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폰테크 정부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저소득층에겐 ‘효과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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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4 07:16 조회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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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폰테크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의 ‘마중물’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15만~52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2020년 코로나19 때 지급된 전 국민 지원금 사례를 분석해보니 적어도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침체기여서 소비 진작 효과가 과거보다 클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 연구 결과를 보면, 전 국민 지원금은 빈곤·불평등 완화에 확실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전 빈곤율은 16.4%였으나 재난지원금 지급 후 6%로 10.4%포인트 급감했다. 같은 해 9월 실시된 2차 재난지원금의 ‘핀셋’ 지원도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빈곤율은 최대 14.9%포인트, 자영업자의 빈곤율은 6.3%포인트 하락했다.
전 국민 지원금이 일정 부분 소비를 자극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창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정부가 10만원을 지급하면 최대 3만6000원 소비로 썼단 뜻이다. 소비 심리도 일부 살아났다. 2020년 2분기 전기 대비 -3.2%였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같은 해 3분기엔 2.1%로 반등했다.
경기 부양 수단으로서 전 국민 지원금의 효과는 정부 직접 소비보다 높지 않았다. 일각에서 전 국민 지원금을 반대하는 논리 중 하나다. 한국은행이 2020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재정 지출의 승수 효과는 정부 직접 소비(0.91)가 가장 컸고, 정부 투자(0.86), 이전 지출(0.33) 순이었다. 전 국민 지원금은 이전 지출 방식에 해당한다. 즉, 정부가 1조원을 복지 확충에 썼다면(정부 직접 소비) GDP가 9100억원 늘어나지만, 같은 금액을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면(정부 투자) GDP 증가분은 8600억원, 전 국민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이전 지출) GDP 증가분은 33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의미다.
다만 내수 침체기에는 전 국민 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과거보다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 때와 달리 지금은 영업 제한 조치가 없는 데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현금을 받는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은 현금을 받으면 대부분 소비에 사용하기 때문에 과거에 추산보다 승수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비효과 논쟁보다 다른 복지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게 누진적으로 가도록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생계급여·주거급여도 현실화해야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제가 13년 동안 연주 생활을 하면서 손에 꼽는 연주가 다섯 번 정도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에사 페카 살로넨과 함께 한 연주였고 그 기억은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2012년 한국인 최초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관악 파트 정단원이 된 플루티스트 손유빈(40)은 오는 살로넨은 뉴욕필 단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객원 지휘자 중 한 명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살로넨은 뉴욕필을 여러 차례 객원 지휘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번 시즌을 마지막으로 사임한다.
뉴욕필은 오는 26일 아트센터인천과 27~28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살로넨의 지휘로 베토벤 교향곡 3번과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 등을 연주할 예정이다. 뉴욕필 내한 공연은 11년 만이다.
손유빈은 23일 e메일 인터뷰에서 “베토벤 교향곡 3번은 저희가 거의 매년 혹은 2년에 한번씩 연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만큼 여러 지휘자와 함께 하면서 여러 스타일을 경험했는데, 살로넨은 스포츠카를 운전하듯 굉장히 박력 있고 유연하게 곡을 이끌어가는 느낌이어서 저도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관객들도 충분히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26일과 27일 공연에선 거장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이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4번을 뉴욕필과 협연한다. 손유빈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은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라며 “오케스트라와 피아노가 대화를 주고받는 듯한 음악적인 요소가 많아 듣기에도 굉장히 편안하고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메르만은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함께 연주하게 돼 정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28일에는 환상교향곡과 함께 라벨의 ‘어미 거위 모음곡’과 드뷔시의 ‘바다’를 연주한다. 모두 프랑스 작곡가들의 작품이다. 손유빈은 “다양한 프랑스 음악의 스타일을 한 무대에서 모두 접할 수 있어 정말 흥미롭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태어난 손유빈은 미국의 커티스 음악원, 예일대 음대, 맨해튼 음대를 거쳐 뉴 헤이븐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모스틀리 모차르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했다. ‘노오란 샤쓰의 사나이’로 유명한 작곡가 손석우의 손녀다.
손유빈은 최근 뉴욕필 오케스트라 단원 오디션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면서 아지고 뉴욕필 일원이라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악기의 경우 35년 동안 계시던 분이 은퇴하면서 생긴 자리라, 35년 만에 나온 기회였어요. 제가 당시 뉴욕에 학생으로 있었는데, 그 시기에 자리가 난 것도 신기했고 몇백 명이 지원하는데 세 번의 오디션을 통과해 들어왔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손유빈은 “첫 한국 공연은 11년 전이었고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때는 제가 입단한지 얼마 안 된 새 멤버여서 정신도 없었고 분위기도 지금과는 조금 달랐다”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중견 멤버로서 참여하게 돼 더 자랑스럽고 감회가 새로운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