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의결···하정우 AI수석이 직접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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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4 06:24 조회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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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임명된 하정우 대통령실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이 기자들과 만나 관련 내용을 직접 소개했다.
하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청년 과학기술 인력 지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과의 약속을 빠르게 이행하는 의미”라고 시행령 의결 의미를 밝혔다.
이공계지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초·중등생의 수학·과학 학습 의욕을 높이는 콘텐츠 및 문화 활동 지원,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을 위한 인재양성 근거,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강화 및 연구생활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고 하 수석은 밝혔다.
하 수석은 “그동안 불안정한 상태에서 연구할 수밖에 없던 박사후연구원(포닥·Post-Doc)에 대한 지원 근거도 명확히 했다”며 “이들의 안정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마다 제각각인 지원 규정을 통일하는 표준 지침 제작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AI미래기획수석은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된 차관급 직책이다. 1977년생인 하 수석은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 출신의 민간 전문가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참모진 가운데 유일한 40대다.
하 수석은 AI미래기획수석직을 수락한 이유를 질문받자 “저의 경험, 역량을 충분히 최선을 다해 활용해 우리나라가 좀 더 AI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큰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으로 (대통령실에) 들어오게 됐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AI가 연구개발 수준이 아니라 산업화 되고, 가치를 만들어내고, 제도를 만들어내면서 (이들이) 잘 연결돼 생태계를 얼마만큼 탄탄하게 만드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한다”며 “부족하지만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다고 생각했고, 정부에서도 비슷하게 기대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 수석은 이날 AI미래기획수석 산하 국가AI정책비서관에 금융공학·AI최적화 전문가인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하 수석과 동갑인 1977년생이다. 2009년부터 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현재 KAIST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다.
하 수석은 “나머지 비서관도 현재 인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AI미래기획수석 산하에는 국가AI정책비서관을 포함해 과학기술연구비서관, 인구정책비서관,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 등 4명의 비서관이 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특검 1호’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오는 26일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준비기간 중에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은 위법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소 정당성’ 논란은 재구속 여부 결정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연다. 심문에는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조 특검은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중 처음으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기존 사건과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김 전 장관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가 조건부 석방(보석)을 결정하자 보증금 납부 등을 거부하며 반발했다. 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 ‘내란 2인자’로 꼽히는 김 전 장관이 구속 만기로 조건 없이 석방되면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특검이 서둘러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여기에도 반발하며 특검의 추가 기소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특검법 10조는 ‘특검은 임명일로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검보의 임명 요청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김 전 장관 측은 이 ‘준비기간’에 기소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특검은 ‘20일 이내’이기 때문에 단축해서 준비한 것이고,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기소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 건은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으로 기존 재판부가 아니라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그는 앞서 구속영장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내고, 추가 기소가 불법이라며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법에 접수했으나 이는 모두 기각됐다. 집행정지를 기각한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기소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은 본안 재판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우선 특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이 추가 기소에 대해 이의신청한 것은 아직 서울고법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특검은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대상이 된 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는 특검을 통하게 돼 있는데, 김 전 장관이 서울고법에 바로 신청했기 때문에 절차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은 측은 “이의신청은 지난 20일 특검 주소지로 알려진 고등검찰청을 주소지로 해 우편접수했다”고 반박했다.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심문에 앞서 23일 오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에도 참여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내란 사건 수사·공소 제기뿐 아니라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도 맡는다. 이는 내란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으로, 현재 사건 이첩과 검사 파견이 끝난 상태다. 이날 조 특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이다.
장마다. 올해도 폭우가 예상된다는 예보에 겁부터 난다. 작년 이맘때쯤, 반려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비가 샜다. 천장에서 주룩주룩. 할머니 소유였던 가게에 카페를 차린 지 3년이 되어간다. 엄마가 평생 장사를 하던 곳이기도 하다. 그러니 사람으로 치면 일흔 살 노인쯤 될 것이다. 한때는 번화가의 중심이었고, 이제는 구도심 끄트머리에서 조용히 늙어가는 곳. 사람도 공간도 노화는 어쩔 수 없다.
반려인은 이 낡은 가게가 품은 시간과 이야기가 프랑스적이라고 했다. 그는 100년 된 집과 그보다 더 오래된 숲에서 자랐으니까. 하지만 이 프랑스 남자도 천장에서 비가 쏟아질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날 이후로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다. 보수 공사를 했지만, 비 오는 날이면 물이 샜던 자리에 꼭 양동이를 두고 퇴근한다. 카페 한가운데에 놓인 양동이. 내게는 익숙한 풍경이다.
어릴 때, 마당이 빗물에 잠기는 일이 있었다. 골목에서부터 구정물이 강물처럼 흘러 들어왔다. 마당에 물이 차오르는 동안 동네 사람들의 고함이 들렸다. 그때 할아버지가 양동이를 들고 물을 퍼내기 시작했다. 물은 퍼낸 만큼 어김없이 다시 차올랐지만, 나는 전혀 무섭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날 분명히 봤다. 할아버지가 물을 퍼내는 동안 비가 멈추고,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그 모든 일을 작은 양동이가 해내는 것을.
마당에 차오른 빗물이 양동이의 몫이었다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은 바가지의 차지였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은 비가 샜고, 비 오는 날이면 엄마는 비설거지를 시작했다. 어두컴컴한 집 안, 덩그러니 놓인 파란색·분홍색 바가지. 왜 바가지는 늘 그렇게 촌스러울까. 어디에 놓여 있어도 거슬리는데, 특히 방 안에 놓이면 고단해 보이기까지 한다. 딱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을 받아내고 있을 뿐인데. 그때 엄마의 얼굴도 바가지를 닮았던 것 같다. 벌겋거나 시퍼렇거나 고단하거나. 그래도 엄마는 그 못생긴 바가지 밑에 깨끗한 수건을 단정하게 접어두었다. 또 물방울이 튀거나 습기로 눅눅해진 자리를 마른걸레로 닦고 또 닦았다. 삶에 한 방울씩 떨어지는 불행에 우왕좌왕하지 않으려 입을 꼭 다문 채 반복하던 걸레질.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엄마는 늘 말없이 불행이 떨어진 자리를 닦았다. 비가 멈추듯 그 불행들이 모두 지나갈 때까지.
비가 무섭게 내리기 시작한다. 아직 비가 새는 곳은 없지만, 내 안에 습관처럼 남아 있는 두려움이 있다.
어디 무서운 게 비뿐이겠는가. 인과관계 없이 찾아오는 삶의 불운은 나를 종종 무력하게 만든다. 아무것도 잃고 싶지 않고 다치고 싶지 않지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 그럴 때 나는 무엇으로 두려움을 퍼내고, 받아내고, 닦아내야 할까. 지금 나는 내 삶의 크기에 꼭 맞는 양동이와 바가지를 찾는 중이다. 아니,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일지도 모르겠다. 비가 그치고, 젖은 것들이 마르고, 망가진 것을 다시 고칠 수 있으리라는 믿음. 나를 키운 이들이 그랬듯, 나 역시 이 삶을 살뜰하게 가꾸며 지키리라는 확신. 그래, 그런 것은 쏟아지는 비 앞에서 양동이와 바가지와 걸레를 손에 쥐어본 자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