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물정보 [점선면]의료대란 사과도 없이···집단휴학 의대생들 ‘특혜 복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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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1 05:46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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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물정보 지난 1년 반 동안 ‘집단 휴학’을 해 온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합니다. 길었던 의료대란도 끝날 기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어쩐지 찝찝합니다. 유급·제적 등 불이익을 줄여달라는 의대생들의 요구를 정부가 사실상 다 들어주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이번 의료대란으로 의사들의 과도한 특권의식이 낱낱이 드러난 터라 더 그렇습니다. 의료 붕괴를 막으려는 정부의 고민에도 공감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게 맞나’ 싶은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 휴학한 의대생들이 1년5개월 만에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힌 데 따른 반응이에요. 정부는 수업·실습 단축과 압축 등 대학들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학들은 1학기 유급 처분은 예정대로 하되 2학기 복학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의대 학사과정은 1년 단위라 1학기를 유급하면 내년에 복학해야 하는데요. 방학 등을 활용해 밀린 학점을 이수하도록 열어주면서 사실상 1학기 유급을 ‘없는 셈’으로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경우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에,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 또는 8월에 각각 졸업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달에 졸업하는 본과 3·4학년을 위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도 검토합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을 받는 인턴·레지던트)들도 복귀를 선언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은 윤석열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추진에 대한 반발 성격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연구 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으려면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고, 그러려면 당장 2000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의대 증원이라는 명분은 있었지만 왜 2000명을 당장 늘려야 하는지 설득력은 부족했습니다. 2000명은 의대 정원(3058명)을 고려하면 상당히 큰 폭의 증원이거든요. 그만큼 충분한 협의와 소통이 필요한데, 정부가 정책을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이 일었어요.
하지만 의료대란이 이처럼 장기화한 것은 의대생·전공의들의 무리한 집단행동 탓도 큽니다. 수업 거부로 의대 교육을 파행시키고, 수련 이탈로 일선 의료현장에 큰 혼란을 불렀죠. 응급실 뺑뺑이, 수술 대기 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의료대란으로 인한 사망 등 피해가 없다’는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의료대란 발생 후 6개월간 초과사망자가 3000명을 넘는다는 분석도 나와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의료대란은 결국 12·3 비상계엄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방식으로 전환점을 맞습니다. 국정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지난 정부는 3월 의대 증원을 백지화합니다.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의정갈등도 어느 정도 누그러졌고, 의대생들도 7월부터는 수업에 복귀해야 24·25·26학번이 같이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복귀를 결정하게 됐죠.
결국 1년 반 동안의 의료대란은 시민들에게 큰 피해만 입혔을 뿐 그 무엇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특히 ‘특정 과 쏠림으로 인한 필수의료 붕괴’나 ‘지역 의료 접근성’ 같은, 의대 증원과 맞물려 논의됐어야 할 중요한 의제들은 희미해졌어요. 한 환자단체 대표는 “뭘 위해서 이렇게 견뎌온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정부로서는 의료시스템 붕괴를 우려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의대생들에게 지나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복학 조건을 맞추려면 ‘맞춤형’으로 학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학사 유연화는 없다”던 그간의 교육부 입장과 배치됩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집단행동에 대한 사과와 책임 없는 특혜 제공이 반복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특혜 재검토를 요구했어요.
안 그래도 이번 의료대란 내내 온 사회가 의사 집단의 특권·선민의식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국민들은 반에서 20~30등 하던 의사를 원치 않는다”거나 “응급실 돌다 더 죽어야 한다” 등 발언도 논란이 됐죠. 일부 전공의들은 병원에 복귀한 동료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기도 했고요.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로 ‘교육의 질 하락’을 들었지만, 저런 태도는 의사들의 본심이 ‘밥그릇 지키기’에 있는 것 아닌지 의심하게 했습니다. 오죽하면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지난 3월 일부 학생들의 의대 복귀를 비난하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향해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도 오만하기 그지없다”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경쟁과 능력주의적 가치관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의대 진학은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좇는 길보다는, 부와 특권을 보장받기 위한 ‘지대 추구’에 가깝게 변질됐습니다. 이번에 또 갱신된 ‘의대 불패’ 신화가 사회 전체의 불평등·경쟁지상주의를 가속하는 메시지가 되지 않을지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의대생들은 집단행동이 초래한 사회적 파장에 대해 반성하는 기색조차 없다”며 “이번 조치가 의사집단의 특권의식을 더 굳건히 만드는 것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의료대란을 제대로 수습하고 싶다면 일시적인 특혜를 넘어 의료 불평등을 해소할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의사 집단의 자성도 필요합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어제(28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찾아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고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사들의 다짐이 말뿐인 사과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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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복귀를 위한 보안·안전 점검 등 준비 작업으로 청와대 관람이 오는 8월1일부터 중단된다. 30일 관람객들이 청와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북한이 방사능을 유출했다는 ‘방사능 괴담’으로 강화군 수산물 소비가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30일 강화군 외포리 수산물 직판장을 방문해 수산물 안전성에 대해 어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말 북한 황해도 평산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핵폐수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한 유튜버는 강화해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주장해 강화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고, 방문객도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방사능 괴담’ 으로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 등 정부기관에서 해양수질 및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정밀조사를 한 결과, 모두 ‘이상 없음’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방사능 괴담이 계속 확산하면서 강화군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화군 최대 어판장인 외포항 젓갈수산물직판장 내 13개 점포의 판매 실적을 집계한 결과, 방사능 괴담이 본격적으로 확산한 이달 전체 매출액은 전달 대비 57% 감소했다. 방문객 수 또한 6월 9311명에서 이달은 4270명으로 54% 감소했다.
수산물을 판매하는 음식점의 피해도 심각하다. 외포항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괴담 확산 이후 단체 예약이 줄줄이 취소됐다”며 “여름 휴가철 특수를 기대했지만, 괴담으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강화군은 위축된 수산물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외포리 수산물 직판장에서 8월 한 달간 20% 할인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주요 어판장과 강화대교·초지대교 입구 등지에 수산물 안전성 안내 현수막 100여개를 게시하고, 포털사이트에서 ‘청정한 강화군’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다.
인천시도 추석 명절에 강화군 풍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10월 새우젓 직거래 장터 할인 행사를 하기로 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일부 유튜버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어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지만, 현행 제도상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부족한게 현실”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해수 분석과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모두 ‘이상 없음’으로 확인된 만큼, 안심하고 강화 수산물을 구매해 달라”며 “올 여름 휴가철 아름답고 청정한 강화 섬과 어촌마을을 많이 방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취임 후 내보이는 첫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는 정체성과 통치 철학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텍스트이자 정부의 얼굴과도 같다.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과 대통령실 주요 직위자 명단을 역대 정부와 비교해 보니 현직 의원과 기업인 출신 비율은 역대 최고인 데 비해 교수·학자 출신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현 정부가 내세운 ‘실용주의’적 면모가 두드러졌다.
28일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 정부의 첫 내각과 대통령실 주요 직위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이재명 정부는 현직 의원 비율이 32.1%(9명)로 역대 정부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인 출신 비율도 17.9%(5명)로 가장 높았다. 비교·분석 대상은 국무총리와 장관직 20개, 역대 정부별로 비교 가능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직위 10개로 한정했다. 이재명 정부는 후보자를 포함했고, 중도사퇴자는 제외했다.
현직 의원 비율이 높은 데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정부 운영을 시작해야 했던 상황도 작용했다. 그러나 비슷한 처지였던 문재인 정부의 현직 의원 비율이 20.7%인 것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다. 역대 정부에서 항상 20~40%가량을 차지했던 교수·학자 출신 비율은 7.1%(2명)에 그쳤다. 관료 출신도 25.0%(7명)로 윤석열(38.5%), 박근혜(35.7%) 정부에 비해서 낮은 편이었고 각종 고시 출신 비율도 25.0%(7명)에 머물러 문재인 정부(17.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이런 인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한 ‘실용주의’와도 무관치 않다. 특히 교수·학자 출신의 경우 정부 행정을 장악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고, 현직 의원에 비해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도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교수 출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와 달리 교수·학자 출신을 첫 내각·대통령실에 앞세웠던 노무현(31%), 이명박(48%) 정부는 기존의 관료제와 결별하고 새로운 의제를 던지고자 했던 경향성이 높았다. 노무현 정부는 40~50대의 젊고 개혁적인 면모의 인물들을 전면 배치했고, 이명박 정부는 뉴라이트 세력과 결합해 새로운 보수 이념을 내세우기도 했다.
신현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는 확실히 현안 중심, 문제 해결 중심의 실용적인 성격이 강하고 이것이 정치인 중용, 교수·학자 출신 비중용으로 드러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 출신 중용은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를 민주당 정부라고 지칭한 것처럼 이재명 정부 역시 민주당 정부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며 “대통령과 정당의 일체성을 높여 국정 운영의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요구에도 부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박상훈 정치학자는 “선출직이 비선출직을 지휘한다는 것이 문민정부의 기본 원리라는 점에서 의원 출신이 많은 건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인 윤석열 정부에서는 1명,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예 없었던 기업인 출신이 5명이나 중용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기업인 출신 대통령인 이명박 정부에서도 2명밖에 없었다. 실무 중심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박상훈 정치학자는 “사적 경제권력의 공적 자산 분배를 경계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기업과 정치권력은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지식이나 발전 모델이 필요하다면 자문을 해도 되는데 굳이 공직까지 줘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호남 출신 비율이 35.7%(10명)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았다. 반면 영남 출신 비율은 21.4%(6명)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았다. 보수 성향인 이명박, 윤석열 정부에서 거꾸로 호남 출신 비율이 8.0%, 7.7%로 한 자릿수였고 영남 출신은 30%가 넘었던 것과 대조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같은 민주당 계열인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호남 출신 비율을 상대적으로 늘린 만큼 영남 출신도 보수 계열 정부보다 더 많이 기용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 모두 영남 출신 비율은 37.9%로 역대 최고였다.
여성 비율은 이진숙, 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중도 사퇴로 현재까지 10.7%(3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여성 비율은 문재인 정부가 20.7%로 가장 높았고, 박근혜 정부가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상징성이 무색하게 7.1%에 그쳐 최하위를 기록했다. 평균 나이는 60.2세로 역대 정부 첫 내각·대통령실 중 최고령이었다. 다만 여성·연령 수치는 추후 장관 지명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출신학교별로 보면 이재명 정부는 서울대 출신 비율이 46.4%(13명)였고, 연세대·고려대까지 3개 대학 출신으로 넓혀도 64.3%였다. 역대 정부 중에서는 세 번째로 낮았고, 전체 평균보다도 낮았다. 전통적 엘리트의 상징인 경기고 출신은 이재명 정부에 한 명도 없었다. 경기고 출신은 고교평준화 등 영향으로 점점 그 비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전히 11.5%(3명)였던 것을 보면 특기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