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폰테크 소상공인 회복시키고 벤처·중기 성장에 투자···중기부, 추경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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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4 01:10 조회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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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폰테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역경제, 기술혁신 등에 정부가 1조40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추경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편성한 4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더하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회복·성장에 6조원 가까이를 투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경영 회복과 정상화에 3125억원,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2660억원,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에 462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중기부는 우선 소상공인 회복 기반인 채무 문제 개선을 위해 코로나19 기간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데 2904억원을 투입한다. 경제적으로 힘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려주고 금리도 1%포인트 감면해주기로 했다. 특히 폐업기업에는 분할 상환을 7년에서 최대 15년으로 연장해 폐업 후 상환 부담을 줄여주고 우대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패키지 사업에 420억원을 확대 편성했다. 이를 통해 AI, 바이오 등 유망 딥테크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혁신창업사업화 자금을 2000억원 추가 편성했다.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을 위해서는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모태펀드 출자 등을 확대했다.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기획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AI 솔루션 개발·도입, 인력 양성, 인프라 등을 지원하며 신규로 500억원을 반영했다.
여기에 딥테크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 도약에 필요한 대규모 성장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에 4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2차 추경에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추경이 내수를 살리는 불씨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상 가능했던 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보다 더 뜨거웠던 건 ‘청년’을 둘러싼 논쟁이었다. 출구조사에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 20대 남성의 비율이 74.1%에 달하자 이목이 집중됐다. 내란에 동조하거나 생중계 토론회에서 저열한 혐오 발언을 내뱉은 후보들이었기에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이 나왔는가”를 묻는 분석들이 쏟아졌다.
‘청년’은 잊을 만하면 다시 호출되는 단골 소재였다. ‘n포세대’와 ‘수저론’에 이어 ‘공정’과 ‘영끌’ 같은 말들로, 소수의 성공 신화가 청년 전체의 이야기인 양 포장되던 시절도 있었다. 한동안은 ‘청년팔이’의 효용이 다한 듯 보였지만, 탄핵 정국에서 2030 여성들이 주목받은 데 이어 2030 남성에게 시선이 쏠린다. 다시금 ‘청년’이 ‘장사’가 되는 모양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청년 담론의 중심에 서 있는 이들이 정작 청년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어떻게 청년들이 극우화가 됐는지, 한마디씩 얹는 이들은 대부분 ‘전문가’를 자처하는 중장년층이다. 계층과 사회 구조가 어떤 영향을 주었느니, 또는 내가 만난 청년들은 어떻다느니 하면서.
청년세대는 단일하지 않다. 소득·자산·지역은 물론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같은 코호트 경험까지 고려해야 할 만큼 그 구성은 복합적이다. 이런 다층적인 집단을 고작 ‘74.1%’라는 하나의 수치로 뭉뚱그려 해석하려는 건 무책임하다. 특히 성별이나 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손쉬운 낙인은 누구에게도 좋을 리 없다. 문제시된 사람은 부정적인 해석의 빌미를 주지 않고자 자연스레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외부 전문가의 해석은 점점 부정확한 근거에 기댄 채 반복된다. 결국 근거 없는 분석이 사회적 주목을 받는 악순환만이 이어진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분석들이 대안 없이 끝난다는 점이다. “세계적인 극우화 흐름 속에 한국 청년도 영향을 받았다”는 말로 진단을 마무리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극우 중년이 가득하길 기다린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청년’이라는 키워드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분석하는 척하며 자신의 메시지를 소비시키는 데에만 열을 올리는 셈이다.
아직 청년 나이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극우적 흐름을 부정할 생각도, 내란을 옹호한 이들을 감쌀 생각도 없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는 말할 기회조차 없는데, 숫자 몇개를 들고 떠드는 ‘청년 아닌 청년 전문가’들이야말로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점은 분명히 하고 싶다.
해법은 명확하다. 청년에 대한 분석도, 평가도, 대안도 청년세대가 스스로 내놓고 그 목소리가 사회에 영향을 갖도록 지원해야 한다. 광장의 중심이었던 2030 여성들조차 탄핵 이후 마이크를 잃은 마당에 청년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지금 이 사회는 귀를 닫고 있다. 청년이 스스로를 대변하지 못하는 구조를 방치한다면, 그 대가는 결국 우리 모두가 치르게 될 것이다.
시중에 판매되는 벽걸이형 에어컨 제품 중 냉방속도는 삼성전자가 우수했으며, 월간 에너지비용은 LG전자가 가장 적었다. 에어컨은 고가 제품으로 장기간 사용하는 데다 냉방속도도 제품에 따라 최대 5분 가량 차이가 나는 만큼 부가기능 등을 비교해 선택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벽걸이형 에어컨 브랜드 5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과 에너지비용, 안전성 등을 시험 평가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7평형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제품으로 LG전자(SQ07FS8EES)와 삼성전자(AR80F07D21WT) 각 1종, 6평형 5등급 제품으로 루컴즈전자(A06T04-W)· 캐리어(OARB-0061FAWSD)·하이얼(HSU06QAHIW) 각 1종이다.
평가 결과 냉방속도는 삼성전자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실내온도가 35도인 공간에서 에어컨을 최대 풍량으로 작동시켜 24도로 낮추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삼성전자 제품이 9분53초로 가장 빨랐다. 루컴즈전자 제품은 14분52초로 가장 느렸다.
에어컨을 5시간 동안 작동해 설정온도와 평균온도를 비교한 시험에서는 LG전자, 하이얼, 삼성전자 제품 순으로 편차가 작았다.
에어컨을 24도·최대 풍량으로 설정해 작동시켰을 때 발생하는 소음은 6평형 캐리어 제품과 하이얼 제품이 40데시벨(dB)로 가장 조용했다. 7평 제품 중에는 삼성전자가 42dB로 소음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제품에 표시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의 적합 여부도 조사했다. 소비자원은 한국에너지공단과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5종 모두 제품에 표시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과 측정 등급이 일치했다. 안전성과 표시사항도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월간에너지비용과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도 따져봤는데 에너지소비효율이 1등급인 LG전자 제품이 1만7000원, 시간당 141g으로 가장 적었다. 1등급 제품인 삼성전자 제품은 1만9000원, 155g으로 조사됐다.
제품별로 부가기능에도 차이가 있었다. 부가기능에는 절전모드·자동 팬 건조·사물인터넷(IoT) 전용앱 등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25개로 많았다. LG전자는 18개였다. 다만 삼성전자 제품 가격이 122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LG전자 제품은 119만7000원이었다.
소비자원은 “벽걸이형 에어컨 구매 시 제품의 주요 성능을 종합 고려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