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윤철, 31일 밤 베선트와 통상협상…관세 부과 하루 앞두고 ‘담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31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만나 통상협상을 한다.
기재부는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구윤철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 간 협의는 31일 오전 9시45분(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시간으로는 밤 10시45분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시점으로 예고한 다음 달 1일을 하루 앞두고 최종 담판 성격이 짙은 협상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8월1일 시한은 8월1일 시한이다. (시한은) 확고하게 유지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에도 다음 달 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경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로,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막판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다.
앞서 구 부총리는 지난 25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베선트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통상 협의’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출국 직전 베선트 장관의 긴급 일정으로 협상이 무산됐다.
상호관세 유예 종료가 임박한 29일 출국길에 오른 구 부총리는 미국 도착 직후 2시간 동안 미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협의를 한 데 이어 베선트 장관과 막판 협상을 벌이게 됐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의혹 등을 받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를 영장 발부 이유라고 밝혔다.
윤씨는 이날 영장 심사를 받고 나와 ‘어떤 것 위주로 소명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했다. ‘개인적 일탈이라는 통일교 입장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혐의를 인정했나’ ‘김 여사에게 목걸이는 어떤 목적으로 건넸나’ 등 물음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윤씨는 2022년 4~8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재를 받고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 초청,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YTN 방송사 지분 인수 참여 등을 청탁할 목적으로 ‘6220만원짜리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 가방’ 등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또 윤씨 등이 2021~2024년 사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전씨 등에게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팀은 윤씨 등이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 및 행사와 관련해 권 의원과 전씨, 김 여사, 윤 전 대통령 등에게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요청했고, 권 의원 등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했다고 봤다. 윤씨 등 통일교 간부들이 이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산하 재단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윤씨는 2022년 ‘한 총재 등 통일교 간부들의 원정도박 관련 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직원 등을 통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회계 프로그램 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는다.
윤씨가 이날 구속 수감되면서 ‘건진법사 사건’ 수사는 더 ‘윗선’으로 향하게 됐다. 우선 통일교 지도자급을 향한 수사에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검팀은 ‘돈의 출발지’로 지목된 한 총재와 그의 측근 정모씨 등을 이른 시간 안에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청탁용 선물의 매개가 된 전씨의 ‘입’도 더 주목받게 될 전망이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 수사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도 ‘돈의 도착지’인 권 의원 등 정치권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커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민주당 소속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내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엑스에 “최근 몇 달 동안 주민들에게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봉사할 특권을 달라’고 요청하는 안을 진지하게 고민했다”며 “하지만 깊은 고민 끝에 이번 선거에서 주지사로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분간 선출직 공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에서 두려움 없이 싸울 민주당 후보들을 돕기 위해 현장에 돌아가 미국인의 목소리를 듣기를 고대한다. 앞으로 몇 달 안에 내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배한 이후 고향인 캘리포니아에서 주지사 출마를 고려했다. 현 주지사인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이 2022년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뒤 현재 2번째 임기를 보내고 있어 내년 선거에 도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해리스 전 부통령이 2028년 대선 출마를 준비하기 위해 주지사 선거에 나서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해리스 전 부통령 측근들의 말을 인용해 해리스 전 부통령이 국가 단위에서 활동해야 자신이 미국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가 주지사 선거에 나오면 다음 대선 경선에 출마할 기회를 놓칠 것이라는 견해를 가진 측근도 있다.
WP는 해리스 전 부통령이 당분간 책을 집필하고 내년 의회 중간선거를 위해 전국을 돌며 민주당이 하원 의석을 탈환하도록 조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 관세 협상이 31일 타결된 이후 협상 내용 중 대미 투자 펀드 수익 배분을 놓고 한미 정부 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투자 이익의 90%가 미국에 돌아간다는 주장을 내놨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재투자 개념’이라고 밝혔다. 정부 입장대로 ‘재투자’라고 해도 국내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점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말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을 발표한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에 제공하며, 그 이익의 90%는 미국에 돌아간다”고 했다. 투자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이에 “(미국에) 논박할 생각은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재투자’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돈을 대고 미국이 이익의 90%를 가져가는 구조는 정상적 문명국가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워싱턴 D.C.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러트닉 장관의) 90% 발언은 미국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같은 정부 해석에 힘을 실었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명예 연구위원은 “유럽연합(EU) 사례를 보더라도 3500억달러 중 직접 투자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보증 형태여서 수익을 나누기 보다 재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기업들 역시 해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오기보다 현지 재투자로 수익 극대화를 도모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재투자 개념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면 대체로 국내로 투자이익을 가져오기 보다 수익 극대화를 위해 현지에 재투자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투자’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미국 현지에서 재투자가 단행되면 국내 투자 여력이 줄고, 국내 기업의 고용 증가에 한계가 있고, 세수 증가에도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구체적 정보가 부족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 교수는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 보면 투자 회수인지 재투자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며 “재투자라고 하더라도 투자자금의 회수 방식이나 투자 기한도 불확실하다”고 했다.
대전 도심에서 과거 교제했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났던 20대 용의자가 붙잡혔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30일 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9일 낮 12시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 흉기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하루 만인 이날 오전 11시45분쯤 대전 중구 산성동의 한 지하차도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차량을 타고 추적을 피해 달아나던 A씨는 검거 직전 차 안에서 음독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은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와 교제했던 A씨가 다툼 끝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교제 과정에서 지난해부터 몇 차례 다툼이 있었고, B씨가 주거침입 등으로 A씨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B씨는 경찰에 안전조치나 신변보호를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지난해 A씨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했고 당시 안전조치를 안내했으나 B씨가 필요치 않다며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난달에도 술자리 시비로 A씨가 형사 입건됐는데, B씨가 스마트워치 착용 권유를 거부하고 지난 11일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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