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자격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빚, 정부가 갚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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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4 00:09 조회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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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자격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채무자 113만명의 빚을 일괄 탕감하고, 코로나19 등으로 고금리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조정 계획도 마련한다. 정부가 개인의 연체 채권 정리에 처음으로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상되는 사업비 8000억원 중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이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나머지 재원 마련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개인과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예산 1조4000억원을 반영했다. 이 중 개인 장기연체채권을 일괄매입해 소각·조정하는 사업에는 4000억,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제도의 확대 시행에 7000억원을 편성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새로 도입되는 정부의 개인 연체채권 채무조정이다. 7년 이상 연체되고, 5000만원 이하(무담보)인 개인(사업자 포함)의 빚을 일괄 탕감해준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금융당국은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기간과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이 7년”이라며 “5000만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이 4456만원임을 감안해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설치되는 채무조정 기구가 조정 대상이 되는 채권을 일괄매입하면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일단 채무자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회생·파산 인정 재산 이외 처분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채권을 소각하게 된다. 반면 상환 능력은 있으나 채무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면 신복위의 현 제도보다 혜택이 강화된 채무조정을 받게 된다. 원금의 최대 80% 감면, 10년 분할 상환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최대 113만4000명의 16조4000억원 규모 개인 장기연체채권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추경에는 4000억원이 반영됐지만, 총 소요재원은 8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금융위 측은 나머지 4000억의 조달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거쳐 금융권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업체가 아닌 개인 연체채권 처리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첫 사례다. 과거 공공기관 주도로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한 적은 있으나, 정부 재정을 투입한 적은 없었다. 현재 시행되는 새출발기금에는 정부 재정이 투입됐으나, 이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성격이 다르다.
정부는 새출발기금도 추경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대상 시기를 올해 6월까지로 늘려 지난해 12·3 불법비상계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까지 확대했다.
채무 조정도 ‘원금의 60~80% 감면, 최대 10년 분할 상환’에서 ‘원금의 90% 감면,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으로 부담을 덜었다. 다만 지원 대상은 총채무 1억원 이하이고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으로 한정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에 대해 재정이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챔피언 리버풀이 선수 보강에 욕심을 내고 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골잡이 알렉산데르 이사크(26·사진) 영입을 위해 클럽 역사상 최고 이적료인 1억5000만파운드(약 2782억원)를 제시하며 슈퍼팀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국 ‘풋볼인사이더’ 등 복수 매체에 따르면 리버풀이 이사크 영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이사크와 2028년까지 계약한 뉴캐슬은 여전히 판매 불가 뜻을 고수하고 있다.
뉴캐슬의 입장은 분명하다. 야시르 알루마얀 뉴캐슬 회장과 최대 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는 이사크를 ‘매각 불가’ 자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2021년 뉴캐슬을 인수한 사우디 자본은 이사크를 중심으로 한 장기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어 쉽게 내놓을 생각이 없다. 뉴캐슬은 지난 시즌 EPL 5위로 마감하며 내년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권까지 확보해 이사크를 붙잡을 명분이 생겼다.
그러나 리버풀의 베팅도 과감하다. 뉴캐슬은 최소 1억5000만파운드는 받아야 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인데, 리버풀이 제시한 금액은 바로 이 최소 조건에 해당한다. 리버풀은 이미 이번 여름 레버쿠젠(독일)에서 플로리안 비르츠를 1억1920만파운드(약 2211억원)에 영입하는 등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 여기에 이사크까지 영입한다면 한 시즌에만 3억파운드(약 5565억원)에 가까운 투자를 단행하는 셈이다. 만약 이적이 성사된다면 EPL 역사에도 남을 대형 거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웨덴 국가대표인 이사크는 2022년 레알 소시에다드(스페인)에서 뉴캐슬로 이적한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현재 EPL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뉴캐슬에서 지난 시즌 공식전 42경기에 출전해 27골 6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리그 5위와 카라바오컵(리그컵) 우승을 이끌었다. 특히 지난 2월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리그컵 결승전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결승 골을 터뜨리며 뉴캐슬의 70년 무관 한을 풀어줬다.
리버풀은 다르윈 누녜스의 부진으로 새로운 스트라이커 영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사크는 1ｍ92의 장신에 속도와 정확한 마무리 능력까지 갖췄다. 아르네 슬롯 감독이 선호하는 전방 압박 전술에서 이사크의 공간 침투 능력과 공중볼 경합은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지난달 북한과 중국의 교역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북한 기술자의 중국 연수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북·러 관계가 강화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미지근했던 북·중 관계도 무역과 산업을 중심으로 활기를 띠는 분위기다.
19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달 북·중 무역 총액은 약 2억3000만달러(약 3180억원)로 전년 동월 대비 26.8% 증가했다. 1~5월 누적 무역 총액은 10억3000만달러(약 1조4203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22.8% 증가했다. 북한의 대중국 수입이 늘어난 것이 무역 규모 증가의 주된 원인이다. 북한은 지난달 중국에 1억9300만달러(약 2661억원) 어치를수입했고 3640만달러 어치를 수출했다.
중국과 북한은 인프라 건설을 매개로 한 교류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북한의 교통 인프라 및 에너지 부문 기술자들이 지난달부터 잇따라 중국을 방문해 연수를 받고 있다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 철도성 간부와 기술자 20여명이 베이징교통대 초청으로 지난 11일 톈진을 방문해 고속철도 모의 운전을 체험했다. 허난성에서는 지난달 북한 석탄공업성 직원 등 20여명이 자원탐사 등을 주제로한 15일간의 연수에 참여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지난달 장쑤성에서 시작한 물고기 양식과 산둥성에서 진행하는 농업연수에도 북한 기술자들이 초청됐다.
교도통신은 “북한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러시아에 경도돼 중국과는 소원해졌다는 지적도 있지만, 기간산업에서 북·중협력 확대가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탈환한 쿠르스크 지역에 지뢰 제거와 인프라 재건 명목으로 6000명을 추가 파병을 결정하자 일각에서는 북·중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을 제기했다. 수교 75주년이었던 지난해 ‘조·중 친선의 해’를 선포해놓고 별다른 이벤트 없이 지나가는 등 북·중관계는 미지근한 기류를 보여 왔다. 중국이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북·러밀착에 대한 불편한 심경으로 북한과 거리를 뒀다는 해석이 제기돼 왔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도 변함없이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주북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7일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제1회 ‘국제 문명 대화의 날’ 경축행사에 참석해 “조·중(북·중)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심화·발전시키는 것은 조선 당·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세 번째 러시아 파병에 관해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설명했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파병은 북·러 두 주권국가 사이의 일이므로 논평하지 않겠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