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전환·성장률 3% 반등…포괄적 목표로 ‘방향성 논쟁’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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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8 12:00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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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선도·공정 성장 등 중점‘경제 빅 5 진입’ 중장기 목표
“바이오·방산 등에도 AI 접목가격·기술경쟁력 확보 중요”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성장전략으로 ‘진짜 성장’을 내세우면서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을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인공지능(AI) 개발 등 기술선도형 성장을 통해 이를 3%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가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보면,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등 3대 전략을 제시하고 ‘AI 3대 강국 도약, 잠재성장률 3% 달성, 세계 5강 경제 진입’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AI 중심 산업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 두드러진다. 과거 김대중 정부가 정보기술(IT) 강국 도약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에 국가 역량을 집중했던 것처럼 AI가 가져올 변화에 대비해 강력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미래 핵심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경제정책 첫 번째로 ‘진짜 성장’을 내세웠다는 점은 그만큼 한국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 발굴이 중요하고 미래 성장동력 창출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가계소득 증대를 중심으로 한 ‘소득주도 성장’을,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를 앞세운 ‘민간주도 성장’을 통해 정책 철학을 우선시했다는 점과 다른 방향이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6월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를 통해 “(진짜 성장은) 인위적 경기부양이나 모방을 통한 반짝 성장이 아니라 체질 개선과 창조를 기반으로 성장잠재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지속적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성을 두고 초기부터 불필요한 논쟁에 많은 시간이 낭비됐다”며 “다소 포괄적인 ‘진짜 성장’을 내세우면 상황에 맞게 다양한 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성장전략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대규모 재정 투입 등 정부 역할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AI 대전환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달아야 한다”며 그동안 AI 성장론을 강조해왔다.
기재부는 조만간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AI 대전환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역할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국정기획위도 향후 5년간 혁신경제 분야에 5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AI 자체의 발전을 넘어, 이를 활용해 자동차·조선업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AI 기술 자체에 관한 관심이 높지만, 그것만으로는 부가가치 향상에 한계가 있다”며 “반도체·자동차·조선업 같은 주력산업은 물론, 바이오·방산 등 신산업에도 AI를 접목해 가격과 기술 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는 24~26일(현지시간) 방미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관세협상 타결의 열쇠로 평가받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현장인 필라델피아 한화필리 조선소를 방문할지 주목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마스가 프로젝트 구상이 관세협상을 극적 타결로 이끌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말 협상 타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관세협상 당시 미국을 찾아 한국 협상팀을 측면 지원했다.
한·미의 조선업 협력은 가시화하고 있다. 미 연방의회는 최근 한국 등 동맹국에 예외로 상선의 건조·수리를 맡길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하며 마스가 프로젝트에 힘을 싣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는 13일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함께 울산 HD현대 조선소를 방문한다.
필리조선소는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적인 곳이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6월 필리조선소를 1억달러(1390억원)에 인수하며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조선업에 진출했다. 지난달 30일 관세협상 타결 직전 존 펠런 미국 해군성 장관과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필리조선소를 찾았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배경으로 마스가 모자를 함께 쓰고 기념촬영을 하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한·미 정상이 이곳을 함께 찾는다면 그 자체로 ‘경제 동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지 체류 기준 2박 3일이라는 이 대통령의 짧은 방미 일정은 걸림돌이다. 정상회담 장소인 워싱턴 백악관에서 필리조선소까지는 약 225㎞ 거리로, 차량으로 2시간 30분가량 소요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부터 구치소 생활을 시작했다. 수용번호는 4398번이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오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했다. 자정을 코앞에 두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김 여사의 신분은 ‘미결 수용자’로 바뀌었다. 김 여사는 13일 오전 수용실을 배정받아 미결수 수용동으로 옮겼다. 구치소 내 사고 등을 우려해 독방에 수감됐다.
김 여사는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절차를 밟았다. 정밀 신체검사를 받은 뒤 수용번호가 붙은 미결수용자복으로 갈아입었다. 옷을 갈아입은 이후 ‘머그샷’도 찍었다. 소지품은 모두 교정당국에 맡겼다.
김 여사가 머물게 되는 독방은 2평(약 6.61㎡) 남짓한 크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방에는 TV와 접이식 매트리스, 선풍기, 변기 등과 함께 24시간 가동되는 폐쇄회로(CC)TV가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독방은 이보다 약간 큰 3평(약 10㎡) 남짓으로 알려졌다.
식사 메뉴도 일반 수감자들과 같다. 13일 아침 식사메뉴는 식빵, 딸기잼, 우유, 그릴후랑크소시지, 채소 샐러드다. 점심에는 돼지고기 김치찌개와 만두강정, 호박새우젓볶음, 총각김치가 제공된다. 저녁식사 메뉴는 오이냉국, 비빔나물, 달걀후라이, 열무김치다. 김 여사는 구속 수감된 이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처는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구속과 함께 김 여사의 신병이 교정당국으로 인도돼 더 이상 예우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13일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자본시장법 위반) 수사를 위해 오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알렸다.
‘대한민국 최초의 순직 소방관’으로 기록된 김영만 소방관의 마지막 출동 모습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영상으로 복원됐다.
소방청은 “1945년 광복 직후 화재 진압 도중 순직한 김영만 소방관(사진)의 마지막 출동 순간을 담은 영상을 15일 유튜브 ‘소방청TV’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1917년 경남 하동에서 태어난 김 소방관은 1939년 부산소방서 소속 수도소화전 관리 경력으로 임용돼 근무했다. 1945년 8월15일 광복 직후 일본인 소방관들은 모두 귀국하고, 소수의 한국인 소방관들이 지역 화재 진압 임무를 이어갔다. 김 소방관은 그해 10월27일 부산의 한 군수품 보급창고 화재 현장에 출동했다가 불을 끄는 도중에 발생한 폭발 사고로 순직했다.
1분 분량의 복원 영상은 당시 기록과 고증을 바탕으로 김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 출동해 순직하기까지 과정을 생생하게 재현했다.
영상에는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성장과 도약 뒤에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핵심 메시지로 담았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획한 이번 영상은 독립운동가 복원 영상으로 주목받은 유튜브 채널 ‘AI기억복원소’와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유가족인 아들 김정부씨는 “아버지의 모습을 복원해줘서 가슴이 뭉클하다”며 “재난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의 값진 희생을 다시 기억하고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오는 9월 도입 예정인 광역형 공공배달앱의 운영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경남도는 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광역권 운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남 광역형 공공배달앱’을 다음달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김해·양산·통영·밀양 등 4개 지역에서 각기 다른 민간업체가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다.
경남 광역형 공공배달앱은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경남도가 이번에 운영사를 모집하고 있다. 경남·강원·전북·경북을 제외하고 광역행 공공배달앱이 운영되고 있다.
운영사 모집 기간은 1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10일간이며, 공공성을 추구하고 경쟁력 있는 배달앱 민간 운영사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운영사는 자체 배달앱 플랫폼 운영, 결제 시스템 구축, 소비자·가맹점 관리 등 앱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경남 광역형 공공 배달앱은 기존 민간 배달앱보다 낮은 중개수수료 체계를 적용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공공 배달앱 활성화 소비 쿠폰 등 여러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희망 운영사는 경남도청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