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전 원안 복원…노동계 “원청과 직접 교섭 길 열려”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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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1 06:48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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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노동계 반발 잇따르자 ‘윤석열 거부안’ 그대로 살려사용자 범위 확대…노동 쟁의 손배소송 방어권도 명문화
윤석열 정부가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뒀다. 법안을 신속 처리하라는 대통령실 주문에 정부·여당이 속도를 내면서다. 법이 시행되면 다단계 하청, 간접고용이 만연한 구조에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는 게 가능해진다. 원청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천문학적 손배액을 노조나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직후 “지난번에 폐기됐던 법안에서 더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며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정의 확대 등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2조 1·2항 근로자·사용자 정의는 기존과 동일하다. 사용자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했다.
2조 5항 노동쟁의 정의는 수정됐다.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된 기존 정의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 더해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까지로 넓혔다. 노동쟁의는 파업 등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따지는 요건이기 때문에 노동계는 해고자 복직 등 근로자 지위나 단체협약 위반도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국민의힘은 2조 내용에 반대해 소위 도중 퇴장했다.
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조항도 기존 안과 유사하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했다. 다만 법원이 노동자에게 손배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노조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정도, 손해 발생 관여의 정도 등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정한다는 노동부 수정 의견은 받아들여졌다.
정부·여당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노조와 노동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원청이 노조와 노동자에게 터무니없는 손배액을 청구할 경우 노동자 측에 방어권을 주기 위한 것이다. 법원이 배상 의무자의 경제 상태, 부양 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등을 고려해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이제 원청이 하청노동자를 통해 이득은 취하면서 책임은 회피하는 부당한 관행이 종식될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최근 정부 수정 의견이 기존 민주당 당론보다 후퇴했다며 반대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반발을 우려해 기존 당론 법안 수준으로 통과시켰다.
재계는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 개정으로 하청노조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 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고 했다.
태국 수도 방콕의 유명 식품 시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AP통신은 28일(현지시간) 방콕 북부 짜뚜짝 구역 내 오또꼬 시장에서 한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태국 경찰은 총탄에 맞은 시장 경비원 5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용의자도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상자 중 관광객은 없었다.
경찰은 용의자의 범행 동기 등 세부 사항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에 유포된 영상에는 모자를 쓰고 반바지를 입은 용의자가 시장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오또꼬 시장은 과일과 해산물 등을 판매하는 주요 관광지 중 하나다.
태국은 방어 목적으로 총기 보유를 허용하고 있어 총기 관련 사고가 종종 벌어지고 있다. 2023년 10월 방콕 시내 시암파라곤에서 14살 소년이 총기를 난사해 외국인 2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다. 2022년 10월 마약 소지 혐의로 해고된 전직 경찰이 농부아람푸주의 어린이집에 침입해 어린이 20명 등 36명을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
충북 청주시가 ‘마른 하천’에 물길을 낸다.
청주시는 ‘도심을 흐르는 물길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아 건천화된 도심 속 하천에 물을 다시 흐르게 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상당구 도심을 흐르는 월운천, 낙가천, 영운천 등 세 곳이다.
이들 하천은 도심을 지나 무심천으로 흐른다. 하지만 워낙 수량이 적어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물이 거의 흐르지 않는다는 게 청주시의 설명이다. 세 하천은 청주지역의 대표적인 건천으로 꼽힌다. 악취도 심했다.
청주시는 이들 하천에 8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물길을 내기로 했다. 강변여과수 시설 2곳과 도수관로 3.75km를 설치해 정수한 무심천 물을 세 하천의 하천 상류로 끌어올려 수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강변여과수는 하천의 모래층을 여과재로 이용하여 정수한 생활용수다. 토양의 자정 능력을 이용해 오염 물질을 처리하는 환경친화적 방법이다.
청주시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최근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연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공사를 시작해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깨끗한 물이 하천에 흘러 도심 열섬화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경수 청주시 하천방재과 주무관은 “말랐던 하천에 물이 흐르면 주변 기온이 낮아지면서 도심 열섬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물이 흐르면서 악취도 줄어들면 시민들도 하천을 찾아 휴식을 즐길 것”이라고 밝혔다.
동거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31일 살인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20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에서 동거 중이었던 피해자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당시 같은 건물에 있던 목격자가 A씨의 범행 장면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이에 출동한 소방대원이 B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B씨는 결국 사망했다.
A씨는 과거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도 있었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혐의로 2023년 6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사건이 있기 전에도 B씨가 A씨의 폭력행위 등으로 A씨를 두 차례 신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B씨는 “넘어져서 다리가 다쳤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 확인 결과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인해 다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씨는 과거 “사람이 괴롭힌다”며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고 다음날 피해자와 연락이 닿았는데, 피해자는 ‘남편(A씨)과 말다툼이 있었는데, 말다툼 후 (상횡이) 해소가 돼 경찰 연락을 받지 않고 잤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28일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은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저지른 교제폭력으로 확인됐다. 스토킹에 시달리던 20대 피해 여성은 신변 보호를 받던 중 변을 당했다. 경찰이 접근·연락을 금지하고 유치장에 가두는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인이) 피해자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며 기각했다고 한다. 이틀 전 경기 의정부에서 신변 보호를 받던 50대 여성이 숨진 사건도 닮은꼴이다. 이 역시 검찰이 “스토킹 반복으로 볼 수 없다”며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한 뒤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검찰의 미온적 조치가 범죄를 미연에 막을 기회를 날려버렸다.
울산의 피의자 A씨는 결별을 통보받자 이달 초부터 수백 통의 전화·문자 등을 하며 피해 여성을 괴롭혔다. 이 사건은 여성의 보호 요청에도 검찰이 가해자를 가두지 않으면서 벌어진 것이다. 앞선 의정부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 여성은 같은 직장에 다녔던 남성에게 스토킹을 당해 세 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무사안일했다. 세 번째 신고 후에야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그마저 검찰이 외면했다. 범행은 이 남성이 풀려난 지 엿새 만에 벌어졌다. 가해자의 반복적 접근이 있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것이다. 29일에도 대전에서 30대 여성이 교제했던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여성들이 하릴없이 죽어가는 사건이 꼬리를 무는데, 경찰과 검찰은 언제까지 가해자 편에서 안이한 대응만 일관할 건가.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는 주거지 100ｍ 이내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으로 더 강력하다. 그러나 두 조치 모두 피해자 보호엔 한계가 있다. 사실상 가해자의 의지에만 기대고 있는 수준이라 구속력이 없는 데다 위반 시 처벌 수위도 낮다. 그렇다 보니 잠정조치 위반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일련의 사건들은 스토킹을 ‘사랑싸움’ 정도로 치부하는 안이한 인식과 미미한 처벌이 겹쳐진 결과다. 무엇보다 수사·사법기관의 몰이해 탓이 크다. 스토킹 범죄에선 가해자 신병 확보 없인, 마음먹고 접근하는 가해자를 막을 길이 없다. 스토킹에 대응하려면 적극적 조처가 중요하다. 재발·보복 위험이 큰 범죄 특성을 감안해 강력한 잠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 정도만 구속 사유로 정한 현행 형사소송법 개정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