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코스피, 장중·종가 기준 모두 역사상 최고점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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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11:1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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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코스피 지수가 10일 약 4년 2개월만에 역사상 최고점을 새로 썼다. 지난 6월 3년 6개월만에 3000선을 넘은지 3개월만에 장중과 종가 기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4.48포인트(1.67%) 오른 3314.53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021년 7월 6일 기록한 직전 국내 증시 역대 최고 종가(3305.21)를 넘어선 것이다. 1980년 1월 4일을 시가총액 100포인트 기준으로 설정했던 것을 고려하면 45년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수는 이날 출발부터 3300선을 돌파했고, 한때 3317.77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지난 2021년 6월 25일 기록한 장중 코스피 역대 최고점(3316.08)을 뛰어넘었다. 코스피 시가총액도 약 2727조원으로 사상 최고기록을 세웠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날 하루만 1조3811억원 가량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9029억원을 사들여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이날 코스피 지수를 역대 최고가까지 끌어올린 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당초안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운 게 결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기준에 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을 밝힌다. 이달 말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 등 국내 정책적 기대감도 지수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이달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훈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대외적으론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와 달러에 대한 의구심으로 원화를 포함한 다른 통화 자산이 강해진 영향이 있다”며 “대내적으론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고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높이면서 지수가 올랐다”고 말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대부분은 상승했다. 삼성전자(1.54%), SK하이닉스(5.56%), 한화에어로스페이스(2.33%), 현대차(0.68%), KB금융(7.01%), 기아(0.47%), 두산에너빌리티(0.64%) 등은 상승 마감했다. SK하이닉스(5.56%)는 7거래일 연속 상승해 30만40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면서 두달만에 ‘30만닉스’를 탈환했다.
코스닥 지수도 전날 대비 8.18포인트(0.99%) 오른 833.00에 장을 마감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5년간 복역한 북한 간첩이 출소 후 “사상 전향을 강요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최성수 임은하 김용두 부장판사)는 최근 염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이었던 염씨는 2011년 국내에 침투했다가 2016년 공안당국에 적발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출소한 해 염씨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정원은 “국적 취득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향 의사를 표시해 보호 결정을 받거나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했다.
염씨는 이후 서울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의 허가 결정을 거쳐 2023년 1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5월 “공무원들이 사상 전향을 강요했고, 전향해야만 주민등록, 주거, 직업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전향을 거부하는 나를 강제로 억류하는 등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늦게 발급받아 경제활동이나 질병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기초생활비조차 받지 못했다”며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1심은 “공무원들이 사상 전향을 강요하거나 이에 동조했다고 평가할 만한 구체적 사실이 없다”며 염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국가의 지원을 받으려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데, 염씨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염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해외 청년을 대상으로 한 북한인권 교육 온라인 강의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업은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것이다. 통일부는 올해도 강의 제작 예산을 반영했지만 집행하지 않고 있고, 내년 예산에서는 제외했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6월 통일부가 유튜브 채널 ‘NKGYL 북글영’에 올린 9개 강의의 평균 조회 수는 55회(8월 말 기준)로 집계됐다. 채널 구독자도 58명에 불과했다. ‘북글영’은 ‘북한인권·안보 글로벌 영리더십 프로그램’의 줄임말이다. 이는 통일부가 해외 청년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문제의 공감대를 높이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강의 내용에는 북한 인권 실태 등이 담겼다. 강사비, 영상 제작비 등 총 4740만원이 소요됐다.
통일부는 애초 온라인 강의를 모두 시청한 뒤 수강확인 평가(퀴즈)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통일부 장관 명의 수료증도 발급할 계획을 세웠다. 또 강의를 이수한 외국인 중 10~20명을 선발해 현장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평가에 참여한 인원은 등록자 40명 가운데 12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인증서 발급과 현장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참여 실적 미비 등을 이유로 인증서 발급 및 오프라인 현장 프로그램의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를 대체할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올해에도 온라인 강의 제작에 필요한 예산 1억7000만원을 배정했지만 집행하지는 않았다. 통일부는 추가 강의 제작을 진행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예산 집행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내년도 예산에도 해당 사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적 저조와 북한인권 문제를 외교적 공세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 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사업은 초기부터 논란이 있었다. 통일부가 지난 2월28일 유튜브 채널에 처음 게시한 이정훈 북한인권증진위원장의 강의 내용에는 ‘남한 드라마 시청 중학생 공개 처형’ 사례가 담겼다. 그러나 통일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해당 내용을 두고 “진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를 근거로 홍기원 의원실이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내용을 삭제한 뒤 다시 올렸다.
홍기원 의원은 “이번 사업이 보여준 실적은 정확한 수요 분석 없이 가치·이념에만 매몰돼 추진한 사업의 결과가 어떤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통일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실제 수요 파악 등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