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강남구, 소규모 무단 증축 건축물 ‘양성화’ 추진[서울25]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4 05:14 조회78회 댓글0건

본문

이혼전문변호사 서울 강남구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무단 증축된 소규모 건축의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건설 경기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각각 200%에서 250%, 250%에서 300%로 개정한 조례를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했다.
향후 3년간 한시 적용되며,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일조권을 저촉하거나 건폐율을 초과하는 수평증축, 주차장 설치 기준 미달 건축물은 양성화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구는 2003년 7월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 1765건을 상대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이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상담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건축 민원 지원센터’를 활용하고 강남구 건축사회와 협력해 현장 컨설팅도 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그간 위반 건축물로 인해 금융 대출 제한과 영업 허가 제한 등 불편을 겪었던 구민들에게 이번 양성화 조치는 재산권 보호는 물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건축행위 증가를 통해 침체한 소규모 건축 경기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쌍둥이를 출산한 지 12주 이내인 초기 산모의 30%가량이 극심한 우울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쌍둥이를 임신했거나 양육 중인 부모 459명을 대상을 우울 검진을 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중앙난임·임산부 심리 상담센터에서 사용하는 PHQ-9(우울 진단 척도)와 EPDS-K(한국판 산후우울증 척도)를 적용해 우울증 정도를 파악했다.
쌍둥이를 출산한 지 12주 이내인 산모의 39.5%가 우울 판정을 받았다. 이들 중 30.2%가 고도 우울증이었고, 경도 우울증은 9.3%를 차지했다. 쌍둥이 임신부 중에는 20.4%가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 이중 8.3%가 고도 우울증, 9.3%가 경도 우울증이었다.
쌍둥이를 키우는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는 절반 가량인 55.1%가 우울증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경미한 우울 증상(27.3%)을 보였다. 그밖에는 경도 우울증 11.5%, 고도 우울증 9.7%, 중증도 우울증 6.6% 등이었다.
쌍둥이를 양육하고 있는 남성의 37.7%도 우울증상을 겪고 있었다. 경미한 우울 증상(26.0%)이 가장 많았다. 그밖에는 경도 우울증 9.1%, 고도 우울증 2.6%으로 나타났다.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은 “이번 조사 결과 쌍둥이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부모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 앞서 “법사(법제사법)위원장·총리 인준은 정치 복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라며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우려를 말씀드릴 것”이라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 복원은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모두 공감하는 주제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민생을 살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위해 여야가 협조할 것들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다만 우려에 대해서 대통령께 잘 전달해 이재명 정부가 하려는 바가 왜곡되지 않고 잘될 수 있도록 야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30일 자신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과 관련해 당 차원의 대국민 사과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뭐라도 해야 한다는 것에는 저희 107명의 의원, 원외 당협위원장분들도 동의하신 바가 있을 것”이라며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 비전을 보여드리기 위해 모든 방안을 다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