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주식 이 대통령 “큰 고비 넘겼다···국력 키워야겠다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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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31 22:58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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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주식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큰 고비를 하나 넘겼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제거와 함께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협상 성과를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고 말했다.
어려운 여건에서 이뤄진 협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적었다. 그는 “협상은 상대가 있어 쉽지 않다”며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협상 결과를 언급하며 “큰 산은 넘었지만 국제 통상질서 재편은 앞으로도 계속 가속화될 것”이라며 “국익 중심의 유연한 실용 외교를 통해 급변하는 대외환경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 부처에는 협상 타결 후속 조치 준비와 함께 “우리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내수 비중 확대, 수출 시장 다변화 등 조치를 장기적 안목으로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는 협상에 나선 공직자들을 치하하며 소회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다. 저도 이 나라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협상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점을 두고는 “제가 말을 하면 (협상에)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이빨이 흔들려서, 사실 말을 안해서 그렇지”라며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마니’인줄 알고 말이야”라고 농담조로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협상에 소극적이라는 야당 일각의 주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말 안 하는 와중에 오리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밑에선 얼마나 생난리냐”며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정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참모분들은 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 타결까지 실시간 보고를 받으며 직접 상황을 챙겼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새벽 2시건 3시건 (이 대통령에게) 전화하고 보고했다”며 “이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한 말이나 행보는, 협상 관련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24시간 내내 보고 받는 상황’이란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를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수사는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한 경찰이 이를 제보한 사람들만 문제삼은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비판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5일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탁동삼 전 방심위 팀장, 지경규 방심위 노조 사무국장과 방심위 직원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탁 전 팀장, 지 사무국장은 민원 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지 사무국장과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2023년 12월 ‘류 전 위원장이 방심위가 특정 언론사의 보도 심의를 하도록 유도하려고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하고 언론에 공익 제보했다. 그러자 방심위는 이들이 이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한 반면 이들에 대해선 방심위 사무처와 개인 등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했다.
시민사회에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이들의 제보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 신고와 관련해 공익신고자의 범죄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박은선 변호사는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당행위’를 한 것인데 경찰이 송치했다”며 “검찰은 공익신고자를 무혐의 처분하거나, 최소한 기소를 유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소속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전 위원장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에 대해 수사기관은 재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영기 호루라기 재단 이사장은 “민원 사주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과정과 내용을 밝혀달라고 수사를 의뢰했는데, 아무런 수사 결과가 없다”며 “수사를 왜 한 것이냐”라고 물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수사 실패를 넘어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에 대한 진상 규명과 방심위 정상화를 외면한 경찰의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이 류 전 위원장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과 관련해 어떠한 강제수사도 하지 않았고,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나 반려했다고 한다”며 “의혹을 밝혀낼 의지가 애초에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올여름 7월 폭염이 각종 새기록을 쏟아냈다. 서울에서 117년만에 관측 이래 가장 무더운 7월의 밤이 기록됐고, 열대야 최장 일수도 22일에 달해 역대 1위에 올랐다. 밤에도 식지 않는 폭염은 8월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31일 기상청 집계를 보면 지난 30일 밤부터 31일 새벽까지 서울 최저기온은 29.3도를 나타냈다. 기상청 관측이 시작된 1908년 이후 117년만에 가장 무더운 7월의 밤으로, 역대 최악의 여름으로 여겨지는 2018년 기록을 제쳤다.
서울에서 역대 가장 더웠던 밤은 1위 2025년 7월31일(29.3도), 2위 2018년 7월23일(29.2도), 3위 2025년 7월28일(28.8도), 4위 1994년 7월29일(28.7도), 5위 2025년 7월30일(28.3도)다. 5개 최상위 값 중 올해 7월이 세 자리를 차지했다.
이날까지 7월 열대야도 22일간 이어져 1994년(21일)을 넘어 서울 열대야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7월 중 70%가 열대야였다.
폭염이 심화할 8월을 앞두고 올여름은 이미 심상치 않은 기록을 쓰고 있다. 기상청에 지난 6월1일~7월30일 전국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일 최고기온 평균, 일 평균기온 평균, 밤 최저기온 평균이 각각 30.1도, 25.0도, 21.0도에 달해 연도별 같은 기간 역대 1위를 기록했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더운 날들이 이어진 것으로 기상청은 무더위가 일찍 시작된 만큼 기록이 더 경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당분간 폭염은 가실 기미가 없다. 이창재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이날 “오는 8월6일까지 남동풍, 남풍, 서풍 순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며 폭염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은 변하지만 전국적인 폭염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8월3일까지는 현재 같이 두 고기압이 전국을 덮은 상태에서 남동풍이 불면서 북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강화되겠다. 최고체감온도는 35도 안팎을 넘나들겠다.
8월4일부터는 태풍 크로사의 영향으로 고기압이 북동쪽으로 밀려나지만 이내 따뜻하고 습윤한 남풍이 불어오면서 체감온도는 비슷하게 유지되겠다. 기상청은 8월10일까지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많겠다고 이날 예보했다.
8월5일부터는 북쪽에서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중부지방부터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달궈진 한반도 대기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부딪치면서 8월6일 전후로는 호우 수준의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이 예보분석관은 “이어지는 폭염으로 서해 해수면 온도가 크게 상승해 수증기량과 열에너지가 많이 축적된 상태”라며 “이때 건조공기가 부딪히면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리며 위험기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강수 여부에 따라 기온이 떨어질 수 있지만 폭염 추세는 지속하겠다.
기상청이 이날 발표한 1개월 전망과 지난 23일 발표한 3개월 전망을 보면 오는 8월과 9월도 무더울 것으로 점쳐진다. 기상청은 “열대 서태평양의 높은 해수면온도와 봄철 유럽의 적은 눈 덮임으로 인해 한반도 부근 고기압 순환이 강화돼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8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50%로 전망했다. 주별로 평년보다 기온이 낮을 확률은 10~20%에 불과하다. 9월 역시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을 50%로 봤다. 평년보다 기온이 낮을 확률은 10%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8월은 대체로 7월보다 기온이 높은 실질적 폭염의 기간”이라며 “전국에서 40도를 넘는 폭염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단정 지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 가평군과 경남 산청군에서 폭우 실종자를 찾는 수색 작업이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다. 경찰과 소방 등 1800여명의 인력과 수중 드론과 같은 장비들이 대거 투입됐지만, 낮 최고기온 35도 안팎의 찜통 더위 때문에 수색 작업에 애를 먹고 있다.
29일 행정안전부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보고와 소방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광주 북구에서 실종됐던 80대 남성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난 16∼20일 쏟아진 집중호우 사망자는 24명에서 25명으로 늘었다. 이 남성은 400㎜ 넘게 폭우가 쏟아진 지난 17일 광주 북구 신안교 일대에서 빗물에 휩쓸려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사망자 수는 경남 13명, 경기 7명, 충남 3명, 광주 2명 등 25명으로 늘었다. 남은 실종자는 경기 가평 2명, 경남 산청 1명 등 총 3명이다.
10일째 실종자 수색 작업 중인 가평에서는 이날 소방 255명, 경찰 317명, 군 437명, 기타 5명 등 총 1014명의 인원이 동원됐다.
가평지역 실종자는 마일리 캠핑장에서 실종된 40대 여성과 덕현리 강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50대 남성 등 2명이다.
이날 수색 범위는 실종자가 발생한 가평 마일리∼하류 팔당댐을 포함해 김포대교까지 한강 대부분 지역이다. 그동안 진행해왔던 육상, 공중, 수상, 수중에서의 수색 작업과 함께, 북한강 일대 레저업체 바지선 주변의 부유물에 대한 수색도 병행했다. 특히 이날에는 수중 드론과 소나 등 강바닥을 탐지하는 장비도 동원됐다.
산청에서는 11일째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뤄졌다. 산청군 인명피해는 사망 13명, 실종 1명이다. 신등면 율현리에서 급류에 휩쓸린 80대 남성 1명이 산청지역 마지막 실종자다.
이날 수색 작업에는 소방본부 구조대원, 의용소방대, 경찰, 군인 등 총 741명의 인원과 굴착기·덤프트럭 등 중장비, 탐침봉과 탐지견 등이 동원됐다.
이날에는 종전보다 수색지역을 확대해 실종 지역에서 수십 ㎞ 떨어진 진양호, 경호강, 남강 등 수변을 수색했다. 수색 작업은 암반과 토사·퇴적물이 있는 지역은 굴착기·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동원해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잔행됐다. 또 탐침봉, 탐지견 등을 활용한 지표·지중 검색도 병행했다.
하지만 35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 대부분 그늘이 없는 하천변을 수색하는 작업이어서 수색 대원들이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가평군의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기온은 지역별로 35~36도를 기록했다. 산청군은 오후 3시40분 기준 32.8도였다.
소방청 관계자는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웃돌면서 수색대원들의 체력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수색범위도 넓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마지막 실종자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