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폰테크 경찰 ‘경찰국 폐지’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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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4 01:00 조회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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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폰테크 경찰이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됐던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정기획위원회에 행안부 장관을 보좌하는 기능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수사 독립성 및 역량 강화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0일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경찰국 조직을 없애고 행안부 장관을 보좌하는 기능을 복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국정기획위 위원들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국 폐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때 만들어진 경찰국은 행안부 장관을 통해 경찰 사무에 개입할 수 있는 탓에 논란이 돼왔다. 현재 경찰국은 유명무실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2022년 7월 경찰국 설립에 반발하면서 전국의 경찰서장급 인사 190여명이 참석한 총경회의가 열렸다. 당시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사직했고, 다른 참석자들도 보복성 인사 대상이 됐다. 국정기획위에서는 보복성 인사 대상이 된 이들에 대한 불이익도 회복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이 직무대행은 “국정기획위에 수사 역량 강화나 사회적 약자 보호, 범죄 예방 방안 등에 대해서도 보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영장청구권이나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등의 경찰 숙원사업도 보고 내용에 포함됐는지 묻자 이 직무대행은 “관련 사안에 대해 언급이 있을 수 있지만, 논의가 구체화되면 그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고조된 중동 정세 불안의 최대 수혜자는 러시아라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는 표면적으로는 전략적 파트너인 이란의 영향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하진 않으면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유로뉴스는 “중동의 새로운 위기는 해당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에 타격을 줄 수 있지만 크렘린궁에 희소식을 가져다줬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주요 무역 파트너로서 중동 내 러시아의 중요한 동맹국이긴 하나, 최근 분쟁 국면이 당장은 러시아에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러시아산 원유 거래가격 상한선을 낮춰 제재를 강화하려던 유럽연합(EU)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러시아 전쟁자금줄 차단을 위해 유가 상한선을 60달러에서 45달러로 낮추는 제재안은 오는 23일 EU 외교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로 인한 유가 급등 우려가 커지면서 계획 추진 자체가 어려워졌다고 폴리티코 유럽판 등은 전했다.
러시아로선 제재를 면하는 동시에 유가 상승 덕도 볼 수 있게 됐다. 모스크바타임스 등에 따르면 러시아 대표 원유인 우랄산 원유는 이란·이스라엘 충돌이 벌어지기 전인 지난 10일 배럴당 약 57달러(약 7만8000원)에 거래되며 최근 2년 사이 최저 수준이었으나 이날 기준 74달러(약 10만2000원)까지 치솟았다.
러시아·이란의 중동 정책을 연구해온 국제문제 전문가 니키타 스마긴은 “상황이 악화할수록 유가는 더 높아지고 러시아는 예산 편성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유 수출로 전쟁 비용을 마련해온 러시아는 국제 유가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게다가 러시아로선 국제사회 시선이 중동으로 쏠리면서 우크라이나와의 종전 협상에 나서라는 서방의 압박으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로워졌다.
러시아가 이란을 전면 지원하며 중동 사태로 끌려들어 갈 가능성도 작다는 분석이 다수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하기로 했으나, 러시아는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4년 차에 접어든 러시아로선 이란을 도울 여력이 없는 데다, 미국과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관계를 악화할 만한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요소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방공망을 파괴하고, 핵 시설을 타격하고, 이란 군 지도부를 제거하는 동안 러시아는 방관하는 태도를 유지해왔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 제재와 비난을 받아온 푸틴 대통령이 이번 분쟁 국면을 외교적 입지 회복 기회로 삼으려 한다는 평가도 있다. CNN은 “푸틴은 이란, 이스라엘, 미국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 지도자로서 중동 사태의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이란·이스라엘 갈등은 수년간 국제적 고립에 직면해온 크렘린에 외교적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