ‘월명수’ 판매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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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1 01:16 조회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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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은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정명석과 JMS 전 대표 A씨를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명석 등은 신도들 사이에서 충남 금산군 JMS 월명동 수련원 약수터 물이 각종 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난 것을 이용해 물을 팔아 2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 허가받지 않고 물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채취·제조·운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정명석은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데 이어 현재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30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요트경기장 앞바다에서 수륙양용버스가 시험운행하고 있다. 총 27명이 탑승 가능한 이 버스는 올 12월쯤 시범운행한 뒤 내년 상반기에 정식 운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캐나다가 프랑스, 영국에 이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주요 7개국(G7) 중 3개 국가가 ‘두 국가 해법’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게 됐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30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 연방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캐나다는 오는 9월 열리는 유엔 총회 80차 회기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카니 총리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배제한 총선을 실시하는 등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민주적 개혁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무드 아바스 PA 수반과 전화 통화에서 약속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카니 총리는 “민간인의 고통이 심화함에 따라 평화, 안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신속하고 조율된 행동이 시급하다”며 “두 국가 해법을 지킨다는 것은 폭력과 테러가 아닌 평화를 선택한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공존과 그들이 바라는 미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별도의 성명을 통해 밝혔다.
최근 프랑스를 필두로 서방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계획을 밝힌 것은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위기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G7 정상 중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공식 선언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전날 “이스라엘이 오는 9월까지 가자지구 전쟁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 외교부도 31일 두 국가 해법을 실행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8~3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는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공동 주최로 회원국 외교장관이 참석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한 두 국가 해법에 관한 고위급 회의’가 열렸다. 회의 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을 포함한 15개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성명에 서명했다. PA에 따르면 현재 팔레스타인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47개국이다.
AP통신은 “프랑스·영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캐나다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지만 이런 움직임은 이스라엘에 외교적 압력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유엔 ‘두 국가 해법’ 회의를 보이콧한 이스라엘과 미국은 캐나다를 비난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는 하마스에 보상을 주는 셈이며 가자지구 전쟁 휴전과 인질 석방의 틀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카니 총리의 발표 이후 트루스소셜에 “캐나다와 무역 협상을 하는 게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전격 타결한 관세 협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일본·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인 15% 관세율을 얻어냈을 뿐 아니라, 민감한 사안인 쌀·쇠고기 추가 개방을 막아냈기 때문이다. 다만 철강에서 품목별 관세 50%를 그대로 유지되고, 개별 투자 프로젝트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제든 ‘추가 청구서’를 들이밀 수 있는 만큼 끝까지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일본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합의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8월1일부터 한국에 적용될 상호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고,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품목 관세율도 25%에서 15%로 조정됐다. 미국이 조만간 예고한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 관세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미래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가장 민감한 주제였던 쌀과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개방하지 않기로 한 것도 성과다. 국내 테크 기업들이 보호를 요구했던 구글 등의 고정밀 지도 반출도 수용하지 않았다. 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이슈는 다 방어했고 일본과 EU가 받아낸 것들 대부분을 받았다”며 “이 정도면 최소 90점 정도는 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규모와 개별 사항에서도 ‘최대한 얻어냈다’는 평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 브리핑에서 “한국 경제 규모를 감안해 일본(5500억달러)의 36% 수준(2000억달러)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대미 투자 항목이 일본보다 구체적이다. 일본과 달리 조선업이라는 특정 산업에 1500억 달러 투자하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직접 투자 이외에 ‘대출’ ‘보증’ 등으로 협의했다는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 실장은 “비망록에 정리했다”고 했다. 일본의 경우 5500억 달러 투자 약속이라는 모호하게만 남겨둬 논란이 됐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일본과 EU는 미국이 어디에 투자할지를 일방적으로 지정하기로 한 반면, 한국은 조선업을 별도로 떼어냈고 나머지 투자처도 반도체, 에너지, 배터리, 의약품 등 한국 기업이 잘할 수 있는 분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점을 살리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합의 수준이 일본보다 떨어지지 않아 최악은 피했지만, 한·미 FTA 체결국이라 원래 무관세인데 15%를 받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일본·EU는 기존 관세 2.5%에 품목 관세 12.5%를 더한 15%를 적용받았다. 같은 논리라면 무관세 적용 국가인 한국은 품목 관세 12.5%만 적용받았어야 했다.
철강 분야의 품목별 관세 50%는 그대로 적용돼 국내 철강업계에 부담이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심하긴 이르다는 경고도 나온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이번 합의는 협정의 큰 틀이지 앞으로 수많은 난관이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조선업을 제외한 2000억 달러라는 금액을 두고 향후 미국과 개별 프로젝트별로 일일이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이 세부 투자 내역을 조정하면서 추가 요구를 해올 수도 있다.
남 교수는 “앞으로 2주 내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어서 잘 방어해야 한다”며 “세부 내용을 확실하게 하려다 오히려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 트럼프 대통령을 띄워주면서 일부는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남겨둘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대전 도심에서 과거 교제했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던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나를 무시했다”는 내용의 말을 반복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곽제준 대전 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31일 서부경찰서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피의자 A씨에게 살해 동기에 대해 물었더니 ‘피해자가 나를 무시했다’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곽 과장은 “이밖에도 A씨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나쁜 놈이다’라는 말도 반복해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계획범죄로 보고 수사 중이다.
곽 과장은 “A씨가 살인을 저지르기 전 마트에서 미리 흉기를 구입하고 도주에 이용할 공유차도 빌려놓는 등 현재까지는 계획범죄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흉기는 사건 전날 대전에서, 제초제는 범행을 저지른 뒤 경북 구미에서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붙잡히기 직전 음주운전과 역주행을 하는 등의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곽 과장은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A씨가 막걸리를 마신 뒤 운전을 하는 동시에 역주행도 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피해자의 장례식장도 찾았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곽 과장은 “지난 30일 오전 10시39분쯤 ‘교제 폭력 살인사건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장례식장에 방문했다’는 장례식장 직원의 신고를 접수했다”며 “장례식장 직원이 병원을 찾은 남성에게 관계를 묻자 ‘남자친구’라고 말한 뒤 사라졌다고 해 A씨 추적에 나섰고 검거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A씨의 회복 경과에 따라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 집행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다.
향후 A씨의 신상공개 여부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전 서부경찰서는 전날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9일 낮 12시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을 타고 추적을 피해 달아나던 A씨는 검거 직전 차 안에서 음독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와 교제했던 A씨가 다툼 끝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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