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하는법 협상 마감 하루 앞두고…조현·구윤철 ‘막판 설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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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1 04:58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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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하는법 조현 외교부 장관(사진)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마감을 하루 앞두고 미국을 방문해 막판 설득에 나선다. 조 장관은 한국이 외교안보 사안에서 미국에 기여할 점을 들어 관세 인하 필요성을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방미에 앞서 일본도 방문한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오는 30~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회담한다. 두 장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한·미 경제·통상 당국의 막판 관세 협상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워싱턴으로 출국해 관세 협상의 핵심 인물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31일 회동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날 “남은 기간 현지에서 통상 협상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관세 협상에 관해 ‘한·미 동맹 발전’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재차 설득할 것으로 관측된다. 관세 문제를 미국이 주장하는 안보 분야 ‘동맹 현대화’ 방안과 함께 포괄적으로 바라보면서 미국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다. 동맹 현대화에는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이 포함된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달 두 차례 미국을 방문해 루비오 장관 등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이재명 정부가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를 주요 외교 정책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미국에 앞서 29~30일 일본을 방문해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과도 첫 대면 협의를 한다. 두 장관은 업무 만찬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최근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의 협상 과정·결과 등을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 두 장관은 올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의 ‘셔틀 외교’를 위한 구체적인 얘기가 오갈 수도 있다.
외교부 장관이 취임하면 보통 미국을 가장 먼저 방문하곤 했지만 조 장관은 일본을 먼저 찾게 됐다. 미·일과의 조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정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형벌로 배임죄를 예로 들며 대폭 손질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기업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배임죄 관련 법령의 처벌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배임죄 구성 요건인)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각 부처가 소관하는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법률에는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수백개 있을 것”이라며 “처벌 조항을 전부 조사해 정비할 것이고 기준을 합리화하는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불필요한 규제 최대한 해소·폐지”
이 대통령은 “행정 편의적인 규제,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하겠다”면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산업과 인공지능(AI)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지금까지 지역균형발전이 지방 또는 지역에 대한 배려 정도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전략이 됐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겸해 개최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성과가 낮은 예산이나 관행적으로 지출돼온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한 참석자가 “2억원, 3억원 등 소규모 예산 사업이 수백개 있는데 줄이려 했더니 ‘영원히 예산이 사라질 수 있다’며 우려해 삭감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을 내자, 이 대통령은 “3억원 사업이 100개 모이면 300억원”이라며 “원칙적으로 꼼꼼히 살펴봐달라”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9일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에서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과 회담을 열고 업무 만찬도 진행한다. 두 장관은 양국 관계와 한반도 및 국제 정세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일본과의 관계 발전과 과거사 문제를 분리하는 ‘투 트랙’ 대응 기조를 설명할 예정이다. 또 한국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핵 문제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 및 구상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공동 개최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얘기도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이날 출국 전 김포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와야 외무상과의 논의 주제를 두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한·일이 협력해서 (어떻게) 이룰 것인가가 제일 중요할 것”이라며 “역사 문제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서로 도움이 되는 이슈를 찾아서 논의하고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과 이와야 외무상은 두 정상의 ‘셔틀 외교’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도 협의할 수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달 17일 캐나다에서 연 첫 회담에서 셔틀 외교 복원 의지를 확인하고 관련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일본 측으로부터 미국과 타결한 관세 협상 과정과 결과를 공유받을 가능성도 있다. 조 장관은 “(일본이) 설명을 한다면 얘기를 듣겠지만, 우리와는 다른 방향으로 되는 것 같아서 꼬치꼬치 물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장관은 취임 후 이례적으로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는 이유를 놓고 “한·일관계를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한·미·일 상호 협력 관계, 또 종합적인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정책을 실용외교에 기초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일본 방문 이후 오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찾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한다. 조 장관은 막바지 관세 협상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국방비 인상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기여를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또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 등도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