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수수료 이스라엘, 포르도 핵 시설 ‘재공격’ 나서…테헤란 정부 시설도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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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4 00:17 조회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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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수수료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11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공습했던 이란 포르도 핵 시설에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을 가했다. 이스라엘은 이란 수도 테헤란의 주요 정부 시설도 타격했다.
이스라엘군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포르도 농축시설의 접근로를 차단하기 위해 공습을 가했다”며 공격 사실을 밝혔다. 이란 타스님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중부 쿰 지역의 위기관리 당국 대변인도 앞서 “침략자가 포르도 핵 시설을 다시 공격했다”고 밝혔다.
타스님 통신은 “원자력청(AEOI) 관계자의 발표대로 시민들에게는 어떤 위험이나 위협도 없다”며 “미국이 전날 이곳 핵시설을 공격했지만 큰 피해가 없었다”고 보도했다. 포르도 핵시설은 전날 미국이 타격한 이란 핵시설 3곳 중 하나다.
이날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엑스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나의 지시에 따라 이스라엘 방위군이 테헤란 중심부의 정권 기관을 전례 없는 무력으로 공격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100개가 넘는 폭탄이 동원된 테헤란 공습의 목표물에는 준군사조직 바시즈 민병대 본부, 테헤란 북부의 에빈교도소, 팔레스타인광장의 ‘이스라엘 파괴’ 시계탑,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보안조직 등이 포함됐다.
카츠 장관은 정치범과 이중국적자, 서방과 연계된 죄수들이 수감된 에빈교도소를 “정부 탄압 기관”으로 규정했다. 교도소 측은 “시설 일부가 파손됐지만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에빈교도소에는 현재 노벨평화상 수상자 나르게스 모하마디 등이 수감돼 있으며, 이란은 에빈 교도소의 수감자들을 서방과 협상할 때 협상 카드로 활용해 왔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바시즈 민병대 본부가 “IRGC 핵심 군사 기지 중 하나”라며 “정권의 안정 유지를 담당하는 곳”이라고 타격의 이유를 밝혔다.
카츠 장관은 “이란 독재자는 이스라엘 국내 전선을 공격한 것에 대해 엄중히 처벌받을 것”이라며 “모든 전쟁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후방을 방어하고 적을 패배시키기 위해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재정법 후 ‘네 번째’ 규모민생지원금 ‘신속 집행’ 전망전세임대 3000가구 추가 공급건설 활성화에도 2조7000억성장률 1%대로 복귀할지 주목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은 빠르게 집행해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이 1%대로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총 20조2000억원을 푼다. 정부가 추가로 지출하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8년 국가재정법 시행 이후 2022년 2차 추경(62조원), 2021년 2차 추경(34조9000억원), 2020년 3차 추경(23조7000억원)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이번 추경은 규모뿐 아니라 신속한 집행에도 중점을 뒀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나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돼 빠르게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 기한을 4개월 이내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저축해두지 않고 소비를 통해 돈이 돌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의 ‘상생 페이백’ 사업은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이나 사용 기한이 있는 숙박·영화 관람·스포츠 시설 할인 쿠폰 등 여타 소비 촉진 유도 사업들도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 편성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에 2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1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5000억원을 금융 지원할 예정이다. 추경안이 주로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부안에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건설경기 부진으로 최근 건설사 줄도산이 우려되자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에는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와 청년, 경력 단절 여성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18만7000명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향후 관건은 추경이 성장률 전망치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다. 0%대 성장을 예상했던 일부 해외 투자은행들은 추경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다봤다.
추경 집행이 7월에 이뤄지면서 올해 안에 미칠 파급효과 기간이 짧은 점은 한계다.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은 “직접적 효과 외에 새 정부의 정책 의지와 소비자·기업의 경제 심리 개선으로 인한 간접적 효과까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영무 NH 금융연구소장은 “재정정책의 시차를 고려하면 3∼4분기에 추경 편성 효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규모도 중요하지만, 어떤 속도로 집행되는지가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복지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회성으로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기존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는 일시적인 경기 대책을 넘어 복지 시스템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